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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국방비 지출은 안보라는 냉전시대 당초의 목적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국방산업의 육성이라는 경제적 목적도 동시에 추구하는 추세로 전환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방비 지출의 결정요인과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 투자, 수출 등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국방비 지출의 요인은 크게 안보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세계 주요 121개국을 대상으로 제한된 자료의 한계 속에서 경험적 추세선을 도출해 비교해 보았다. 한편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료 입수가 가능한 세계 주요 83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한국의 경우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세계 주요 64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들의 그랜저 인과관계분석(Granger causality test)과 국가 특성 그룹별로 패널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모형Ⅰ(7개국)과 모형 Ⅱ(18개국)로 구분하여 ...

일국의 국방비 지출은 안보라는 냉전시대 당초의 목적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국방산업의 육성이라는 경제적 목적도 동시에 추구하는 추세로 전환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방비 지출의 결정요인과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 투자, 수출 등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국방비 지출의 요인은 크게 안보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세계 주요 121개국을 대상으로 제한된 자료의 한계 속에서 경험적 추세선을 도출해 비교해 보았다. 한편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료 입수가 가능한 세계 주요 83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한국의 경우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세계 주요 64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별 국가들의 그랜저 인과관계분석(Granger causality test)과 국가 특성 그룹별로 패널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모형Ⅰ(7개국)과 모형 Ⅱ(18개국)로 구분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국방비 지출이 GDP, 투자, 수출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시계열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은 선행연구들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일국의 국방R&D 수준이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계 주요국(138개국)의 일인당 GDP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 간의 상관관계는 추세선의 기울기는 정(+)으로 나타났으나 R2가 부(-)로 설명력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 국방비 지출 총액 규모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 간의 상관관계도 추세선의 기울기는 정(+)으로 나타났으나 R2가 부(-)로 나타나 설명력이 매우 낮았다. 즉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며 또 국방비 지출 총액 규모가 큰 국가라고 하여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한편 세계 전체 국방비 지출액에 대한 일국 국방비 지출 비중과 세계 전체 무기수출액에 대한 무기수출 비중 간의 관계는 정(+)의 유의적 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국방비 지출의 결정 요인에 있어서 세계 12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과 일인당 GDP증가율이라는 경제적 요인은 추세선의 기울기는 정(+)으로 나타났으나 R2가 부(-)로 나타나 설명력이 매우 낮았으며 평화지수로 대표되는 안보적 요인은 추세선의 기울기가 정(+)으로 나타났고 R2의 값이 높지는 않았지만 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주요국들의 국방비 지출 결정 요인이 경제적 요인 보다는 안보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먼저 세계 주요 83개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국방비 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그랜저 인과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국가마다 결과가 상이하였고 일관된 결론을 얻기가 곤란하였다. 한편 특성별 인과분석에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 5,000 미만인 국가그룹은 국방비 지출과 GDP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 10,000 이상과 $20,000 이상의 국가 그룹에서는 GDP가 국방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국방비 지출의 부담이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국가 총 R&D예산 중에서 국방 R&D 지출 비중이 5% 이상 높은 국가그룹은 국방비 지출과 GDP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비 지출 중에서 R&D 지출 비용은 일반 소모성 운영경비와는 달리 무기수출 또는 민간 부문 국방관련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도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다. 넷째,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국방비 지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패널회귀분석에서 국방비 지출은 모형Ⅰ(7개국 대상)에서는 정(+)의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으나 모형Ⅱ(18개국 대상)에서는 부(-)의 비유의적 변수로 나타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방R&D는 경제성장에 정(+)의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경제성장, 투자,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체로 2005년 이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중반 이후 국방비의 R&D 지출 비용 증대와 일반 방산업체의 참여로 인한 기술축적이 방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고 방산업체의 군수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 무기체계 등의 수출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은 국방비 지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에도 대상 기간별로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반면 국방R&D 지출은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한국의 경우에서도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부의 국방비 지출액 중 R&D 부문의 지출을 증가시키고 민간 부문으로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민간업체를 국방부문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중심단어: 국방비 지출, 무기수출·입, 국내총생산, 경제성장, 투자, 국방R&D, 평화지수. 패널그랜져 인과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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