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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상보육정책 담론에 대한 분석 -일가족 양립 지원 관점을 중심으로-
Discourse Analysis of Free Child Care Policy for Infants-Focus on the Perspectives of Work-Family Balance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5 no.4, 2013년, pp.33 - 59  

장수정 (단국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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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도 무상보육은 담론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유아 무상보육 담론분석을 위해 주요 4대 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의 '무상보육' 기사를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은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카인즈(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와 조선일보 아카이브를 통해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무상보육 실시 후 자료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 무상보육담론은 양육수당, 맞벌이 주부 대 전업주부,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등 다양한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경합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론분석 결과 보수적 또는 진보적 이데올로기가 실천되고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무상보육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일가족 양립 지원 관점에서 성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has examined an analysis of discourses on free child care policy for 0-2 year old children in Korea. The author has searched articles in daily news papers of "free child care for 0-2years old" using 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and Chosun archive. For the analysis, articles from ...

주제어

#무상보육   #담론   #일가족양립   #보육정책   #보편주의   #선별주의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2년 무상보육정책은 어떤 비판과 지적을 받았는가? 8%였다는 기존 연구 결과(신윤정, 2009)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예측할 수 있었던 사실이다. 2012년 무상보육정책은 영아를 시설로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는 지원이 없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윤향미 외, 2012; 서울신문, 2013. 1.
담론이 유동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Foucault(1981)는 담론은 유동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담론이 역사적 시대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며 대항담론과의 각축 속에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신문기사 제목을 통한 담론의 양상만 보더라도 무상보육담론이 무상보육정책의 변경에 따라 수사를 달리하며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일가족양립지원 차원의 돌봄 정책을 논의한 학자들은 무엇이 무상보육정책에 포함되어야함을 강조하는가? 송다영(2013)은 일정한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돌봄 정책을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마경희(2011)는 여성주의 입장에서 보편복지의 패러다임 자체가 돌봄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여성주의 관점에서 일가족양립지원 차원의 돌봄 정책을 논의한 학자들은 단순히 여성의 노동참여와 돌봄권 차원이 아니라 돌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돌봄의 탈젠더화 전략이 무상보육정책에 포함되어야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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