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양전략과 해군력 선진화 방향 : 적극적 근해투사전략과 해군 제7함대사령부 창설을 중심으로 The Advancement Direction of Korean Maritime Strategy and Naval Forces : Focused on the Active Inshore Power Projection Strateg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Navy 7th Fleet Command원문보기
논문은 21세기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새롭게 추구해야할 해양전략과 해군전략, 그리고 해군력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연구를 위해「첫째, 대한민국에서 1996년부터 추진해온 ‘대양해군’과‘기동함대’건설 추진이 2010년 이후 폐기된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선진 국가들이 추구하는 해양전략은 무엇이며 해군력은 어떠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는가? 셋째, 대한민국이 처한 해양안보 위협은 무엇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어떤 해양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군력을 건설해야 하는가?」등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 후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기동함대 건설이 중단된 배경을 찾기 위해 제Ⅲ장에서 기동함대 건설 논의가 시작된 시기부터 중단된 시기까지의 위협환경을 분석하고 국가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진 시기의 공식ㆍ비공식 문서와 언론 보도 자료를 추적하였다. 또 당시의 경제상황과 해군 자체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주요 선진국들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선진화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제Ⅳ장에서 선진 국가들이 공개한 각종 자료를 통해 국가별 해양전략 개념을 도출하고 전력 건설 추세를 연구하였다. 셋째,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위협을 연구하기 위해 제Ⅲ장에서 북한의 해상 도발 사례와 중국 및 일본의 해군력 증강 실태, 도서영유권 분쟁을 고찰하고 함의(含意)를 도출하였다. 또, 대한민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제Ⅴ장에서 향후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해양전략 개념과 기동함대의 구비능력을 설정하고 부대구조와 전력건설 선진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동함대 개념에 입각한 부대구조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한민국에서 기동함대 건설이 축소되거나 보류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국가 지도자를 포함하여 정치 ․ 사회 지도층이 해군의 중요성과 기동함대 전력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국가예산 중 국방비(해군 예산)의 비중을 늘리지 못해왔다. 또한,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 대륙 지향적 사고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개척할 의지가 부족했고 지상군 중심의 전략 및 정책입안자들의 주장에 밀려 해양정책의 추진이 배제되거나 추진의 우선순위가 뒤로 늦추어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안보불감증의 영향도 있으며, 최근에는 종북세력과 일부 좌파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이 이러한 안보불감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해군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기동함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지도자를 포함하여 정치 ․ 사회 지도층이 먼저 해군력 증강이 국가안보와 발전의 핵심임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기동함대 건설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중 ․ 장기적으로 함정 건조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 사상을 고취하고 親해군화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제거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해군 내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기동함대건설진흥재단’설립 등 자발적 방위성금 ...
논문은 21세기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새롭게 추구해야할 해양전략과 해군전략, 그리고 해군력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연구를 위해「첫째, 대한민국에서 1996년부터 추진해온 ‘대양해군’과‘기동함대’건설 추진이 2010년 이후 폐기된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선진 국가들이 추구하는 해양전략은 무엇이며 해군력은 어떠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는가? 셋째, 대한민국이 처한 해양안보 위협은 무엇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어떤 해양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군력을 건설해야 하는가?」등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 후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기동함대 건설이 중단된 배경을 찾기 위해 제Ⅲ장에서 기동함대 건설 논의가 시작된 시기부터 중단된 시기까지의 위협환경을 분석하고 국가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진 시기의 공식ㆍ비공식 문서와 언론 보도 자료를 추적하였다. 또 당시의 경제상황과 해군 자체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주요 선진국들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선진화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제Ⅳ장에서 선진 국가들이 공개한 각종 자료를 통해 국가별 해양전략 개념을 도출하고 전력 건설 추세를 연구하였다. 셋째,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위협을 연구하기 위해 제Ⅲ장에서 북한의 해상 도발 사례와 중국 및 일본의 해군력 증강 실태, 도서영유권 분쟁을 고찰하고 함의(含意)를 도출하였다. 또, 대한민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제Ⅴ장에서 향후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해양전략 개념과 기동함대의 구비능력을 설정하고 부대구조와 전력건설 선진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동함대 개념에 입각한 부대구조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한민국에서 기동함대 건설이 축소되거나 보류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국가 지도자를 포함하여 정치 ․ 사회 지도층이 해군의 중요성과 기동함대 전력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국가예산 중 국방비(해군 예산)의 비중을 늘리지 못해왔다. 또한,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 대륙 지향적 사고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개척할 의지가 부족했고 지상군 중심의 전략 및 정책입안자들의 주장에 밀려 해양정책의 추진이 배제되거나 추진의 우선순위가 뒤로 늦추어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안보불감증의 영향도 있으며, 최근에는 종북세력과 일부 좌파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이 이러한 안보불감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해군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기동함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지도자를 포함하여 정치 ․ 사회 지도층이 먼저 해군력 증강이 국가안보와 발전의 핵심임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기동함대 건설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중 ․ 장기적으로 함정 건조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 사상을 고취하고 親해군화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제거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해군 