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동작구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명순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국내석사)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는 동작구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에 관련된 태도와 의식에 대해 조사해보고, 현재 시행중인 영유아 무상육정책의 향후 시행될 보육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육시설 이용학부모의 절대 다수가 보육시설 이용과 보육시간에 만족하였고, 교사 당 보육아동 비율에서 보통보다 약간 높은 만족도를 보여, 교사당 보육아동 비율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영유아 무상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학부모가 3/4이상이 동의하고 있었고, 국공립보육시설 재원부모들의 부담보육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적정 월평균 보육료에 대하여 무상, 15-20만원, 20-25만원의 순을 보였으며, 301-400만원 소득집단, 대학원 이상 집단, 국공립 이용 학부모의 무상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시간연장 보육료에 대하여는 시간당 3500원이 가장 많았고, 특별활동비의 적정액은 3-5만원이 가장 많았고, 현장학습비 적정액은 1-2만원이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적정 재료비와 차량운영비는 2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셋째, 만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하여 만족성향이 상당히 높았고,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지불방식에 대하여도 만족수준이 높았고, 현금지급 방식에 비해서도 아이사랑카드 지원방식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다. 현행 무상보육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보육료지원의 비현실성이 가장 높게 지적되었고, 고연령 보육지원 미비가 뒤를 이었다.
넷째, 절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었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지원과 의무가 부과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도입에 대하여는 필요성 인식에 비해 보육료를 학부모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한 필요성은 이의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다섯째, 학부모들은 종일제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자유시간제나 야간 시간 연장에 대산 선호도 있었다. 보육비용 부담에 대해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정부전담, 부모정부 반반부담이 고르게 분포하였고, 보육료 외 추가부담에 대한 무상지원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과반에 이르렀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용 차등지원에 다수가 찬성하고 있었다.
여섯째, 만 0-2세아의 경우 보육시설 미이용시 양육수당을 지급에 동의의견이 높았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지원시간의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하여는 도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만3-4세 누리과정의 무상보육에 대하여 대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사당 보육아동 비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사들의 충원과 전문성의 확보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었고, 보육료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셋째, 절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자율형 어린이집보다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도입에 대한 선호가 높아 공공형 어린이집의 중심의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학부모들은 종일제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자유시간제나 야간 시간 연장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 소수이기는 하지만 보육시간 서비스의 다양화의 필요성이 있었다.
다섯째, 보육비용 부담에 대해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정부전담, 부모정부 반반부담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소득계층에 따른 차별적 지원과 영아, 장애아, 다자녀 가족 등 아동요인에 따른 차별적 지원, 그리고 부모의 취업,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article examined the attitude and awareness related with infant free education for school parents who use a national public child care center and a private child care center in Dongjak-gu, and tri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the child care policy which the existing child care pol...

학위논문 정보

저자 명순희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지도교수 김동환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115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09034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