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30여 년 간의 개혁개방에 따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성장과정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신흥 부유층의 출현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소수의 국민에게 부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갈등을 야기시켰다. 경제발전에 따른 이러한 중국의 불균형적인 소득분배와 부의 집중 그리고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상속세는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재정재원의 조달 즉 재정수입을 그 목적으로 하나 세수기능에 주안점을 둔 조세이기 보다는 부의 집중억제 및 ...
중국은 지난 30여 년 간의 개혁개방에 따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성장과정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신흥 부유층의 출현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소수의 국민에게 부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갈등을 야기시켰다. 경제발전에 따른 이러한 중국의 불균형적인 소득분배와 부의 집중 그리고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상속세는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재정재원의 조달 즉 재정수입을 그 목적으로 하나 세수기능에 주안점을 둔 조세이기 보다는 부의 집중억제 및 부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정책적인 기능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조세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항일운동 당시인 1900년대 초반부터 상속세의 도입에 대해 연구하여 왔고 구 중국 국민정부는 1940년 7월 1일에 정식으로 상속세제를 도입하고 상속세를 징수하였다. 그러나 1949년 새 중국이 창건된 후 상속세 징수를 중지하였고 1950년에 통과한 “전국세무정책실시규칙(全国税政实施要则)”에서 상속세는 장차 시행할 세목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의 상속세제는 계속적으로 잠정조례(초안)의 형태로 존재하며 시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광동성 심천시를 상속세 징수를 위한 시범도시로 운영될 수 있다는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 기사화된 적이 있어 중국이 머지않아 상속세제를 도입할 것으로 추측 된다. 본 논문은 중국이 상속세제를 곧 도입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 방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속세 폐지론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중국의 상속세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속세제 도입방안은 조세이론에 입각하여 공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한국 상속증여세법의 시행경험을 참고로 하여 시행 상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국 상속세제 도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상속세 과세유형으로 유산 과세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다음으로 오랜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정비된 한국의 상속증여세법을 참고하여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비과세 및 공제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증인 역시 특수한 상속인으로 보아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킨다. 둘째, 과세범위는 속지 겸 속인 원칙으로 하는 바 중국에 거주하는 공민 외에 1년이상을 안착한 외국인과 무국적인도 거주인으로 본다. 셋째, 상속재산의 범위에 의제 상속재산과 추정 상속재산을 포함시키며 잠정안에서의 5년 이내의 생전증여를 10년 이내의 생전증여로 수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넷째, 세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토록 한다. 다섯째, 잠정안의 기존 비과세 재산항목에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를 추가한다. 여섯째, 상속공제에서 기초공제의 가업상속과 영농상속, 배우자상속, 금융재산, 재해손실재산 등의 공제를 추가하고 공제액은 한국의 상속세제를 참고로 중국의 경제상황과 세율을 고려해 기존 잠정안에 비해 대폭 인상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단기 재 상속공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중국 상속세제 도입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중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계내용으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한국의 상속증여세법을 벤치마킹 했다는 점과 상속세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 중에서 상속세제의 기본구조 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그리고 문헌적 연구방법만을 채택하고 실증적인 연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상속세제 도입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완화하여 더 포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 간의 개혁개방에 따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성장과정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신흥 부유층의 출현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소수의 국민에게 부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갈등을 야기시켰다. 경제발전에 따른 이러한 중국의 불균형적인 소득분배와 부의 집중 그리고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상속세는 다른 조세와 마찬가지로 재정재원의 조달 즉 재정수입을 그 목적으로 하나 세수기능에 주안점을 둔 조세이기 보다는 부의 집중억제 및 부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정책적인 기능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조세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항일운동 당시인 1900년대 초반부터 상속세의 도입에 대해 연구하여 왔고 구 중국 국민정부는 1940년 7월 1일에 정식으로 상속세제를 도입하고 상속세를 징수하였다. 그러나 1949년 새 중국이 창건된 후 상속세 징수를 중지하였고 1950년에 통과한 “전국세무정책실시규칙(全国税政实施要则)”에서 상속세는 장차 시행할 세목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국의 상속세제는 계속적으로 잠정조례(초안)의 형태로 존재하며 시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광동성 심천시를 상속세 징수를 위한 시범도시로 운영될 수 있다는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 기사화된 적이 있어 중국이 머지않아 상속세제를 도입할 것으로 추측 된다. 본 논문은 중국이 상속세제를 곧 도입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 방안을 연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속세 폐지론에 대하여 검토한 다음, 중국의 상속세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속세제 도입방안은 조세이론에 입각하여 공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한국 상속증여세법의 시행경험을 참고로 하여 시행 상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국 상속세제 도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상속세 과세유형으로 유산 과세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국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다음으로 오랜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정비된 한국의 상속증여세법을 참고하여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비과세 및 공제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증인 역시 특수한 상속인으로 보아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킨다. 