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정책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1980년대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과 함께 민영화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그 효과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로 민영화가 주는 성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민영화된 공기업중 KT(한국통신)을 중심으로 민영화 이후 조직 구조 및 관리의 차원과 사업의 차원에서 민영화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민영화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영화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로는 조직 구조 및 관리의 차원에서의 내부조직의 혁신은 민간경영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인력과 업무의 효율화와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났으며 반면 민영화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지배구조와 인력감축은 부정적인 성과로 분석되었다. 사업의 차원에서의 ...
민영화 정책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1980년대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과 함께 민영화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그 효과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로 민영화가 주는 성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민영화된 공기업중 KT(한국통신)을 중심으로 민영화 이후 조직 구조 및 관리의 차원과 사업의 차원에서 민영화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민영화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영화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로는 조직 구조 및 관리의 차원에서의 내부조직의 혁신은 민간경영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인력과 업무의 효율화와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났으며 반면 민영화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지배구조와 인력감축은 부정적인 성과로 분석되었다. 사업의 차원에서의 경영성과는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진취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추진으로 민영화 이후 개선된 경영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의 시장점유율은 과점형태의 시장구조에 따른 독점적 위치로 올바른 경쟁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전 세계적인 통신시장의 침체 여파로 전반적인 국내 통신시장의 주가 하락은 민영화의 영향 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반면 국제적인 신용평가는 민영화 이후 지속적인 향상을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인 성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밀접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민영화 이후 지속적인 요금인하와 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품질 개선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미친 반면 고객만족도는 민영화 전부터 주요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민영화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통신기술의 진화에 따른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서비스 안정성 면에서는 민영화 이후 관리 인력부족과 시설투자비의 감소로 잦은 통신장애 발생과 공익사업과 관련된 보편적 서비스 측면에서도 정부와의 상반된 입장, 수동적인 자세, 부진한 사업 추진, 공공성 축소의 우려 등 부정적인 성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극적인 민간경영 도입으로 조직 운영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함으써 기업의 경영성과와 대외적인 신용평가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으며 이는 경영진을 비롯한 직원들의 확고한 혁신 의지가 민영화의 긍정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반면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소비자의 후생에 미친 성과는 사기업의 목표인 이윤추구에 따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없는 공익사업에는 기대에 못미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민영화의 부정적인 성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민영화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자면 첫째, 국내 통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의 활발한 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과 향후 민영화 추진시 시장에서의 충분한 경쟁 환경 조성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 최고책임자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함께 이해관계자들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인력감축에 따른 적절한 보상마련과 해고에 따른 사후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KT 지배구조에서 보여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적합한 사외이사 선임과 또한 여전히 공기업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치적 인사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만연해 있는 근본적인 사회 인식 변화와 투명한 인사절차 시스템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영화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공공성의 축소와 훼손에 있다. 분석 결과에서도 소비자 후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듯이 향후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유지와 보편적 서비스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원활한 공익수행을 위한 제도를 형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영화에 따른 순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경쟁구조 확립과 정부와 사업자가 국민 편익과 사회 후생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된다면 민영화에 따른 오해와 논란들을 완화시키고 국민적 지지와 함께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아울러 KT의 완전민영화는 통신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네트워크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서 많은 교훈과 정책적 바탕이 될 것이다.
