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군사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 기무사령부 이전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cation conflict of the military facilities : based on comparison between defense security command's transfer project and the Jeju naval base원문보기
군사시설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 혹은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반대함으로써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의 중단 및 지연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파괴라는 사회적 손실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 이전사례와 제주해군기지의 사례를 갈등 생성기, 갈등 표출기, 갈등 심화기, 갈등 유지 및 종결기로 구분하였고, 군사기지 입지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당사자 요인, 갈등이슈 요인, 갈등환경(맥락적)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갈등의 요인들이 갈등의 전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각 단계별로 갈등의 원인과 사용한 해결기제들의 ...
군사시설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 혹은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반대함으로써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의 중단 및 지연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파괴라는 사회적 손실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 이전사례와 제주해군기지의 사례를 갈등 생성기, 갈등 표출기, 갈등 심화기, 갈등 유지 및 종결기로 구분하였고, 군사기지 입지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당사자 요인, 갈등이슈 요인, 갈등환경(맥락적)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갈등의 요인들이 갈등의 전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각 단계별로 갈등의 원인과 사용한 해결기제들의 인과관계를 통해 갈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사례별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군기무사령부 이전 갈등의 경우 첫째,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였다. 국방부는 대규모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자방의회,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사전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하지 않았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과 더불어 내용적 정당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기무사의 과천 이전 계획은 사전의견수렴이 미흡했었다는 절차적 합리성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도한 이전부지면적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내용적 정당성 측면에서 마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셋째, 기무사 이전부지의 경우, 부지결정으로 표면화 되었던 갈등이 증폭된 이후 이해관계자간 갈등해결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지역주민의 높은 참여수준, 갈등 해결과정의 높은 투명성, 관리조정기구의 높은 책임성 등으로 갈등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 제주해군기지 갈등 사례의 경우 첫째, 갈등의 시작은 입지선정 절차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주민들의 참여배제와 의견수렴의 불충분성의 요인이 갈등을 표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갈등 표출기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배제와 의견수렴의 불충분성에 외부세력의 개입이 더해져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되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는 갈등이 평화와 안보라는 가치갈등으로 전개되면서 양립 불가능한 상태로 발전하였다. 셋째, 갈등의 심화기에서는 이전 단계들에서 갈등의 원인으로 제기된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고착화되었다. 갈등을 확대시키고 장기화 시켰던 원인은 갈등조정기구의 부재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해산이라는 방법으로 갈등상황이 진정 되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분석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군사기지 입지갈등과 관련한 갈등관리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여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 입안단계부터 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정부와 지역주민 간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여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좋은 방법으로 주민투표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정책결정의 초기에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의 획득이야말로 오히려 정책결정과 집행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갈등발생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사태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갈등상황을 방치하여 극단적 사태로 전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과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갈등당사자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갈등상황에서 정기적으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법부에 의한 조정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 결과적으로 제로섬(zero-sum)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장 최종적인 방법으로 갈등조정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사법부에 의한 판단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갈등을 장기화 시킬 수 있으며, 갈등이 해결된 이후에도 당사자간의 불신등이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를 비롯한 제3자가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다섯째, 국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반대급부로서 보상안이 뒤따라야 한다. 군사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시설 입지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여 적절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적 지원 및 보상책의 마련은 지방정부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특히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국방정책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먼저 다양하고 효율성 있는 법적?제도적 보상 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정부에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주해야 한다. 본 연구는 수많은 국방정책의 갈등 사례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 이전 갈등 사례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방정책의 갈등을 둘러싼 주요행위자, 갈등형성요인과 갈등양상, 그리고 갈등의 특징을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개입되는 연구자의 주관적 인식을 전부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군사시설 입지정책에 관한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 군사시설 입지 결정의 합리성을 높여주고, 더 많은 사례에 대한 분석은 연구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높여 줄 것이다.
