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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평등 대 자율의 정책기조와 사교육경감정책, 고교체제정책, 대학입시정책의 3대 교육정책의 차이비교를 통해 교육정책차원에서 교육문제원인을 찾고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연구문제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기조수립은 정책의 목적체계상 교육정책이념인 상위목표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최고목표를 반영한 올바른 교육정책기조인가? 둘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평등 대 자율의 정책기조와 사교육경감정책, 고교체제정책, 대학입시정책의 3대 교육정책의 차이비교를 통해 교육정책차원에서 교육문제원인을 찾고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연구문제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기조수립은 정책의 목적체계상 교육정책이념인 상위목표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최고목표를 반영한 올바른 교육정책기조인가? 둘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경감정책, 고교체제정책, 대학입시정책은 정책의 목적체계상 본래 목적(계획목표)에 부합하는가? 셋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비교를 통한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저서를 바탕으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기조는 교육정책이념인 민주주와 민족주의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상가치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일부 교육정책은 정책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비교를 통해 교육의 궁극적 목적과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결여로 두 정부 모두 교육정책기조설정과 교육정책의 추진방향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내린 교육정책의 대안제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은 개별적인 교육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수립？집행？보완？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민을 포함한 참여자의 범위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소모적인 교육정책이념의 대립을 종식시키고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교육과 정치의 분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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