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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욕설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해져 교사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을 거의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학생인권 침해나 아동학대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생의 자유와 권리 의식은 매우 높아진 반면 의무와 책임은 도외시된 책임이 크다. 또한 학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인권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등의 권리·의무 관계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면도 있다. 학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 1:多의 형식으로 단체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1차적인 목표라는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 인권을 논할 때는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권 보장의 관점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어 교사가 학생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된다. 반대로 잘못된 교사의 교육권으로 말미암아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 등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대부분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조항으로 학생의 의무와 책임에 관련한 조항은 매우 부족하고 그 구체성도 많이 떨어진다. 성소수자 및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조항은 사회적으로 아직 충분히 합의되지도 않았고,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보건 및 성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존재한다. 이는 자녀에 대한 교육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학부모의 교육권과 충돌하는 지점이 되며, 종교 및 ...

폭력, 욕설 등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해져 교사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을 거의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학생인권 침해나 아동학대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생의 자유와 권리 의식은 매우 높아진 반면 의무와 책임은 도외시된 책임이 크다. 또한 학교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인권 조례의 제정 및 시행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등의 권리·의무 관계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면도 있다. 학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 1:多의 형식으로 단체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1차적인 목표라는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 인권을 논할 때는 교육권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부모의 교육권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권 보장의 관점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어 교사가 학생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게 된다. 반대로 잘못된 교사의 교육권으로 말미암아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 등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대부분은 자유와 권리에 대한 조항으로 학생의 의무와 책임에 관련한 조항은 매우 부족하고 그 구체성도 많이 떨어진다. 성소수자 및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조항은 사회적으로 아직 충분히 합의되지도 않았고,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보건 및 성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존재한다. 이는 자녀에 대한 교육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학부모의 교육권과 충돌하는 지점이 되며,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갖고 이에 반대하는 학생 및 교사의 교육권과도 부딪히게 된다. 휴대폰 사용 금지 제한 등의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휴대폰으로 교사 및 학생들을 무단 촬영하는 문제 및 게임, SNS 등이 수업시간에까지 이어짐으로 인한 교권침해 및 학습권 침해 등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 조항에 상응하는 의무 조항이 구체적으로 다수 규정되어야 하고, 성소수자 등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조항 및 휴대폰 사용 금지 제한 관련 조항은 교육권의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학생인권이 바람직하게 존중되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와 더불어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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