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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전공 이 정 민 한국은 역대 정부마다 토지와 주택정책을 포함하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왔다. 부동산정책은 정부운영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었고 많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질서와 방향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정책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는 담고 있었으나 합리적이고 실행적인 부분까지를 아우르는 정책이 미흡했다. 부동산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도록 신뢰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 부작용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논문의 시간적 범위는 ...

한국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 동아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전공 이 정 민 한국은 역대 정부마다 토지와 주택정책을 포함하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왔다. 부동산정책은 정부운영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었고 많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질서와 방향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정책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는 담고 있었으나 합리적이고 실행적인 부분까지를 아우르는 정책이 미흡했다. 부동산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도록 신뢰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 부작용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한국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논문의 시간적 범위는 박정희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이며,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기초로 한다. 제 2 장은 부동산정책의 기본이념, 종류와 그 구성요소들에 관해 알아보고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지 살펴본다. 제 3 장은 양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해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제 4 장은 위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양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결론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인 정책마련과 목표가 설정되기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하며 힘의 논리가 아닌 토론과 토의를 통하여 합의적 결정을 이루어 내야한다. 둘째, 정책목표는 힘들더라도 근본적 정치원리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고 수단적 측면은 윤리 도덕적이며 인간적 도리와 시장경제적인 합리수준에서 도덕적 규제와 합리적 완화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입안자와 정책집행자들은 적절한 개입자로서의 역할이 불가피하다.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른 사안과 국민에 대하여는 강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개된 정책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한다. 넷째,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전달되어야하며 일관성을 가지고 단호히 추진하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다. 다섯째, 부동산실명제와 토지종합 전산망 등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구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