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국가공권력의 최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사회 및 국민의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하는 과중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의 증가에 경찰력은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는 민간경비가 치안의 공백을 ...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국가공권력의 최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사회 및 국민의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하는 과중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의 증가에 경찰력은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는 민간경비가 치안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현재까지(2011년 12월 31일 경찰청 자료) 경비회사 3,651개와 그 산하에 146,286명의 경비원 종사하고 있으며, 공경비와 함께 치안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경찰력이 민생치안에 있어서 한계에 달했다는 점에서 볼 때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방범활동이 경찰조직 위주로 국가정책이 확립되고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조체제구축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향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결론에 도달하였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문제점으로는 업무상의 상호간 이해 부족,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상호지원체계의 미비,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상호협력 방범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민간경비의 제도적인 문제,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의 문제 등을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협력방안으로 전담책임자제도와 합동순찰제도, 민간경비 전문 인력의 양성과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단일화 방안, 경보 대응 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다양하고 치명적인 범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경찰관들만의 힘으로 보호하기에는 경찰력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협력적인 관계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범죄예방은 단순히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민간경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전환과, 이를 활성화시키는 국가 정책을 통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를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국가공권력의 최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급변하는 사회 및 국민의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하는 과중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의 증가에 경찰력은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는 민간경비가 치안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현재까지(2011년 12월 31일 경찰청 자료) 경비회사 3,651개와 그 산하에 146,286명의 경비원 종사하고 있으며, 공경비와 함께 치안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경찰력이 민생치안에 있어서 한계에 달했다는 점에서 볼 때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방범활동이 경찰조직 위주로 국가정책이 확립되고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조체제구축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찰과 민간경비의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향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결론에 도달하였다.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문제점으로는 업무상의 상호간 이해 부족,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상호지원체계의 미비,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상호협력 방범체제 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민간경비의 제도적인 문제,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의 문제 등을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협력방안으로 전담책임자제도와 합동순찰제도, 민간경비 전문 인력의 양성과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단일화 방안, 경보 대응 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다양하고 치명적인 범죄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경찰관들만의 힘으로 보호하기에는 경찰력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가 상호협력적인 관계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범죄예방은 단순히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민간경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의 전환과, 이를 활성화시키는 국가 정책을 통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를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Police managing crime prevention and order maintenance protects the public`s life and property at the front of the government authority and responsibles for actively responding to new public needs in this fast changing society and changing national consciousness. But, with the short of human resourc...
Police managing crime prevention and order maintenance protects the public`s life and property at the front of the government authority and responsibles for actively responding to new public needs in this fast changing society and changing national consciousness. But, with the short of human resources and budget, police has failed to meet the demand. In fact, security can supplement the problems in public order from the limitation of police power. Now there are 3,651 security offices and 146,286 guards in Korea (Data of Dec. 31 2011 from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y have been protecting properties and safety of the public and preventing crimes as a public order service provider with police. As private security is rapidly growing and the police is facing difficulty meeting public order needs, mutual cooperation of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s evermore urgent. Also, most of crime prevention is designed and performed by police, making bare improvements in mutual cooperation of private security and police. So, I analyz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for establishing cooperation for effective crime prevention. The result is as follows. The problems in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are lack of understanding in task, mutual gap of them, lack of mutual support system, lack of policy of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lack of information exchange for establishing mutual crime prevention, political problems of private security, and problems of police in charge of private security. To address these problems, I suggest exclusive charge system, joint patrol system, nurturing specialized guards of private security and running a police department in charge of private security, unification method of private police policy and security policy, and establishing warning respond system. Also, as various types of crime are appeared at this time, police faces limitation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the public sensing danger on their own. To supplement the problems and provide high quality public order service to the people, mutual cooperation of police and private securi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So, crime prevention has to be perceived as a problem of the people as a whole, not just of police. The people need to change their awareness toward private security organically related with police, and with government policy activating awareness change, we should effectively develop mutual cooperation of private security and police.
Police managing crime prevention and order maintenance protects the public`s life and property at the front of the government authority and responsibles for actively responding to new public needs in this fast changing society and changing national consciousness. But, with the short of human resources and budget, police has failed to meet the demand. In fact, security can supplement the problems in public order from the limitation of police power. Now there are 3,651 security offices and 146,286 guards in Korea (Data of Dec. 31 2011 from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y have been protecting properties and safety of the public and preventing crimes as a public order service provider with police. As private security is rapidly growing and the police is facing difficulty meeting public order needs, mutual cooperation of private security and police is evermore urgent. Also, most of crime prevention is designed and performed by police, making bare improvements in mutual cooperation of private security and police. So, I analyz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for establishing cooperation for effective crime prevention. The result is as follows. The problems in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are lack of understanding in task, mutual gap of them, lack of mutual support system, lack of policy of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lack of information exchange for establishing mutual crime prevention, political problems of private security, and problems of police in charge of private security. To address these problems, I suggest exclusive charge system, joint patrol system, nurturing specialized guards of private security and running a police department in charge of private security, unification method of private police policy and security policy, and establishing warning respond system. Also, as various types of crime are appeared at this time, police faces limitation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the public sensing danger on their own. To supplement the problems and provide high quality public order service to the people, mutual cooperation of police and private securi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So, crime prevention has to be perceived as a problem of the people as a whole, not just of police. The people need to change their awareness toward private security organically related with police, and with government policy activating awareness change, we should effectively develop mutual cooperation of private security and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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