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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출산과 아동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 되어있지만 현실에서는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육아휴직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모색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을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휴직대상자 중 18.5%만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고 있어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하며, 육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출산과 아동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된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 되어있지만 현실에서는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육아휴직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모색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을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휴직대상자 중 18.5%만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고 있어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하며, 육아휴직제도 사용자 중 91.2%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 여성들의 자녀양육 부담이 여전히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아이의 정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직접 양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셋째,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기로 결단하기까지 가장 고민되는 문제로는 ‘복직 이후 직장환경 및 업무적응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넷째, 육아휴직제도를 신청하기 전까지 맡고 있던 업무는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여 해결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대체인력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60% 정도가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응답하여 전문성을 갖춘 대체인력의 충원이 요구된다. 다섯째, 친지 등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어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적인 이유’와 ‘승진 및 인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육아휴직수당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급여의 2/3가 적절선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일곱째, 육아휴직 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에 대해 매우 적다고 응답한 비율이 반 이상이었으며 업무대행수당의 적정선에 대해 업무대행자 월급여의 10%를 지급해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덟째,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의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승진 및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와 ‘육아휴직에 대한 직장동료들의 인식개선’을 꼽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화하기 위하여,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남성육아휴직제도의 의무화가 요구되며, 육아휴직의 공백을 메워줄 안정적인 대체인력확보가 필요하며,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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