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계층 또는 세대가 갖는 불만은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침묵, 불만표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중요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복지 지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신사회 위험에 의한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소와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요구와 형평성 그리고 조화의 확보는 사회서비스 지출의 사회적 동의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지출의 구체적인 효과의 검증이나 성과의 측정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소비성 지출로 인식되는 사회서비스 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동의 또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결과인 경제적 효과나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상자의 계층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의 특성상 화폐와 같은 계량화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산업으로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지출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하여 사회서비스 확대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의 기본 틀은 사회서비스 중심의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 국민계정 및 기타 정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구성된 사회회계행렬이다. 사회회계행렬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소득재분배 구조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르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 확인은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제시된 분석방법은 산업, 가계, 국가 등을 포함하는 경제체제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를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전개하여 기존의 사회복지 관점의 소득재분배가 가지고 있는 설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사회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는 산업, 가계, 국가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였다. 사회서비스의 ...
최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계층 또는 세대가 갖는 불만은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침묵, 불만표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중요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복지 지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신사회 위험에 의한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소와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요구와 형평성 그리고 조화의 확보는 사회서비스 지출의 사회적 동의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지출의 구체적인 효과의 검증이나 성과의 측정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소비성 지출로 인식되는 사회서비스 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동의 또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결과인 경제적 효과나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상자의 계층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의 특성상 화폐와 같은 계량화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산업으로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지출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하여 사회서비스 확대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의 기본 틀은 사회서비스 중심의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 국민계정 및 기타 정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구성된 사회회계행렬이다. 사회회계행렬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소득재분배 구조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르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 확인은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제시된 분석방법은 산업, 가계, 국가 등을 포함하는 경제체제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를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전개하여 기존의 사회복지 관점의 소득재분배가 가지고 있는 설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사회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는 산업, 가계, 국가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였다. 사회서비스의 생산유발효과는 1.0320로 기초소재산업(3.1845), 서비스업(2.7775), 조립가공(2.7005) 등에 비해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또한 모든 생산부문에서 최종 수요가 증가할 경우 나타나는 개별효과도 사회서비스(0.1474)가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산업별 가계 소득유발효과는 농림·수산·광산업(3.2546), 기초소재(2.8778), 소비재(2.1168), 서비스(1.8441), 조립가공(1.7460), 전력·가스·수도·건설(1.4261), 사회서비스(1.0316)의 순서를 보였다. 직업별 소득 유발효과도 서비스가 10.198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사회서비스는 0.3466의 값으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정부의 조세수입유발효과도 기초소재(0.5790), 서비스(0.6574)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사회서비스(0.0170)는 산업과 직업의 소득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게 제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서비스가 산업으로서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사회서비스가 산업으로서 성장하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준비 과정으로도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기는 초기의 2009년도 자료라는 점과 사회서비스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규모를 확인해보면 그 의미는 긍정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이 초기에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산업화로 성장했던 과정을 고려하면, 사회서비스의 낮은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서비스가 산업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서비스와 같은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데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의 소득분위별 재분배 차이는 사회서비스의 최종 귀착액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소득 1분위 소득계층으로 이전된 사회서비스 귀착액은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원대상자를 위한 직접적 효과보다는 경제 체제의 구조상 간접효과인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가처분 소득 대비 소득분위별 사회서비스의 비중은 소득 1분위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득10분위에서 가장 낮은 역진적 분포를 보여주었다. 역진적 분포는 사회서비스가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 확인은 사회서비스가 1% 증가하여 소득계층별로 분배되는 직접효과와 이에 따라 파생되는 간접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직간접 효과를 포함할 경우 지니계수는 0.37383으로 기준균형 대비 0.0348%감소하고, 십분위 배분율은 36.747로 0.0109%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르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긍정적인 변화는 로렌츠 곡선으로도
최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계층 또는 세대가 갖는 불만은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침묵, 불만표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중요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복지 지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신사회 위험에 의한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소와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요구와 형평성 그리고 조화의 확보는 사회서비스 지출의 사회적 동의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지출의 구체적인 효과의 검증이나 성과의 측정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소비성 지출로 인식되는 사회서비스 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동의 또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결과인 경제적 효과나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상자의 계층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의 특성상 화폐와 같은 계량화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산업으로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지출에 대한 경제적 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하여 사회서비스 확대의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의 기본 틀은 사회서비스 중심의 산업연관표와 가계동향조사, 국민계정 및 기타 정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구성된 사회회계행렬이다. 사회회계행렬은 사회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소득재분배 구조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르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 확인은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제시된 분석방법은 산업, 가계, 국가 등을 포함하는 경제체제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를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전개하여 기존의 사회복지 관점의 소득재분배가 가지고 있는 설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사회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는 산업, 가계, 국가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였다. 