민영화 정책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1980년대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과 함께 민영화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그 효과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로 민영화가 주는 성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민영화된 공기업중 KT(한국통신)을 중심으로 민영화 이후 조직 구조 및 관리의 차원과 사업의 차원에서 민영화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민영화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영화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로는 조직 구조 및 관리의 차원에서의 내부조직의 혁신은 민간경영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인력과 업무의 효율화와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났으며 반면 민영화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지배구조와 인력감축은 부정적인 성과로 분석되었다. 사업의 차원에서의 경영성과는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진취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추진으로 민영화 이후 개선된 경영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의 시장점유율은 과점형태의 시장구조에 따른 독점적 위치로 올바른 경쟁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전 세계적인 통신시장의 침체 여파로 전반적인 국내 통신시장의 주가 하락은 민영화의 영향 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반면 국제적인 신용평가는 민영화 이후 지속적인 향상을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인 성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밀접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민영화 이후 지속적인 요금인하와 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품질 개선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미친 반면 고객만족도는 민영화 전부터 주요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민영화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통신기술의 진화에 따른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서비스 안정성 면에서는 민영화 이후 관리 인력부족과 시설투자비의 감소로 잦은 통신장애 발생과 공익사업과 관련된 보편적 서비스 측면에서도 정부와의 상반된 입장, 수동적인 자세, 부진한 사업 추진, 공공성 축소의 우려 등 부정적인 성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극적인 민간경영 도입으로 조직 운영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함으써 기업의 경영성과와 대외적인 신용평가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으며 이는 경영진을 비롯한 직원들의 확고한 혁신 의지가 민영화의 긍정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반면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소비자의 후생에 미친 성과는 사기업의 목표인 이윤추구에 따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없는 공익사업에는 기대에 못미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민영화의 부정적인 성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민영화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자면 첫째, 국내 통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의 활발한 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과 향후 민영화 추진시 시장에서의 충분한 경쟁 환경 조성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 최고책임자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함께 이해관계자들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인력감축에 따른 적절한 보상마련과 해고에 따른 사후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KT 지배구조에서 보여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적합한 사외이사 선임과 또한 여전히 공기업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치적 인사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만연해 있는 근본적인 사회 인식 변화와 투명한 인사절차 시스템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영화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공공성의 축소와 훼손에 있다. 분석 결과에서도 소비자 후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듯이 향후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유지와 보편적 서비스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원활한 공익수행을 위한 제도를 형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영화에 따른 순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경쟁구조 확립과 정부와 사업자가 국민 편익과 사회 후생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된다면 민영화에 따른 오해와 논란들을 완화시키고 국민적 지지와 함께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아울러 KT의 완전민영화는 통신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네트워크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서 많은 교훈과 정책적 바탕이 될 것이다.
The privatization movement has spread across the world since it was first launched in the UK in the 1980s. On the back of this trend Korea has also continued to privatize state-owned enterprises (SOEs). Various assessments on privatization were made and its implications have been a controversial iss...
The privatization movement has spread across the world since it was first launched in the UK in the 1980s. On the back of this trend Korea has also continued to privatize state-owned enterprises (SOEs). Various assessments on privatization were made and its implications have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Korean society.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vides desirable policy directions based on the case of the recently privatized KT(Korea Telecom) where this paper analyzes what KT achieved through privatization and what negative results have been produced in terms of management, business, and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According to the study, benefits of privatization include enhanced organizational culture, improved work and workforce efficiency, and the drawbacks of it include governance system and workforce reduction. In terms of business, the management performance was enhanc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nterprising and strategic businesses to achieve the company’s management goals. The market competitiveness does not prove to be enhanced following the privatization; the market share cannot be evaluated to build competitiveness on the level-playing field because it easily acquired the monopolistic status in the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and the overall stock prices declined due to recess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rather than the results of the privat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credit rating of KT has continuously improved, which is a definite benefit of privatization. Lastly, the well-being of customers which directly represents public good has also improved but this is a result from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cost cuts just like other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do. In terms of service stability, frequent communication disruptions took place due to staff shortage and reduction in facility investments. The quality of general services has declined due to the company’s different position from the government, passive attitudes, inefficient business manner, and there are concerns over reduced publicness. These are referred to be negative results. According to the study, the credit rating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KT was much improved by the changes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 oper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private management skill. Strong will to innovate by employees including the management board must have brought the positive results of privatization. Meanwhile, in terms of publicness and fairness, the effects of privatization on consumers’ well-being shows that it failed to meet the expectation which is required of public good businesses because it now operates based on the profit-seeking principle.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provides desirable policy direction on future privatization efforts. First, supports by the government should be made through a policy of creating environment where newcomers can easily enter the market so that competition in market can be secured in future privatization. Second,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privatization, coherent policies and efficient communication among parties with interests,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workforce reduction and post-measures for layoffs should be prepared. Third,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governance appropriate outside directors should be selected for more systematic internal control functions and to prevent the intervention by political figures who still see the compan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orporations, there should be a shift in public awareness, transparent personnel system should be prepared and continuous monitoring should be conducted. Fourth, the most worrisome about privatization is reduction or undermining of public goodness. As shown in the well-being of consumers failing to live up to expectations,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increase the benefits of the general public to ensure the publicness be maintained and general services be provided without disruption. Policies for carrying out public goodness should be prepared from the viewpoint of the people. In order to ensure the functions of privatization, desirable competitiveness structure should be made to promote market economy, and both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work together and explore reasonable ways to increase public benefits and people’s well-being. If then, misunderstanding and controversy over privatization will subside and the process will be implemented without disruption with the full support from the general public. The full privatization of KT will not just end as an example of communications industry but will serve as an important precedent for selling off government-run network operators and leave lessons and framework for future policies.
