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학계나 실무적인 영역에서 노인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 동안 학계나 실무에 있어서 노인범죄는 강력 범죄의 비중이 적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특성상 범죄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의 대상으로만 봐 왔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형사사법적 관점과 사 회복지적 관점에서 노인문제에 관하여 접근한 것도 이러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 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특성이 가시화되는 평균적 연령기준 예컨대, 65세 또는 70 세 이상을 새롭게 마련하여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노인개념을 재정립하고, 이 를 바탕으로 청소년범죄 또는 여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노인범죄의 독자성 내지 특수성을 고려한 형사사법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인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정착되기까지는 상당 한 시간이 필요하고, 설사 새로운 연령기준에 따라 노인개념을 재정립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의학기술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연령에 기초한 노인개념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노인범 죄를 형식적인 연령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노인연령이나 노인범죄의 개념 정립은 학계나 실 무적인 차원에 있어 필요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연령인 65세 이상만을 기준으로 노인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 라 획일적 혹은 차별화하여 이를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일반 성인범죄의 틀 안 에서 노인범죄를 이해하고 다루되, 다만 현재처럼 異質的인 犯罪樣相이 혼재해 있는 노인범죄상황을 감안하여 노인범죄의 특수성의 발현유무에 따라 노인범죄 를 재분류하고, 이에 따라서 형사제재의 수단을 달리하거나 다각화함으로써, 노 인범죄의 영역에서도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와 범죄유발요인의 제거 및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가가는 것이 현시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노인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노인들이 살아오 면서 강조되어 왔든 문화적 목표이외에 노인의 사회생활에 알맞은 동기부여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은 노년기 은퇴를 앞둔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한 노년기 준비교육과 같은 방안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특히 노인 중 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하류층에 경제적 부담이 더 큰 만큼 하류층의 거주지 마 련,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여건조성,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 한 각별한 사회적 관심 등 일련의 실질적‧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노인범죄는 노인을 노동무능력자 내지 피부양자로만 바라보는 인식과, 이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회적 역할의 축소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위축 및 약화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화 등이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연쇄적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도 범죄요인에 대한 분석과 각 요인들 간의 역학관계 내지 상관관계를 면밀 히 추적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현실에 문제되고 있 는 노인범죄의 궁극적인 염원이 노인의 빈곤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 에, 위와 같이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노인범죄인구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수립과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 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접근방법 및 그에 따른 수혜적 대 안들의 기저에는 노인을 여전히 약자 내지 피부양자로만 보는 인식이 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예방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이미 범죄를 저지른 노인 범죄자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인범죄의 절 반 이상이 상습범 및 범죄경력자임을 상기해 볼 때, 위와 같은 예방차원의 장 기적 접근 못지않게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한편 최근까지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듯이 고령화 사회인 지금 이 시기가 노인에 대한 刑事司法的 對策과 社會福祉的 對 策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특별법이라는 법 률을 제정하여 범죄수사부터 재판 그리고 집행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
지금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학계나 실무적인 영역에서 노인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 동안 학계나 실무에 있어서 노인범죄는 강력 범죄의 비중이 적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특성상 범죄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의 대상으로만 봐 왔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형사사법적 관점과 사 회복지적 관점에서 노인문제에 관하여 접근한 것도 이러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 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특성이 가시화되는 평균적 연령기준 예컨대, 65세 또는 70 세 이상을 새롭게 마련하여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노인개념을 재정립하고, 이 를 바탕으로 청소년범죄 또는 여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노인범죄의 독자성 내지 특수성을 고려한 형사사법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인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정착되기까지는 상당 한 시간이 필요하고, 설사 새로운 연령기준에 따라 노인개념을 재정립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의학기술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연령에 기초한 노인개념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노인범 죄를 형식적인 연령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노인연령이나 노인범죄의 개념 정립은 학계나 실 무적인 차원에 있어 필요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연령인 65세 이상만을 기준으로 노인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 라 획일적 혹은 차별화하여 이를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일반 성인범죄의 틀 안 에서 노인범죄를 이해하고 다루되, 다만 현재처럼 異質的인 犯罪樣相이 혼재해 있는 노인범죄상황을 감안하여 노인범죄의 특수성의 발현유무에 따라 노인범죄 를 재분류하고, 이에 따라서 형사제재의 수단을 달리하거나 다각화함으로써, 노 인범죄의 영역에서도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와 범죄유발요인의 제거 및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가가는 것이 현시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노인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노인들이 살아오 면서 강조되어 왔든 문화적 목표이외에 노인의 사회생활에 알맞은 동기부여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은 노년기 은퇴를 앞둔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한 노년기 준비교육과 같은 방안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특히 노인 중 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하류층에 경제적 부담이 더 큰 만큼 하류층의 거주지 마 