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성폭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가증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전자감시, 법정형을높이는 등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더욱더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동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화학적 거세까지 시행하고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판결로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약물을 투여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의학적 처우를 말한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는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법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성범죄자 치료 및 처우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인권침해, 이중처벌,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화학적 거세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도착증 환자에게만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성적 충동이 억제된다는 점에서 성도착자들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대의 입장도 있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과 같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성범죄자가 처우의 관점에서 실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닌 치료의 목적과 기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 성적 능력이 회복되고, 그 부작용도 중대하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
최근 아동 성폭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가증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전자감시, 법정형을높이는 등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더욱더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동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화학적 거세까지 시행하고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판결로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약물을 투여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의학적 처우를 말한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는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법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성범죄자 치료 및 처우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인권침해, 이중처벌,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화학적 거세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도착증 환자에게만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성적 충동이 억제된다는 점에서 성도착자들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대의 입장도 있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과 같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성범죄자가 처우의 관점에서 실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닌 치료의 목적과 기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 성적 능력이 회복되고, 그 부작용도 중대하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심리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약물치료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도착증환자의 재범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치료이므로 성도착증 환자를 판별하기 위한 의학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아동 성폭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가증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성폭력범죄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전자감시, 법정형을높이는 등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더욱더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동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화학적 거세까지 시행하고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판결로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약물을 투여하여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의학적 처우를 말한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는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법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성범죄자 치료 및 처우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인권침해, 이중처벌,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화학적 거세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도착증 환자에게만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성적 충동이 억제된다는 점에서 성도착자들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대의 입장도 있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 등과 같이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성범죄자가 처우의 관점에서 실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닌 치료의 목적과 기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 성적 능력이 회복되고, 그 부작용도 중대하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심리치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약물치료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도착증환자의 재범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치료이므로 성도착증 환자를 판별하기 위한 의학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People feel uneasy about the brutalization of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occurring in succession. To prevent this crime of sexual violence, government agencies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made diverse efforts but have not come to special fruition.
Recent public policy on sex-offenders a...
People feel uneasy about the brutalization of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occurring in succession. To prevent this crime of sexual violence, government agencies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made diverse efforts but have not come to special fruition.
Recent public policy on sex-offenders acknowledges the goal of the reinforcement of monitoring and punishment. Chemical Castration, the enacted antiandrogenic medication for sex-offenders, is considered as a means of monitoring and punishment. Based on the word 'medication', however, Chemical Castration needs to be approached with a medical perspective. The Act has also indicated the goal of not only preventing the convicted sex offenders with paraphilia from repeating their crimes, but also helping sex offenders return to society with the proper medication.
When the crime described below increased the child to the object continuously and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was enlarged, then the government prepared the various counter plans for preventing for sex offense.
Chemical castration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sexual desire to great extent by injecting medication. It can be very effective to sexual perverts, who does repetitive antisocial sexual behavio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reports that a lot of clinical side effects followed by the chemical castration and it can also offend som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sex offenders. For these reasons, before performing the chemical castration method, efforts to constitutional rights by minimizing the possible side effects are needed.
In addition, since possible to accompanying the other problems including the concern, it infringes o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constitutional in case of implementing the chemical castration and etc, the point about this should be enough considered.
People feel uneasy about the brutalization of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occurring in succession. To prevent this crime of sexual violence, government agencies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have made diverse efforts but have not come to special fruition.
Recent public policy on sex-offenders acknowledges the goal of the reinforcement of monitoring and punishment. Chemical Castration, the enacted antiandrogenic medication for sex-offenders, is considered as a means of monitoring and punishment. Based on the word 'medication', however, Chemical Castration needs to be approached with a medical perspective. The Act has also indicated the goal of not only preventing the convicted sex offenders with paraphilia from repeating their crimes, but also helping sex offenders return to society with the proper medication.
When the crime described below increased the child to the object continuously and the severity of the situation was enlarged, then the government prepared the various counter plans for preventing for sex offense.
Chemical castration has the advantage of reducing sexual desire to great extent by injecting medication. It can be very effective to sexual perverts, who does repetitive antisocial sexual behavio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reports that a lot of clinical side effects followed by the chemical castration and it can also offend som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sex offenders. For these reasons, before performing the chemical castration method, efforts to constitutional rights by minimizing the possible side effects are needed.
In addition, since possible to accompanying the other problems including the concern, it infringes on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constitutional in case of implementing the chemical castration and etc, the point about this should be enough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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