The privatization movement has spread across the world since it was first launched in the UK in the 1980s. On the back of this trend Korea has also continued to privatize state-owned enterprises (SOEs). Various assessments on privatization were made and its implications have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Korean society.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vides desirable policy directions based on the case of the recently privatized KT(Korea Telecom) where this paper analyzes what KT achieved through privatization and what negative results have been produced in terms of management, business, and its organizational structure. According to the study, benefits of privatization include enhanced organizational culture, improved work and workforce efficiency, and the drawbacks of it include governance system and workforce reduction. In terms of business, the management performance was enhanc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nterprising and strategic businesses to achieve the company’s management goals. The market competitiveness does not prove to be enhanced following the privatization; the market share cannot be evaluated to build competitiveness on the level-playing field because it easily acquired the monopolistic status in the oligopolistic market structure and the overall stock prices declined due to recess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rather than the results of the privat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credit rating of KT has continuously improved, which is a definite benefit of privatization. Lastly, the well-being of customers which directly represents public good has also improved but this is a result from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 cost cuts just like other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do. In terms of service stability, frequent communication disruptions took place due to staff shortage and reduction in facility investments. The quality of general services has declined due to the company’s different position from the government, passive attitudes, inefficient business manner, and there are concerns over reduced publicness. These are referred to be negative results. According to the study, the credit rating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KT was much improved by the changes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 oper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private management skill. Strong will to innovate by employees including the management board must have brought the positive results of privatization. Meanwhile, in terms of publicness and fairness, the effects of privatization on consumers’ well-being shows that it failed to meet the expectation which is required of public good businesses because it now operates based on the profit-seeking principle.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provides desirable policy direction on future privatization efforts. First, supports by the government should be made through a policy of creating environment where newcomers can easily enter the market so that competition in market can be secured in future privatization. Second,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privatization, coherent policies and efficient communication among parties with interests,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workforce reduction and post-measures for layoffs should be prepared. Third,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governance appropriate outside directors should be selected for more systematic internal control functions and to prevent the intervention by political figures who still see the company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orporations, there should be a shift in public awareness, transparent personnel system should be prepared and continuous monitoring should be conducted. Fourth, the most worrisome about privatization is reduction or undermining of public goodness. As shown in the well-being of consumers failing to live up to expectations,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policies to increase the benefits of the general public to ensure the publicness be maintained and general services be provided without disruption. Policies for carrying out public goodness should be prepared from the viewpoint of the people. In order to ensure the functions of privatization, desirable competitiveness structure should be made to promote market economy, and both the government and businesses work together and explore reasonable ways to increase public benefits and people’s well-being. If then, misunderstanding and controversy over privatization will subside and the process will be implemented without disruption with the full support from the general public. The full privatization of KT will not just end as an example of communications industry but will serve as an important precedent for selling off government-run network operators and leave lessons and framework for futu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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