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용비행장의 소음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군용항공기의 운용은 국가의 안보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으로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민과 국가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와 국민 상호적 관계에 대한 법적 고찰을 통해 사전적 사후적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현행관련규정의 보완 요소를 탐색하고 구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전적 구제방안으로는 소음 진동 관리법을 기준으로 각 조항 등을 통합하여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중 소음의 측정 기준을 소음 진동 관리법의 측정기준으로 변환하고 통합하여 소음 진동 관리법에서 공항소음의 측정기준과 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절감 운항절차 등을 군용항공기에 운용 가능하도록 국방부장관 및 군용항공기 운용부대장 등과 협조하여 군용항공기 운용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각 피해지역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이끌어나가며 시설관리자 혹은 해당 군용항공기 운용부대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피해주민들이 참여하여 상호간의 이익의 절충점을 토의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소음피해의 합리적인 ...
최근 군용비행장의 소음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군용항공기의 운용은 국가의 안보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으로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민과 국가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와 국민 상호적 관계에 대한 법적 고찰을 통해 사전적 사후적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현행관련규정의 보완 요소를 탐색하고 구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전적 구제방안으로는 소음 진동 관리법을 기준으로 각 조항 등을 통합하여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중 소음의 측정 기준을 소음 진동 관리법의 측정기준으로 변환하고 통합하여 소음 진동 관리법에서 공항소음의 측정기준과 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절감 운항절차 등을 군용항공기에 운용 가능하도록 국방부장관 및 군용항공기 운용부대장 등과 협조하여 군용항공기 운용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각 피해지역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이끌어나가며 시설관리자 혹은 해당 군용항공기 운용부대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피해주민들이 참여하여 상호간의 이익의 절충점을 토의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소음피해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절차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소음피해지역의 지원대책방안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음지도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에서의 개발 및 관리 계획을 입안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소음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음 진동 관리법의 측정기준 통합은 소음관련 피해사례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환경소음, 공항소음으로 나뉘어서 제한하는 각각의 소음 측정의 기준을 통합함으로 소음관련법의 복잡성을 줄이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후적 구제방안으로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그리고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구제 로 볼 수 있는데 금지청구에 의한 소음피해로부터의 완전한 구제와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법에 의한 제한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의 경우 그 운용의 공익성과 필수성 때문에 금지청구가 다소 힘들다고 보여지며, 소음에 의한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혹은 분쟁조정법에 의해 구제 받아야 한다.
최근 군용비행장의 소음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군용항공기의 운용은 국가의 안보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으로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민과 국가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와 국민 상호적 관계에 대한 법적 고찰을 통해 사전적 사후적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현행관련규정의 보완 요소를 탐색하고 구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전적 구제방안으로는 소음 진동 관리법을 기준으로 각 조항 등을 통합하여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중 소음의 측정 기준을 소음 진동 관리법의 측정기준으로 변환하고 통합하여 소음 진동 관리법에서 공항소음의 측정기준과 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절감 운항절차 등을 군용항공기에 운용 가능하도록 국방부장관 및 군용항공기 운용부대장 등과 협조하여 군용항공기 운용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각 피해지역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이끌어나가며 시설관리자 혹은 해당 군용항공기 운용부대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피해주민들이 참여하여 상호간의 이익의 절충점을 토의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소음피해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 절차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소음피해지역의 지원대책방안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음지도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에서의 개발 및 관리 계획을 입안 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소음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음 진동 관리법의 측정기준 통합은 소음관련 피해사례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환경소음, 공항소음으로 나뉘어서 제한하는 각각의 소음 측정의 기준을 통합함으로 소음관련법의 복잡성을 줄이고 공정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후적 구제방안으로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그리고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구제 로 볼 수 있는데 금지청구에 의한 소음피해로부터의 완전한 구제와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법에 의한 제한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의 경우 그 운용의 공익성과 필수성 때문에 금지청구가 다소 힘들다고 보여지며, 소음에 의한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혹은 분쟁조정법에 의해 구제 받아야 한다.
Recently noise pollution caused by military aircraft has become a social issue. The deployment of military aircraft is essential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but problems arise when it infringes the basic rights of nearby inhabitants. It cause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people and the nati...
Recently noise pollution caused by military aircraft has become a social issue. The deployment of military aircraft is essential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but problems arise when it infringes the basic rights of nearby inhabitants. It cause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people and the n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preventive measures and ex post facto measures by considering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nation and investigating the current regulations and considering possible improvements. First, with regard to preventive measures, mor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measurement standards of airport noise pollution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articles in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is needed as well as the elucidation of the noise pollution reducing flight regulation that is applicable to military aircraft. Additionally, noise pollution countermeasure committees should be composed with relation to every airport.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harmed by noise pollution in these committees will help produce a reasonable solution to noise pollution by finding a point of compromise between the conflicting parties. Also, the points agreed through these procedures should be used as a guideline when aiding and assisting the areas suffering from noise pollution. An integrated noise polluton map should be made and it should be used as a reference when the local government makes development and management plans to reduce and limit noise pollution. Furthermore, the newly integrated measurement standards set out by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will allow a swift response and be a fair solution to newly arising problems with disputes with regard to noise pollution by reducing the complications of the noise pollution laws. Moreover, in terms of ex post facto measures, there are the request for prohibition, compensation and legal remedy based on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Act. The request for prohibition would be a complete remedy where as compensation and remedies from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Act would be only partial. However, in terms of the military aircrafts this study mentions, the request for prohibtion would not be a viable option and thus only the latter methods will be possible.
Recently noise pollution caused by military aircraft has become a social issue. The deployment of military aircraft is essential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but problems arise when it infringes the basic rights of nearby inhabitants. It cause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people and the n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preventive measures and ex post facto measures by considering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nation and investigating the current regulations and considering possible improvements. First, with regard to preventive measures, mor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measurement standards of airport noise pollution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articles in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is needed as well as the elucidation of the noise pollution reducing flight regulation that is applicable to military aircraft. Additionally, noise pollution countermeasure committees should be composed with relation to every airport.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harmed by noise pollution in these committees will help produce a reasonable solution to noise pollution by finding a point of compromise between the conflicting parties. Also, the points agreed through these procedures should be used as a guideline when aiding and assisting the areas suffering from noise pollution. An integrated noise polluton map should be made and it should be used as a reference when the local government makes development and management plans to reduce and limit noise pollution. Furthermore, the newly integrated measurement standards set out by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will allow a swift response and be a fair solution to newly arising problems with disputes with regard to noise pollution by reducing the complications of the noise pollution laws. Moreover, in terms of ex post facto measures, there are the request for prohibition, compensation and legal remedy based on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Act. The request for prohibition would be a complete remedy where as compensation and remedies from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Act would be only partial. However, in terms of the military aircrafts this study mentions, the request for prohibtion would not be a viable option and thus only the latter methods will be possible.
주제어
#Noise Problem Military Aircraft Remedy 소음 군용항공기 구제방안
학위논문 정보
저자
구정회
학위수여기관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사법행정학과 사법행정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79 p.
키워드
Noise Problem Military Aircraft Remedy 소음 군용항공기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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