[논문]국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 부문 간 협력을 중심으로

채은희; 이효영

doi:10.14367/kjhep.2013.30.4.025

국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 부문 간 협력을 중심으로
Tasks for Present and Future of National Mental Health Promotion in Korea : Focused on Inter-Sectoral Collaborations 원문보기

保健敎育健康增進學會誌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30 no.4, 2013년, pp.25 - 39

채은희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센터 정신보건 연구과) , 이효영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Abstract ▼ AI-Helper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manuscript was to come up with ideas about supportive policies and multi-sectoral collaboration for Mental health Promotion. Methods: The authors reviewed about 40 various international & internal scientific articles including WHO's publications related with mental health programmes and mental health promotion. Besides, we reviewed inter-sectoral and multi-sectoral collaborations of mental health works for policy recommendations. Results: There are many problems in present mental health services; lack of budgets, existence of many vulnerable people, lack of mental health indexes, low accessibilities to mental health services, lack of supportive policies, and no existence of comprehensive control tower.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public mental health services focused on health promotion. In addition, reinforcement of the infra-structures and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control tower for mental health promotion should be done immediately. The control tower will have specific roles in structures of different government sectors and infrastructures for inter-sectoral collabora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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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013년 하반기에 정신보건법의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중차대한 변화의 시기에 국내·외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주요현황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와 실현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정신건강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 및 국내외 보고서와 논문들을 고찰하여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지적인 정책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인 OECD가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권고한 제 방안들과 함께 제 66회 세계보건총회에서 WHO가 세계 각국에 요청한 Comprehensive 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을 통해 지금까지는 다른 건강 부문에 비해 중요성이 다소 밀렸던 정신건강부문이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그 어떤 건강문제보다 비중이 큰 중요한 국가적 사안으로서 모든 나라가 협력하며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건강분야로서 강조되고 있음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World Health Assembly,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과 거시적 측면에서, 향후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요구되는 구체적 방안들 중 최근 들어 주목되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공정신보건서비스의 강화와 부문 간 협력, 예산 확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인프라 구축 강화 및 거버넌스 총괄기구 설립을 우선적 대안으로 제시하며 논하고자 한다.
특히,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정신보건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획기적으로 일어나면서 정신보건정책의 대상범위가 정신장애인에게 국한하던 것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 정책방향을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격리나 입원 위주의 정책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사회통합 위주의 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신보건현황에 관하여 많은 고찰과 논의가 되어 왔으나 아직껏 개선이 되지 않거나 변화하는 국민의 건강욕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정신보건 분야의 현실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심화되어가는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다양성,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화로 국민의 정신건강 욕구가 더욱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현실적 방안과 선제적 대안 부재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인 OECD가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권고한 제 방안들과 함께 제 66회 세계보건총회에서 WHO가 세계 각국에 요청한 Comprehensive mental Health Action Plan 2013-2020을 통해 지금까지는 다른 건강 부문에 비해 중요성이 다소 밀렸던 정신건강부문이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그 어떤 건강문제보다 비중이 큰 중요한 국가적 사안으로서 모든 나라가 협력하며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건강분야로서 강조되고 있음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World Health Assembly, 2013).
세계보건기구 및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및 관련기관의 정책보고서를 검토하였고, DBpia와 KISS(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의 국내 문헌 검색엔진을 통해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 체계’, ‘정신건강 증진’ 등을 검색하여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발간된 학술논문 중 전체 정신보건사업의 정책 및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논문 40여편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지적 정책과 부문 간 협력 등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국내·외 정신보건현황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외 보고서와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하였다.
경증 정신 질환의 경우,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며 영국의 (Increas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IAPT])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치료의 확대는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적절한 훈련과 지원을 통해 일차 의료 및 2, 3차 의료 영역에서 정신보건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의료 환경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성능/효과