군사시설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 혹은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반대함으로써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의 중단 및 지연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파괴라는 사회적 손실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 이전사례와 제주해군기지의 사례를 갈등 생성기, 갈등 표출기, 갈등 심화기, 갈등 유지 및 종결기로 구분하였고, 군사기지 입지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당사자 요인, 갈등이슈 요인, 갈등환경(맥락적)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갈등의 요인들이 갈등의 전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각 단계별로 갈등의 원인과 사용한 해결기제들의 인과관계를 통해 갈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각 사례별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군기무사령부 이전 갈등의 경우 첫째,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였다. 국방부는 대규모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자방의회,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사전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하지 않았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과 더불어 내용적 정당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기무사의 과천 이전 계획은 사전의견수렴이 미흡했었다는 절차적 합리성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도한 이전부지면적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내용적 정당성 측면에서 마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셋째, 기무사 이전부지의 경우, 부지결정으로 표면화 되었던 갈등이 증폭된 이후 이해관계자간 갈등해결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지역주민의 높은 참여수준, 갈등 해결과정의 높은 투명성, 관리조정기구의 높은 책임성 등으로 갈등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다 제주해군기지 갈등 사례의 경우 첫째, 갈등의 시작은 입지선정 절차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주민들의 참여배제와 의견수렴의 불충분성의 요인이 갈등을 표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갈등 표출기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배제와 의견수렴의 불충분성에 외부세력의 개입이 더해져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되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는 갈등이 평화와 안보라는 가치갈등으로 전개되면서 양립 불가능한 상태로 발전하였다. 셋째, 갈등의 심화기에서는 이전 단계들에서 갈등의 원인으로 제기된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았고 고착화되었다. 갈등을 확대시키고 장기화 시켰던 원인은 갈등조정기구의 부재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해산이라는 방법으로 갈등상황이 진정 되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분석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군사기지 입지갈등과 관련한 갈등관리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여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 입안단계부터 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정부와 지역주민 간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여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좋은 방법으로 주민투표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정책결정의 초기에 주민투표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의 획득이야말로 오히려 정책결정과 집행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갈등발생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사태해결에 대한 정부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즉 갈등상황을 방치하여 극단적 사태로 전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과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갈등당사자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갈등상황에서 정기적으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법부에 의한 조정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 결과적으로 제로섬(zero-sum)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장 최종적인 방법으로 갈등조정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사법부에 의한 판단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갈등을 장기화 시킬 수 있으며, 갈등이 해결된 이후에도 당사자간의 불신등이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를 비롯한 제3자가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다섯째, 국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반대급부로서 보상안이 뒤따라야 한다. 군사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시설 입지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하여 적절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적 지원 및 보상책의 마련은 지방정부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특히 중요하다. 중앙정부는 국방정책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먼저 다양하고 효율성 있는 법적?제도적 보상 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정부에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주해야 한다. 본 연구는 수많은 국방정책의 갈등 사례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 이전 갈등 사례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방정책의 갈등을 둘러싼 주요행위자, 갈등형성요인과 갈등양상, 그리고 갈등의 특징을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개입되는 연구자의 주관적 인식을 전부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군사시설 입지정책에 관한 관심을 확대하는 것이 군사시설 입지 결정의 합리성을 높여주고, 더 많은 사례에 대한 분석은 연구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을 높여 줄 것이다.
Although military bases are integral facilities for national security, local residents regard them as hate or avoided facilities and takes a stand against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bases. So there are growing conflict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the government in that regard. As the interruption...
