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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공익사업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8][9]본 논문은 수용재결한 잔여지가 보상합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여 실증적, 정책적 개선점 도출로 보상 합의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대전광역시 잔여지 매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재결한 잔여지 사례를 중심으로 잔여지가 보상합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DATA 분석을 통해 실증적, 정책적 개선점 도출로 보상 합의율을 높이는 한편 피수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가설 설정
- △보상합의와 보상금액과 관계있을 것이다. △보상 합의와 잔여지 이용도에 따라 관계있을 것이다.
- 잔여지가 보상합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보상합의와 매수 여부가 관계있을 것이다. △보상합의와 잔여지면적과 관계있을 것이다.
- △보상합의와 잔여지 청구유형과 관계있을 것이다. △보상합의와 보상금액과 관계있을 것이다. △보상 합의와 잔여지 이용도에 따라 관계있을 것이다.
- △보상합의와 잔여지면적과 관계있을 것이다. △보상합의와 잔여지 지목과 관계있을 것이다. △보상합의와 잔여지 토지형태와 관계있을 것이다.
- △보상합의와 지역별 토지위치가 관계있을 것이다. △보상합의와 잔여지 청구유형과 관계있을 것이다. △보상합의와 보상금액과 관계있을 것이다.
- △보상합의와 잔여지 지목과 관계있을 것이다. △보상합의와 잔여지 토지형태와 관계있을 것이다. △보상합의와 지역별 토지위치가 관계있을 것이다.
- △보상합의와 매수 여부가 관계있을 것이다. △보상합의와 잔여지면적과 관계있을 것이다. △보상합의와 잔여지 지목과 관계있을 것이다.
- △보상합의와 잔여지 토지형태와 관계있을 것이다. △보상합의와 지역별 토지위치가 관계있을 것이다. △보상합의와 잔여지 청구유형과 관계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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