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 도시개발에서 공공수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제도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재산권, 특히 토지재산권의 사회화 현상과 사회적 구속화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제도는 토지수용제도이다. 최근 국민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도시개발에 있어서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을 공용수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부문이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배적인 학설이나 판례는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의 활동의 결과로 부수적· 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구조개선과 같은 공익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에 의한 공용수용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권의 행사는 사인에게 속하는 토지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법적 수단이기 때문에, 공익(공공필요)성이 충족되는 한정된 사업에 한정되어 민간기업의 공용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기업이 행하는 개별사업에 있어서 공익성이 계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학위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도시개발관련 사업에서의 민간기업의 토지재산권 공용수용과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제2장에서는 민간기업의 공용수용권을 정당화하는 요소로서의 공익의 개념과 공용수용의 주체로서의 민간기업에 대해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에 관한 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본 뒤, 개별사업유형에 따른 민간기업의 사업주체성과 공용수용에 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용산 국제 업무지구 조성과 관련한 실무사례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과 제6장에서는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의 문제점을 첫째, 공용수용 허용부대요건의 차별적 입법 문제, 둘째, 사업자의 사업계속성 유지의 통제방안의 부재, 셋째, 사업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사업 폐지·변경 문제, 넷째, 토지재산권 조사에 따른 부수적 문제, 다섯째, ...
논문요약 도시개발에서 공공수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제도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재산권, 특히 토지재산권의 사회화 현상과 사회적 구속화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제도는 토지수용제도이다. 최근 국민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도시개발에 있어서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을 공용수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부문이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배적인 학설이나 판례는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의 활동의 결과로 부수적· 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구조개선과 같은 공익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에 의한 공용수용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권의 행사는 사인에게 속하는 토지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법적 수단이기 때문에, 공익(공공필요)성이 충족되는 한정된 사업에 한정되어 민간기업의 공용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기업이 행하는 개별사업에 있어서 공익성이 계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학위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도시개발관련 사업에서의 민간기업의 토지재산권 공용수용과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제2장에서는 민간기업의 공용수용권을 정당화하는 요소로서의 공익의 개념과 공용수용의 주체로서의 민간기업에 대해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에 관한 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본 뒤, 개별사업유형에 따른 민간기업의 사업주체성과 공용수용에 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용산 국제 업무지구 조성과 관련한 실무사례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과 제6장에서는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의 문제점을 첫째, 공용수용 허용부대요건의 차별적 입법 문제, 둘째, 사업자의 사업계속성 유지의 통제방안의 부재, 셋째, 사업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사업 폐지·변경 문제, 넷째, 토지재산권 조사에 따른 부수적 문제, 다섯째, 개발이익의 지속적 환수조치 등 안전장치의 미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수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도장치의 미흡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논문요약 도시개발에서 공공수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제도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재산권, 특히 토지재산권의 사회화 현상과 사회적 구속화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제도는 토지수용제도이다. 최근 국민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됨에 따라, 도시개발에 있어서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을 공용수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부문이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배적인 학설이나 판례는 원칙적으로 민간기업의 활동의 결과로 부수적· 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구조개선과 같은 공익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에 의한 공용수용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권의 행사는 사인에게 속하는 토지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법적 수단이기 때문에, 공익(공공필요)성이 충족되는 한정된 사업에 한정되어 민간기업의 공용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기업이 행하는 개별사업에 있어서 공익성이 계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학위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도시개발관련 사업에서의 민간기업의 토지재산권 공용수용과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제2장에서는 민간기업의 공용수용권을 정당화하는 요소로서의 공익의 개념과 공용수용의 주체로서의 민간기업에 대해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에 관한 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본 뒤, 개별사업유형에 따른 민간기업의 사업주체성과 공용수용에 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용산 국제 업무지구 조성과 관련한 실무사례에 대해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과 제6장에서는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재산권 공용수용의 문제점을 첫째, 공용수용 허용부대요건의 차별적 입법 문제, 둘째, 사업자의 사업계속성 유지의 통제방안의 부재, 셋째, 사업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사업 폐지·변경 문제, 넷째, 토지재산권 조사에 따른 부수적 문제, 다섯째, 개발이익의 지속적 환수조치 등 안전장치의 미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수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도장치의 미흡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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