Although military bases are integral facilities for national security, local residents regard them as hate or avoided facilities and takes a stand against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bases. So there are growing conflict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the government in that regard. As the interruption or postponement of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leads to not only economic loss but social loss, namely the destruction of local community that becomes one of social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wo different cases, which were the movement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and the construction of a Jeju naval base. The factors that might affect conflicts about the location of military facilities were divided into three: the interested parties, controversial issues and conflictual(contextual) environments. And it's meant to analyze the conflictual process by investigating the impact of these factors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nflicts in the five selected stages(conflicts generation, conflicts exposure, conflicts deepening, conflicts retention and termination), and by looking into the causes of the conflicts in each stage and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solutions utilized. The findings of the study on conflicts for the movement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were as follows: First,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the movement wasn't guarante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idn't gather extensive opinions in advance from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assembly and the local residents though it pushed ahead with such a large-scale movement plan, and the ministry didn't conduct aggressive P.R. activities, either. Second, there should be room for improvement in content-related legitimacy as well as procedural legitimacy. The opinions from the parties concerned weren't collected in terms of procedural legitimacy, and it's pointed out that the area of the relocation site was too extensive. Thus,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content-related legitimacy of the movement. Third, the government made a constant effort to resolve the conflicts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concerned after the conflicts became surfaced and compounded, and its efforts were successful thanks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the superb transparency of the conflicts-resolution process and the strong responsibility of the responsible agency. The findings of the study on the cases of a Jeju Naval Base were as follows: First, the conflicts were initially triggered in the location process. The local residents were excluded when this plan started to be discussed, and the causes of conflicts were the exclusion of the local residents and insufficient gathering of their opinions. Second, the conflicts were more compounded in the stage of conflicts exposure since another cause was newly added to the above-mentioned two, which was intervention by external power. The participation of different civic groups resulted in provoking value conflicts about peace and security and making it impossible to improve the situations. Third, the situations triggered by the causes of the conflicts that were found in the previous stages got worse in the stage of conflicts deepening. Lack of a mediation agency could be considered to be the cause of long-term, compounded conflicts. Fifth, the harsh situations were forced to subside due to compulsory winding-up by the police, but the fundamental problems weren't resolved yet, and it's required to have a continuing dialog and make a compromise.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re are some suggestions on how to resolve the location conflicts for the military facilities: First,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should be guaranteed by gathering their opinions, and they should keep posted about the issues in order to prevent any more conflicts. There should be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residents in relation to the drafting and execution of a policy instead of merely pushing ahead with unilateral policies. That will ensure the successful prevention of possible conflicts and make it easier to resolve conflicts if there's any. A good example is the introduction of voting by the local residents. If these issues are put to the vote, it will serve to ensure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the issues, which will contribute, in turn, to the facilitation of policy setting and execution and the reduction of steady and repeated conflict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have a strong will to bring the issues to peaceful settlement and make an effort to do that. That should try to negotiate with and persuade the local residents not to aggravate the situations. If necessary,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mediate in a fair and rational manner. Third, the communica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is required. They should have a talk or negotiate with one anther on a regular basis. Fourth, it's very time-consuming and costly for the judicature to mediate, and it will eventually lead to zero-sum. So this won't be advisable. As it takes a lot of time for the judicature to make a judgment, it is likely to provoke long-term conflicts, and the parties concerned are likely to distrust one another even if the conflicts are eliminated. Therefore intervention by a third party is necessary such as a mediation council. Fifth, a compensation plan should be mapped out when national defense policies are executed. The major cause that local residents raise an objection to the location of military facilities is imbalance between possible benefits provided by that and expenses required for that, and concrete and substantial compensation plans should be prepared to offer incentive. Economic aid and compensation plans are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reception of national strategies by the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devise a wide variety of efficient compensation plans to prevent or resolve conflicts about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how to expedite the development of their regions to make up for possible subsequent damages and then ask the national government to accept their plans to minimize possible social conflicts. In this study, just two cases were analyzed though there were numerous cases of conflicts about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the findings of the study on the conflicts of major parties concerned about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the causes,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s might not be generalizable. Another limitation of the study is that the subjective awareness of this researcher might affect the findings of the study. In the future, a wider variety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should be investigated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policy setting,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validity of future research efforts will be taken to another level if plenty of cases are analyzed.
