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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는 신체는 물론 사람의 정신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특히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는 매우 심각하고도 오래 지속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성폭력과 관련한 범죄의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나아가 잔혹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성폭력범죄의 잔혹성과 성폭력 범죄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조항을 규정하여 실행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의 증가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성범죄에 관한 법률들을 제정하여 실행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법률과 제도들은 합리적 ...

성폭력범죄는 신체는 물론 사람의 정신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특히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는 매우 심각하고도 오래 지속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성폭력과 관련한 범죄의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나아가 잔혹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성폭력범죄의 잔혹성과 성폭력 범죄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조항을 규정하여 실행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의 증가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성범죄에 관한 법률들을 제정하여 실행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법률과 제도들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서 제정되고 수립된 것이라 하기 보다는 여론에 편승하여 갑작스럽게 제정․수립함으로서 내용면에서 있어서는 예방 및 사후 관리차원에서의 내용보다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제재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입법만 있고 실효성이 없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현상과 관련 법규의 내용 및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 외국에서의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법률의 주요 내용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성폭력관련 정책 등을 심층 분석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