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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2007년 부산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교육감 선거 시행과 맞물려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6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가속화 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2012년 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시·도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세 곳뿐이며 다른 곳은 시행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안)과 저촉될 가능성도 내제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
저자 | 박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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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 |
지도교수 | 김재관 |
발행연도 | 2013 |
총페이지 | iv, 82 p. |
키워드 | 학생인권조례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037019&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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