Although military bases are integral facilities for national security, local residents regard them as hate or avoided facilities and takes a stand against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bases. So there are growing conflict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the government in that regard. As the interruption or postponement of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leads to not only economic loss but social loss, namely the destruction of local community that becomes one of social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wo different cases, which were the movement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and the construction of a Jeju naval base. The factors that might affect conflicts about the location of military facilities were divided into three: the interested parties, controversial issues and conflictual(contextual) environments. And it's meant to analyze the conflictual process by investigating the impact of these factors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nflicts in the five selected stages(conflicts generation, conflicts exposure, conflicts deepening, conflicts retention and termination), and by looking into the causes of the conflicts in each stage and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solutions utilized. The findings of the study on conflicts for the movement of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were as follows: First,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the movement wasn't guarantee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idn't gather extensive opinions in advance from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assembly and the local residents though it pushed ahead with such a large-scale movement plan, and the ministry didn't conduct aggressive P.R. activities, either. Second, there should be room for improvement in content-related legitimacy as well as procedural legitimacy. The opinions from the parties concerned weren't collected in terms of procedural legitimacy, and it's pointed out that the area of the relocation site was too extensive. Thus,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content-related legitimacy of the movement. Third, the government made a constant effort to resolve the conflicts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concerned after the conflicts became surfaced and compounded, and its efforts were successful thanks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the superb transparency of the conflicts-resolution process and the strong responsibility of the responsible agency. The findings of the study on the cases of a Jeju Naval Base were as follows: First, the conflicts were initially triggered in the location process. The local residents were excluded when this plan started to be discussed, and the causes of conflicts were the exclusion of the local residents and insufficient gathering of their opinions. Second, the conflicts were more compounded in the stage of conflicts exposure since another cause was newly added to the above-mentioned two, which was intervention by external power. The participation of different civic groups resulted in provoking value conflicts about peace and security and making it impossible to improve the situations. Third, the situations triggered by the causes of the conflicts that were found in the previous stages got worse in the stage of conflicts deepening. Lack of a mediation agency could be considered to be the cause of long-term, compounded conflicts. Fifth, the harsh situations were forced to subside due to compulsory winding-up by the police, but the fundamental problems weren't resolved yet, and it's required to have a continuing dialog and make a compromise.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re are some suggestions on how to resolve the location conflicts for the military facilities: First,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should be guaranteed by gathering their opinions, and they should keep posted about the issues in order to prevent any more conflicts. There should be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residents in relation to the drafting and execution of a policy instead of merely pushing ahead with unilateral policies. That will ensure the successful prevention of possible conflicts and make it easier to resolve conflicts if there's any. A good example is the introduction of voting by the local residents. If these issues are put to the vote, it will serve to ensure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the issues, which will contribute, in turn, to the facilitation of policy setting and execution and the reduction of steady and repeated conflict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have a strong will to bring the issues to peaceful settlement and make an effort to do that. That should try to negotiate with and persuade the local residents not to aggravate the situations. If necessary,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mediate in a fair and rational manner. Third, the communica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is required. They should have a talk or negotiate with one anther on a regular basis. Fourth, it's very time-consuming and costly for the judicature to mediate, and it will eventually lead to zero-sum. So this won't be advisable. As it takes a lot of time for the judicature to make a judgment, it is likely to provoke long-term conflicts, and the parties concerned are likely to distrust one another even if the conflicts are eliminated. Therefore intervention by a third party is necessary such as a mediation council. Fifth, a compensation plan should be mapped out when national defense policies are executed. The major cause that local residents raise an objection to the location of military facilities is imbalance between possible benefits provided by that and expenses required for that, and concrete and substantial compensation plans should be prepared to offer incentive. Economic aid and compensation plans are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reception of national strategies by the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government should devise a wide variety of efficient compensation plans to prevent or resolve conflicts about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how to expedite the development of their regions to make up for possible subsequent damages and then ask the national government to accept their plans to minimize possible social conflicts. In this study, just two cases were analyzed though there were numerous cases of conflicts about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the findings of the study on the conflicts of major parties concerned about national defense policies and the causes,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s might not be generalizable. Another limitation of the study is that the subjective awareness of this researcher might affect the findings of the study. In the future, a wider variety of national defense policies should be investigated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policy setting,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validity of future research efforts will be taken to another level if plenty of cases a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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