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triangle}$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triangle}$유형별 신속한 토지수용 ${\triangle}$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triangle}$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triangle}$유형별 신속한 토지수용 ${\triangle}$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This thesis is intended for addressing issues of the local expropriation committee system by drawing the policy suggestio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the land expropriation system of the UK and of the US, and for finding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by focusing on the examples of land exp...
This thesis is intended for addressing issues of the local expropriation committee system by drawing the policy suggestio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the land expropriation system of the UK and of the US, and for finding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by focusing on the examples of land expropri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US' Takings utilize a public hearing and the jury system. When property is expropriated through eminent domain, stakeholders and citizens share the necessity of the expropriation and its awareness through a public hearing, and project institutes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ile a lawsuit to a law court to exercise takings. In the case of Compulsory Purchase in the UK, the system should be based on laws established by the Parliament, and the resolution to use CPO is also decided by district councils. So the system is able to prevent power abuse. As a plan to improve the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riangle}$ to enhance the professionality of the loc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triangle}$ to expropriate lands by the analysis of land type, and ${\triangle}$ to come up with alternative measures to prevent the rights of the expropriated.
This thesis is intended for addressing issues of the local expropriation committee system by drawing the policy suggestio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s on the land expropriation system of the UK and of the US, and for finding a plan to improve the system by focusing on the examples of land expropri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US' Takings utilize a public hearing and the jury system. When property is expropriated through eminent domain, stakeholders and citizens share the necessity of the expropriation and its awareness through a public hearing, and project institutes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file a lawsuit to a law court to exercise takings. In the case of Compulsory Purchase in the UK, the system should be based on laws established by the Parliament, and the resolution to use CPO is also decided by district councils. So the system is able to prevent power abuse. As a plan to improve the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riangle}$ to enhance the professionality of the loc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triangle}$ to expropriate lands by the analysis of land type, and ${\triangle}$ to come up with alternative measures to prevent the rights of the expropriate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수용 실태를 분석하고 보상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수용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연구논문의 공간적배경은 대전광역시에 한정하며, 시간적 범위는 2008.
우리나라 지방 자체단체의 토지수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의 토지수용제도와 영국의 강제매수제도에 대하여 분석한 후 우리나라 지방 자치단체의 토지수용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일까지이다. 연구방법으로는 토지수용관련 문헌연구 고찰 및 대전광역시 토지수용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국의 토지수용제도에 대한 토지수용 관련법과 토지수용에 대한 협상과 절차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영국의 강제매수제도에 대한 토지수용 관련법과 수용절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 자치단체의 토지수용제도에 주요내용과 수용절차를 대입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장점을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수용 실태를 분석하고 보상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수용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연구논문의 공간적배경은 대전광역시에 한정하며, 시간적 범위는 2008.1.1.～2010.3.30.일까지이다. 연구방법으로는 토지수용관련 문헌연구 고찰 및 대전광역시 토지수용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성능/효과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국의 강제취득권의 부여에 관한 법엔 무엇이 있는가?
영국의 토지수용은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라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매매가 아닌 강제매수명령(Compulsory Purchase Order, 이하 ‘CPO'라고 한다)을 사용하며 강제취득의 법적근거는 일반법으로 토지취득법, 강제매수법, 토지보상법, 그 외 개별법률이 있다. 강제취득권의 부여는 국왕대권(Royal Prerogative)[19] 개별법, 공공일반법, 강제취득명령, 잠정적 명령(Compulsory Purchase Order : CPO)있다.
미국의 정당한 보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Just Compensation’은 피수용 재산의 일반적인 시장가치를 기준하여 충분하고 완전한 가액으로 보상을 한다는 뜻으로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5] 즉, 수용된 재산의 금전에 의한 충분한 보상을 하고 Full and perfect Equivalent의 보상을 말한다.[6] 미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으로 인하여 불공정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그들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처우를 하기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정립하는 것으로 ‘표준이주정착지원법[7] 및 부동산취득 정책법’(Uniform Relocation Assistance And Real Property Acquisition Policies Act)을 제정했다.
2007년 우리나라 공공용지 취득면적은 어떠한가?
최근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용지, 공업용지, 공공복지시설 용지의 증가로 토지수용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용지 취득면적은 2000년(132,493천㎡)대비 2007년에는 159,842 천㎡으로 수용면적은 무려 20.6%가 증가했다.
참고문헌 (13)
김기재, "손실보상의 판단에 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제26집, pp. 67-68, 2005.
박성규, "토지수용의 정당보상에 관한연구", 한국전문경영인학회, pp. 108-109, 2007.
정하명, "토지수용제도의 발전적 개선", 한국토지공법학회, 제50집, pp. 168-169, 2010.
김현, "토지수용의 한계", 대한토목학회, p.146, 2007.
김형근, 김부성, 정재호, "A Study of Land Expropriation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한국부동산학회, 제42권, p. 142-144, 2010.
서경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제15집, p. 119-122, 2009.
김형근, 박영호, 한내국, "토지보상법 길잡이", 좋은땅, 2011.
Armstrong v. United States, 364 U.S 40, pp. 48-49, 1960.
Barry DenyerGreen,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p.14, 2005.
Barry DenyerGreen, Compulsory purchase and Compensation, 8th ed., Estate GAzett, pp. 19-20, 2006.
Chi Burligton & Quincy R.R. v. City of Chicago, p.226, 1897.
Jeremy Rowan Robinson, C.M. Brand, op. cit., p.318, 2006.
U.S. ex rel. T.V.A. v. Powerson, U.S. p.267, 1943.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