련,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여건조성,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 한 각별한 사회적 관심 등 일련의 실질적‧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노인범죄는 노인을 노동무능력자 내지 피부양자로만 바라보는 인식과, 이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회적 역할의 축소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위축 및 약화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화 등이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연쇄적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도 범죄요인에 대한 분석과 각 요인들 간의 역학관계 내지 상관관계를 면밀 히 추적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현실에 문제되고 있 는 노인범죄의 궁극적인 염원이 노인의 빈곤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 에, 위와 같이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노인범죄인구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수립과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 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접근방법 및 그에 따른 수혜적 대 안들의 기저에는 노인을 여전히 약자 내지 피부양자로만 보는 인식이 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예방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이미 범죄를 저지른 노인 범죄자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인범죄의 절 반 이상이 상습범 및 범죄경력자임을 상기해 볼 때, 위와 같은 예방차원의 장 기적 접근 못지않게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한편 최근까지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듯이 고령화 사회인 지금 이 시기가 노인에 대한 刑事司法的 對策과 社會福祉的 對 策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특별법이라는 법 률을 제정하여 범죄수사부터 재판 그리고 집행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양형의 선택과 교도소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노인범죄에 대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그 대책에 있어 노인범죄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 최초의 시도이다. 물론 본 연구는 여러 미비점으로 인하 여 그 시작에 불과하며 노인범죄 특별법 제정에 작은 단초를 제공함에 그 의의 가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학계나 실무적인 영역에서 노인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 동안 학계나 실무에 있어서 노인범죄는 강력 범죄의 비중이 적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특성상 범죄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의 대상으로만 봐 왔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형사사법적 관점과 사 회복지적 관점에서 노인문제에 관하여 접근한 것도 이러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 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특성이 가시화되는 평균적 연령기준 예컨대, 65세 또는 70 세 이상을 새롭게 마련하여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노인개념을 재정립하고, 이 를 바탕으로 청소년범죄 또는 여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노인범죄의 독자성 내지 특수성을 고려한 형사사법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인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정착되기까지는 상당 한 시간이 필요하고, 설사 새로운 연령기준에 따라 노인개념을 재정립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의학기술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연령에 기초한 노인개념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노인범 죄를 형식적인 연령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노인연령이나 노인범죄의 개념 정립은 학계나 실 무적인 차원에 있어 필요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인 연령인 65세 이상만을 기준으로 노인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 라 획일적 혹은 차별화하여 이를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일반 성인범죄의 틀 안 에서 노인범죄를 이해하고 다루되, 다만 현재처럼 異質的인 犯罪樣相이 혼재해 있는 노인범죄상황을 감안하여 노인범죄의 특수성의 발현유무에 따라 노인범죄 를 재분류하고, 이에 따라서 형사제재의 수단을 달리하거나 다각화함으로써, 노 인범죄의 영역에서도 처벌을 통한 범죄억제와 범죄유발요인의 제거 및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가가는 것이 현시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노인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노인들이 살아오 면서 강조되어 왔든 문화적 목표이외에 노인의 사회생활에 알맞은 동기부여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와 노력은 노년기 은퇴를 앞둔 사람들을 대 상으로 한 노년기 준비교육과 같은 방안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특히 노인 중 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하류층에 경제적 부담이 더 큰 만큼 하류층의 거주지 마 련,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여건조성,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 한 각별한 사회적 관심 등 일련의 실질적‧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노인범죄는 노인을 노동무능력자 내지 피부양자로만 바라보는 인식과, 이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회적 역할의 축소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여건의 위축 및 약화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화 등이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연쇄적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도 범죄요인에 대한 분석과 각 요인들 간의 역학관계 내지 상관관계를 면밀 히 추적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현실에 문제되고 있 는 노인범죄의 궁극적인 염원이 노인의 빈곤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 에, 위와 같이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노인범죄인구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은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수립과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이 필 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접근방법 및 그에 따른 수혜적 대 안들의 기저에는 노인을 여전히 약자 내지 피부양자로만 보는 인식이 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예방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이미 범죄를 저지른 노인 범죄자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인범죄의 절 반 이상이 상습범 및 범죄경력자임을 상기해 볼 때, 위와 같은 예방차원의 장 기적 접근 못지않게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한편 최근까지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듯이 고령화 사회인 지금 이 시기가 노인에 대한 刑事司法的 對策과 社會福祉的 對 策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특별법이라는 법 률을 제정하여 범죄수사부터 재판 그리고 집행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양형의 선택과 교도소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노인범죄에 대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그 대책에 있어 노인범죄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 최초의 시도이다. 물론 본 연구는 여러 미비점으로 인하 여 그 시작에 불과하며 노인범죄 특별법 제정에 작은 단초를 제공함에 그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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