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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제시스템 통합이 경찰업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n Integrated CCTV Control System : Focus on the Monitoring Operators and Investigators 원문보기


오경석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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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두방범 CCTV의 설치가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설치된 가두방범 CCTV의 대수만 48,446대에 달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기업에서 설치한 사설 방범용 CCTV는 250만대로 추정된다. 2002년에 처음 가두방범 CCTV가 설치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10년만에 5만여대에 가까운 CCTV가 설치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가두방범 CCTV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이렇듯 가두방범 CCTV의 폭발적인 확산과 기타 공공목적의 CCTV의 산발적인 설치증가로 인해 자치단체에서는 CCTV의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이에 몇몇 지자체들은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1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도적으로 1100억원을 지원,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별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학계에서는 CCTV의 범죄예방이나 범죄 두려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CCTV의 통합관제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물론 CCTV의 통합관제시스템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정적・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실제 사용자들인 모니터요원과 경찰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범죄예방효과 및 범죄수사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예산절감 및 범죄예방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이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자는 시민들임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시민들에게 미치 위해서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니터요원과 경찰의 행정작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모니터요원과 통합관제시스템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이 가져다 주는 이로운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 “실험집단”과 아직 관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비교집단”으로 구분, 통합관제시스템의 구축 여부를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many citizens are worried about crim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stalling more open street Closed Circuit Television as a preventive measure. After the first open street CCTV was installed in the Gangnam-gu district in 2002, now we have 48,446 open street CCTV all over the country. CCTV an...

주제어

#관제시스템 경찰 방범 범죄예방 CCTV 

학위논문 정보

저자 오경석
학위수여기관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
지도교수 박현호
발행연도 2012
총페이지 ix, 122 p.
키워드 관제시스템 경찰 방범 범죄예방 CCTV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041549&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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