제도설립 당시 수련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총 51개 기관이었으나 이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질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의 수준을 증진하고,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수련기관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 2013년 6월 기준으로 318개 기관, 338개 과정이 등록되어 있어, 제도 도입 후 지난 15년간 약 6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통해 총 11,233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2013년 6월 기준)이 배출되어, 수련 기관과 더불어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eoul Mental Health Center, 2012).
4%는 ‘노력한 만큼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개인의 소득은 8% 정도에 불과하고, 기초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충족되면 행복은 소득보다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상황, 정신 육체적 건강, 가치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유가 행복의 요건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에달하면, 경제적 요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였다(Korea Economic Newspaper, 2012).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수를 추정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모든 정신장애의 1년 유병률은 16.0%로 18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중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16.0%에 해당하는 577만 명으로 나타났다. 니코틴과 알코올 사용장애를 제외한 모든 정신장애의 1년 유병률은 10.

후속연구

그러나 대부분의 빈곤국과 소득수준이 중간정도인 국가는 정신보건 정보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매우 기초적인 실정이다. 또한 정신보건정보시스템을 보건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성별, 연령별로 분류된 정신보건 핵심 정보를 파악, 분석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 서비스 개발과 실행, 정신질환자에 의한 인권실천에 대한 학문적 연구들을 보다 잘 실행하기 위해 학문·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과 같은 국가우선순위를 정하고 연구역량과 학계의 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강조한다.
정신장애인들이 고용, 주거, 교육, 지역사회 활동 등과 같은 기본적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문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또한, 정신보건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고 정신보건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정신보건을 일반보건 및 복지 서비스 등으로 통합하고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모든 단계의 케어에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통합적인 접근을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보건 전문가들의 역할은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영역의 종사자들에게 수퍼 비전(super-vision)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전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적 스트레스 관련 지표와 정신적 고통, 불안, 우울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정신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낙인현상을 개선하며, 필요한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경증 정신 질환의 경우,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며 영국의 (Increas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ies[IAPT])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치료의 확대는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신건강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전문인력에 대한 국민의 개인 사회적 요구는 더욱 복잡해지며 증가할 것이다. 향후 예측되는 정신건강관련 서비스의 다양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여러 부처에서 양성되는 전문 인력을 조사 정비 통합하고 정신보건전문가 들의 기능 재정립과 활용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 외 민간정신병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국가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주요 정신보건 서비스로는 교도소, 경찰, 군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학교폭력예방 및 관리를 위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다문화 가정, 장기실직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관리, 재난, 성폭력, 가정폭력과 자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 경험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서비스는 정신건강증진 및 거버넌스 총괄기구의 리더십아래 정신건강 인프라 구축과 특성화 된 권역별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민간기관 및 시민단체등과 협력하며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현 정신건강 관련 조사만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반 적인 정신건강 상태 및 정신보건 수준, 변화 추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국민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신건강지표의 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신질환은 어떤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가?	정신질환은 개인적인 심리특성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 지지체계의 감소와 사회적 소외, 상대적 빈곤과 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과 같은 국가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Na, 2011a).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상황속에서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신건강의 양극화의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실천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
	일반인구의 몇%가 평생 중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가?	더욱이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낙인효과로 이어져 중증만성정신질환자의 재원율 및 장기입원율을 증가키시고, 초기단계나 경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조기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Chae, 2012; Warner, 2005;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1) 일반인들은 정신건강 예방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Baek, 2012).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에 의하면, 일반인구의 27.6%가 평생 중 한 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들 중 정신과 전문의와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한 상담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하고 85% 정도가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조기발견과 치료 및 지역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도 입원중심의 취약한 인프라와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조기발견과 치료 및 지역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욕구와 정책개발에 근거한 인프라구축이 요구된다. 즉 적정규모의 예산확보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서비스의 핵심적과제를 도출하고 서비스 효과의 근거를 창출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신보건서비스의 관리부서와 재원조달이 각각 다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건과 복지의 통합과 함께 국민의 서비스욕구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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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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