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ategy to develop Korea's Council on Social Welfare:Focu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 U.S. and Japan원문보기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가 갖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면서도 민간으로부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 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아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전국본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주요 학자들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논의를 전재로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안을 민간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사회 영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상위조직이 하부조직에 스스로 목표와 목적을 정하게 하고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는 완전한 ...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가 갖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면서도 민간으로부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 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아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전국본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주요 학자들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논의를 전재로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안을 민간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사회 영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상위조직이 하부조직에 스스로 목표와 목적을 정하게 하고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는 완전한 개방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유형을 분류하면 1. 주정부 위탁사업과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2. 단체 연합 유형, 3. 사회계획과 사회행동이 주요 업무인 유형, 4. 공동모금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조직과 최하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까지의 구성이 계통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전 행정구역에 설치되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앙조직과 최하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까지의 구성이 계통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최하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율이 절반을 겨우 넘고 있으며, 최하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도 중앙조직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내용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조직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정부로부터의 대표성이 향상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임원 선출권한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받아 민간단체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확립하였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으로 임명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의 지역주민과 사회복지현장의 관계자를 임원으로 임명한다면 민간단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정부로부터 대표적인 민간사회복지기관으로의 주체성을 확립하면서 발전한 부분은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부분이 민간단체의 주체성을 훼손하기만 한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에 정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에서 일반수입의 비율을 늘이고 정부보조금의 비율을 낮춰서 이사회의 영향력을 높이고 일반시민의 회원가입을 통한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이다. 우리나라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는 설치율이 53%에 불과하지만,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임의단체로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에 따라 임의단체의 공식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의 승인권한을 가진 각 시·도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정단체로서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중점을 두고 법인화, 법정사업수행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생존조직관의 관점으로 볼 때 시·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스스로 목표와 목적을 정하게 하여 개방성과 환경에 대한 반영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자생적으로 설립되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미국과 같이 유사수행단체를 사회복지협의회로 포함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강제조항을 통해 활성화한 일본의 사례를 볼 때, 법적 근거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필요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1. 사회복지시설, 기관 지원을 통한 영향력 강화, 2. 공동모금회와의 관계 정립 및 역할 분담, 3.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가 갖고 있는 주된 현안으로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으면서도 민간으로부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부 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아 지역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민간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전국본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주요 학자들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논의를 전재로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안을 민간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사회 영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상위조직이 하부조직에 스스로 목표와 목적을 정하게 하고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는 완전한 개방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유형을 분류하면 1. 주정부 위탁사업과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2. 단체 연합 유형, 3. 사회계획과 사회행동이 주요 업무인 유형, 4. 공동모금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조직과 최하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까지의 구성이 계통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전 행정구역에 설치되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앙조직과 최하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까지의 구성이 계통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최하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율이 절반을 겨우 넘고 있으며, 최하위 지역사회복지협의회도 중앙조직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내용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중앙조직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정부로부터의 대표성이 향상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임원 선출권한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받아 민간단체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확립하였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으로 임명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의 지역주민과 사회복지현장의 관계자를 임원으로 임명한다면 민간단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정부로부터 대표적인 민간사회복지기관으로의 주체성을 확립하면서 발전한 부분은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부분이 민간단체의 주체성을 훼손하기만 한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에 정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에서 일반수입의 비율을 늘이고 정부보조금의 비율을 낮춰서 이사회의 영향력을 높이고 일반시민의 회원가입을 통한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이다. 우리나라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는 설치율이 53%에 불과하지만,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임의단체로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에 따라 임의단체의 공식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의 승인권한을 가진 각 시·도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정단체로서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중점을 두고 법인화, 법정사업수행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생존조직관의 관점으로 볼 때 시·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스스로 목표와 목적을 정하게 하여 개방성과 환경에 대한 반영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자생적으로 설립되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미국과 같이 유사수행단체를 사회복지협의회로 포함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강제조항을 통해 활성화한 일본의 사례를 볼 때, 법적 근거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필요성을 증대하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1. 사회복지시설, 기관 지원을 통한 영향력 강화, 2. 공동모금회와의 관계 정립 및 역할 분담, 3.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The main issues of Council on Social Welfare are depreciation from private organizations even guaranteed legal position and neither government tends not to concede representative of Council on Social Welfare. Then it is difficult to perform a pivotal role because local Council on Social Welfare aren...
The main issues of Council on Social Welfare are depreciation from private organizations even guaranteed legal position and neither government tends not to concede representative of Council on Social Welfare. Then it is difficult to perform a pivotal role because local Council on Social Welfare aren't revitalized and to be designated national headquarter of Council on Social Welfare(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 the same as above KNCSW) as a public institution.
This study discusses development plan of Council on Social Welfare that establishment of identity as the headquarter of private organization and that vitalization of local Council on Social Welfare and that plan to consolidate leverage to local community through the comparing other countries'(US, Japan) Council on Social Welfare
The development plans of Council on Social Welfare in Korea are as followed:
First, in regards to organization structure, it is important to have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as the case of Japan. Representability of KNCSW is acquired by government and KNCSW retains characteristic of private organization through the designating social worker and local resident the boards. KNCSW must solidify the relations with government in tandem establishing as private organization.
Second, it is important to vitalize local Council on Social Welfare. From organizational survival point of view, Municipality and Province's Council on Social Welfare needs to maximize application to patency and environment to appoint the goal and aim for themselves, and it is important to vitalize local Council on Social Welfare through relieving the standard local governments concede for local Council on Social Welfare which are founded for themselves by developing local social network like U.S.' case
Third, it is important to consolidate leverage for community to increase the necessity of Council on Social Welfare from the point of structural functionalism, and it needs to conduct leading role for them ; 1. consolidating leverage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by support for them 2. establishing connection and sharing the role with Community Chest 3. activating volunteer activity.
The main issues of Council on Social Welfare are depreciation from private organizations even guaranteed legal position and neither government tends not to concede representative of Council on Social Welfare. Then it is difficult to perform a pivotal role because local Council on Social Welfare aren't revitalized and to be designated national headquarter of Council on Social Welfare(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 the same as above KNCSW) as a public institution.
This study discusses development plan of Council on Social Welfare that establishment of identity as the headquarter of private organization and that vitalization of local Council on Social Welfare and that plan to consolidate leverage to local community through the comparing other countries'(US, Japan) Council on Social Welfare
The development plans of Council on Social Welfare in Korea are as followed:
First, in regards to organization structure, it is important to have relationship with government as the case of Japan. Representability of KNCSW is acquired by government and KNCSW retains characteristic of private organization through the designating social worker and local resident the boards. KNCSW must solidify the relations with government in tandem establishing as private organization.
Second, it is important to vitalize local Council on Social Welfare. From organizational survival point of view, Municipality and Province's Council on Social Welfare needs to maximize application to patency and environment to appoint the goal and aim for themselves, and it is important to vitalize local Council on Social Welfare through relieving the standard local governments concede for local Council on Social Welfare which are founded for themselves by developing local social network like U.S.' case
Third, it is important to consolidate leverage for community to increase the necessity of Council on Social Welfare from the point of structural functionalism, and it needs to conduct leading role for them ; 1. consolidating leverage to social welfare facilities by support for them 2. establishing connection and sharing the role with Community Chest 3. activating voluntee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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