내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기동함대건설진흥재단’설립 등 자발적 방위성금 기탁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기동함대 건설 추진을 저해하는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해군 제독들의 헌신적인 우국충정과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한편, 선진 국가들은 해양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기동함대 건설을 바탕으로 한 해군력 증강을 통해 국가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국가이익을 지키려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늘날 해군력 증강은 항공모함과 다목적 합동 상륙 군수지원함, 대공방어 구축함, 잠수함 등의 건조와 해외기지 확보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 21세기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국제 해양 안보위협에 동시에 대비하기 위한 해양전략으로‘근해접근전략’을, 이를 지원하는 해군전략으로‘적극적 근해투사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해군의 기동함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대한민국의 해군력은 현재 및 미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고, 지구 어느 해역에서나 작전이 가능해야 하며, 대잠 ․ 대함 ․ 대공 등 입체작전이 가능하고, 재래식 위협에서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 타격과 방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전천후 전력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기동함대 전력이며 대한민국이 창설해야 할 해군 제7함대사령부이다. 대한민국 해군 제7함대사령부는 현재의 제7기동전단(2개 전대 총 8척)을 모태로 하여 독도급 LPD 3척을 포함하고, 이지스(Aegis) 구축함 6척, 대형 구축함 12척 등으로 구성된“3개 전단 총 21척”규모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의 기동함대인 제7함대사령부를 건설하려면 독도급 LPD(개량형) 2척, 차기 이지스 구축함(광개토-Ⅲ급 2차) 3척, 차기 대형 구축함 6척 등 함정 11척을 추가
논문은 21세기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새롭게 추구해야할 해양전략과 해군전략, 그리고 해군력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연구를 위해「첫째, 대한민국에서 1996년부터 추진해온 ‘대양해군’과‘기동함대’건설 추진이 2010년 이후 폐기된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선진 국가들이 추구하는 해양전략은 무엇이며 해군력은 어떠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는가? 셋째, 대한민국이 처한 해양안보 위협은 무엇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어떤 해양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군력을 건설해야 하는가?」등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한 후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기동함대 건설이 중단된 배경을 찾기 위해 제Ⅲ장에서 기동함대 건설 논의가 시작된 시기부터 중단된 시기까지의 위협환경을 분석하고 국가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진 시기의 공식ㆍ비공식 문서와 언론 보도 자료를 추적하였다. 또 당시의 경제상황과 해군 자체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주요 선진국들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선진화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 제Ⅳ장에서 선진 국가들이 공개한 각종 자료를 통해 국가별 해양전략 개념을 도출하고 전력 건설 추세를 연구하였다. 셋째, 대한민국의 해양 안보위협을 연구하기 위해 제Ⅲ장에서 북한의 해상 도발 사례와 중국 및 일본의 해군력 증강 실태, 도서영유권 분쟁을 고찰하고 함의(含意)를 도출하였다. 또, 대한민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제Ⅴ장에서 향후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해양전략 개념과 기동함대의 구비능력을 설정하고 부대구조와 전력건설 선진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동함대 개념에 입각한 부대구조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대한민국에서 기동함대 건설이 축소되거나 보류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국가 지도자를 포함하여 정치 ․ 사회 지도층이 해군의 중요성과 기동함대 전력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국가예산 중 국방비(해군 예산)의 비중을 늘리지 못해왔다. 또한,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아 대륙 지향적 사고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개척할 의지가 부족했고 지상군 중심의 전략 및 정책입안자들의 주장에 밀려 해양정책의 추진이 배제되거나 추진의 우선순위가 뒤로 늦추어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안보불감증의 영향도 있으며, 최근에는 종북세력과 일부 좌파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이 이러한 안보불감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해군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기동함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지도자를 포함하여 정치 ․ 사회 지도층이 먼저 해군력 증강이 국가안보와 발전의 핵심임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기동함대 건설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중 ․ 장기적으로 함정 건조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 사상을 고취하고 親해군화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제거하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해군 내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기동함대건설진흥재단’설립 등 자발적 방위성금 기탁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기동함대 건설 추진을 저해하는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해군 제독들의 헌신적인 우국충정과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한편, 선진 국가들은 해양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기동함대 건설을 바탕으로 한 해군력 증강을 통해 국가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국가이익을 지키려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늘날 해군력 증강은 항공모함과 다목적 합동 상륙 군수지원함, 대공방어 구축함, 잠수함 등의 건조와 해외기지 확보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 21세기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국제 해양 안보위협에 동시에 대비하기 위한 해양전략으로‘근해접근전략’을, 이를 지원하는 해군전략으로‘적극적 근해투사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해군의 기동함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대한민국의 해군력은 현재 및 미래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고, 지구 어느 해역에서나 작전이 가능해야 하며, 대잠 ․ 대함 ․ 대공 등 입체작전이 가능하고, 재래식 위협에서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 타격과 방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전천후 전력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기동함대 전력이며 대한민국이 창설해야 할 해군 제7함대사령부이다. 대한민국 해군 제7함대사령부는 현재의 제7기동전단(2개 전대 총 8척)을 모태로 하여 독도급 LPD 3척을 포함하고, 이지스(Aegis) 구축함 6척, 대형 구축함 12척 등으로 구성된“3개 전단 총 21척”규모로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의 기동함대인 제7함대사령부를 건설하려면 독도급 LPD(개량형) 2척, 차기 이지스 구축함(광개토-Ⅲ급 2차) 3척, 차기 대형 구축함 6척 등 함정 11척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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