사회서비스의 생산유발효과는 1.0320로 기초소재산업(3.1845), 서비스업(2.7775), 조립가공(2.7005) 등에 비해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또한 모든 생산부문에서 최종 수요가 증가할 경우 나타나는 개별효과도 사회서비스(0.1474)가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산업별 가계 소득유발효과는 농림·수산·광산업(3.2546), 기초소재(2.8778), 소비재(2.1168), 서비스(1.8441), 조립가공(1.7460), 전력·가스·수도·건설(1.4261), 사회서비스(1.0316)의 순서를 보였다. 직업별 소득 유발효과도 서비스가 10.198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사회서비스는 0.3466의 값으로 가장 낮게 제시되었다. 정부의 조세수입유발효과도 기초소재(0.5790), 서비스(0.6574)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며, 사회서비스(0.0170)는 산업과 직업의 소득유발효과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게 제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서비스가 산업으로서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사회서비스가 산업으로서 성장하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준비 과정으로도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에 사용된 자료가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기는 초기의 2009년도 자료라는 점과 사회서비스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규모를 확인해보면 그 의미는 긍정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이 초기에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산업화로 성장했던 과정을 고려하면, 사회서비스의 낮은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서비스가 산업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서비스와 같은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데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의 소득분위별 재분배 차이는 사회서비스의 최종 귀착액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소득 1분위 소득계층으로 이전된 사회서비스 귀착액은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지원대상자를 위한 직접적 효과보다는 경제 체제의 구조상 간접효과인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가처분 소득 대비 소득분위별 사회서비스의 비중은 소득 1분위에서 가장 높았으며, 소득10분위에서 가장 낮은 역진적 분포를 보여주었다. 역진적 분포는 사회서비스가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 확인은 사회서비스가 1% 증가하여 소득계층별로 분배되는 직접효과와 이에 따라 파생되는 간접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직간접 효과를 포함할 경우 지니계수는 0.37383으로 기준균형 대비 0.0348%감소하고, 십분위 배분율은 36.747로 0.0109%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르는 소득재분배 효과의 긍정적인 변화는 로렌츠 곡선으로도
Class or generation complaints against social inequality appear in various forms - such as silence and express claim - by social settings of individual persons. Similar tendencies are also witnessed in social welfare disbursement, a hot potato of political disputes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we...
Class or generation complaints against social inequality appear in various forms - such as silence and express claim - by social settings of individual persons. Similar tendencies are also witnessed in social welfare disbursement, a hot potato of political disputes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we see ever-increasing governmental fiscal expenditure required to alleviate social structural issues caused by new social risks and prepare for future society. However, the justification of such expenditure doesn't yet reach a consensus among every member of society. Therefore,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 that our society pursues, our major consideration for social cohesion among others is to secure equity and harmony with needs from various subjects comprising a society. However, concrete effectiveness of welfare expenditure is not yet fully verified or its results are not yet reasonably measured. Besides, the expansion of welfare expenditure viewed as consumptive expenditure fails to reach a consensus easily. Similar tendencies also appear in social service that encompasses social welfare service. But it is not easy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ervice, because quantification like money has limitations in regard to social class of target persons for social service as well as diversity of services available. In order to get over the limitations, this study defines social service as a sort of industry and verifies economic effect and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social service expenditure, so that it can secure any justification of social service policies. This study adopts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as a main framework of analytic method, which is designed by means of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based on social service), household trends, national accounting and other governmental statistics. SAM is useful to verify economic ripple effect and income redistribution structure of social service industry. In addition, the verification of changing income redistribution with expansion of social service was suggested by means of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GCE) model. The analytic method proposed for this study was characterized by comprehensive and macroscopic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research in an economic system that encompasses industry, household and state, so that it could get over the descriptive limitations of income redistribution based on conventional viewpoint of social welf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analysis about economic effect of social service using SAM, it was found that social service had lowest production inducement effectiveness (1.0320) among others - basic material industry (3.1845), service industry (2.7775) and assembly & processing (2.7005). In addition, social service had lowest individual effectiveness (0.1474) among others with increasing final demand in all production fields. It was found that household income inducement effectiveness by industry was highest in agriculture & forestry, fishery and mining industry (3.2546), which was followed by basic material (2.8778), consumer goods (2.1168), services (1.8441), assembly & processing (1.7460), and electricity, gas, water supply and construction (1.4261) respectively. But social service didn't have such a high effectiveness (1.0316) enough to induce income. And it was found that social service had lowest occupational income inducement effect (0.3466), contrary to service (10.1984). Basic material had highest effectiveness in inducing governmental tax revenue (0.5790), which was followed by service (0.6574) and others. Here, social service had lowest effectiveness in inducing governmental tax revenue (0.0170), as in inducing industrial and occupational income). These findings imply that social service doesn't play its role fully as an industry or still remains infant in industrial growth. However, the implication of the findings can be construed positively with regard to early phase of service industry in South Korea, and in the sense that data of this study came from those issued in 2009 (where social service remained at early phase of settlement) and social service has expanded on scale over the last 3 to 4 years. In comprehensive view of these points, it is concluded that social service has a potential to grow up fully as an industry. Secondly, difference in redistribution of social service depending on income decile can be examined through the final incidence of social service. First, the incidence of social service transferred to the 1st decile of income class tended to be higher at the higher income decile. This phenomenon indicates that governmental support policies for low income class are converged on high income class as indirect effectiveness in structural aspect of economic system, rather than direct effectiveness for target persons of support.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weight of social service by income decile versus disposable income was highest in the 1st decile of income class, but lowest in the 10th decile of income class (regressive distribution). Such a finding of regressive distribution implies that social service is functionally able to redistribute income. Finally, the varia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depending on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 was analyzed with regard to direct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for each income class with 1% increment of social service) as well as derived indirect effect. If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 are considered, Gini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is 0.37383 (0.0348% reduced vs. benchmark equilibrium) and decile distribution rate is 36.747 (0.0109% increased vs. benchmark equilibrium). Thus, it is concluded that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 contributes to improving income redistribution. The varia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depending on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 was demonstrated with the Lorenz curve as well. D
Class or generation complaints against social inequality appear in various forms - such as silence and express claim - by social settings of individual persons. Similar tendencies are also witnessed in social welfare disbursement, a hot potato of political disputes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we see ever-increasing governmental fiscal expenditure required to alleviate social structural issues caused by new social risks and prepare for future society. However, the justification of such expenditure doesn't yet reach a consensus among every member of society. Therefore,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 welfare state that our society pursues, our major consideration for social cohesion among others is to secure equity and harmony with needs from various subjects comprising a society. However, concrete effectiveness of welfare expenditure is not yet fully verified or its results are not yet reasonably measured. Besides, the expansion of welfare expenditure viewed as consumptive expenditure fails to reach a consensus easily. Similar tendencies also appear in social service that encompasses social welfare service. But it is not easy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ervice, because quantification like money has limitations in regard to social class of target persons for social service as well as diversity of services available. In order to get over the limitations, this study defines social service as a sort of industry and verifies economic effect and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social service expenditure, so that it can secure any justification of social service policies. This study adopts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as a main framework of analytic method, which is designed by means of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based on social service), household trends, national accounting and other governmental statistics. SAM is useful to verify economic ripple effect and income redistribution structure of social service industry. In addition, the verification of changing income redistribution with expansion of social service was suggested by means of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GCE) model. The analytic method proposed for this study was characterized by comprehensive and macroscopic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research in an economic system that encompasses industry, household and state, so that it could get over the descriptive limitations of income redistribution based on conventional viewpoint of social welf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analysis about economic effect of social service using SAM, it was found that social service had lowest production inducement effectiveness (1.0320) among others - basic material industry (3.1845), service industry (2.7775) and assembly & processing (2.7005). In addition, social service had lowest individual effectiveness (0.1474) among others with increasing final demand in all production fields. It was found that household income inducement effectiveness by industry was highest in agriculture & forestry, fishery and mining industry (3.2546), which was followed by basic material (2.8778), consumer goods (2.1168), services (1.8441), assembly & processing (1.7460), and electricity, gas, water supply and construction (1.4261) respectively. But social service didn't have such a high effectiveness (1.0316) enough to induce income. And it was found that social service had lowest occupational income inducement effect (0.3466), contrary to service (10.1984). Basic material had highest effectiveness in inducing governmental tax revenue (0.5790), which was followed by service (0.6574) and others. Here, social service had lowest effectiveness in inducing governmental tax revenue (0.0170), as in inducing industrial and occupational income). These findings imply that social service doesn't play its role fully as an industry or still remains infant in industrial growth. However, the implication of the findings can be construed positively with regard to early phase of service industry in South Korea, and in the sense that data of this study came from those issued in 2009 (where social service remained at early phase of settlement) and social service has expanded on scale over the last 3 to 4 years. In comprehensive view of these points, it is concluded that social service has a potential to grow up fully as an industry. Secondly, difference in redistribution of social service depending on income decile can be examined through the final incidence of social service. First, the incidence of social service transferred to the 1st decile of income class tended to be higher at the higher income decile. This phenomenon indicates that governmental support policies for low income class are converged on high income class as indirect effectiveness in structural aspect of economic system, rather than direct effectiveness for target persons of support.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weight of social service by income decile versus disposable income was highest in the 1st decile of income class, but lowest in the 10th decile of income class (regressive distribution). Such a finding of regressive distribution implies that social service is functionally able to redistribute income. Finally, the varia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depending on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 was analyzed with regard to direct effect of income redistribution (for each income class with 1% increment of social service) as well as derived indirect effect. If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 are considered, Gini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is 0.37383 (0.0348% reduced vs. benchmark equilibrium) and decile distribution rate is 36.747 (0.0109% increased vs. benchmark equilibrium). Thus, it is concluded that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 contributes to improving income redistribution. The varia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depending on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 was demonstrated with the Lorenz curve as wel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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