둘째, 과세범위는 속지 겸 속인 원칙으로 하는 바 중국에 거주하는 공민 외에 1년이상을 안착한 외국인과 무국적인도 거주인으로 본다. 셋째, 상속재산의 범위에 의제 상속재산과 추정 상속재산을 포함시키며 잠정안에서의 5년 이내의 생전증여를 10년 이내의 생전증여로 수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넷째, 세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토록 한다. 다섯째, 잠정안의 기존 비과세 재산항목에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를 추가한다. 여섯째, 상속공제에서 기초공제의 가업상속과 영농상속, 배우자상속, 금융재산, 재해손실재산 등의 공제를 추가하고 공제액은 한국의 상속세제를 참고로 중국의 경제상황과 세율을 고려해 기존 잠정안에 비해 대폭 인상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단기 재 상속공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중국 상속세제 도입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중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계내용으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한국의 상속증여세법을 벤치마킹 했다는 점과 상속세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 중에서 상속세제의 기본구조 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그리고 문헌적 연구방법만을 채택하고 실증적인 연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상속세제 도입에 대한 향후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완화하여 더 포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China experienced dramatic growth of economy by the policy pushing social evolution and opening to the capitalism during last 30 years. In the course of economic growing imbalanced allocation of income emerged and it caused extreme concentration of wealth. Under such circumstances introduction of in...
China experienced dramatic growth of economy by the policy pushing social evolution and opening to the capitalism during last 30 years. In the course of economic growing imbalanced allocation of income emerged and it caused extreme concentration of wealth. Under such circumstances introduction of inheritance tax system is desirable, for inheritance tax can lessen the concentration of wealth. The Government of Old China formally introduced inheritance tax system and imposed inheritance tax in July 1, 1940. The Government of New China commenced in 1949 and they suspended the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After that inheritance tax law is in provisional status and not enforced in China until now. But in 1950 The Government of New China decided inheritance tax should be imposed in the near future. So it is valuable to study the introduction of inheritance tax system in China. For the introduction of inheritance tax system in China, three categories of works were performed: 1) review arguments for and against imposing inheritance tax, 2) propose the basic rules to achieve equity and efficiency of inheritance tax system under tax theory, 3) propose practical improvements of Chinese inheritance tax law in detail by reference to Korea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s, which is operated for long time and revised. Review of arguments for and against imposing inheritance tax would give good theoretic ground to introduce inheritance tax system for China. Especially opposed assertions would give good chance to make better inheritance tax system by removing potential problems. To achieve equity and efficiency, following basic rules are proposed: 1) Estate type is a good type for Chinese inheritance tax law. 2) Integra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ould be desirable like in Korea. Proposed practical improvements of Chinese inheritance tax law(draft) in detail are as follows: 1) A legatee should be the taxpayer for inheritance as a special inheritor. 2) Inheritance tax should be imposed on foreigners who are living for longer than 1 years in China. 3) Alike inherited properties and presumed inherited properties should be included in inherited properties. 4) It is desirable to impose inheritance tax under progressive tax rate scheme, which is being used worldwide. 5) Inheritance tax should not imposed on properties inherited by dead person in battle. 6) There should be introduced various deductions for tax base, which are itemized in Korean inheritance tax law.
China experienced dramatic growth of economy by the policy pushing social evolution and opening to the capitalism during last 30 years. In the course of economic growing imbalanced allocation of income emerged and it caused extreme concentration of wealth. Under such circumstances introduction of inheritance tax system is desirable, for inheritance tax can lessen the concentration of wealth. The Government of Old China formally introduced inheritance tax system and imposed inheritance tax in July 1, 1940. The Government of New China commenced in 1949 and they suspended the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After that inheritance tax law is in provisional status and not enforced in China until now. But in 1950 The Government of New China decided inheritance tax should be imposed in the near future. So it is valuable to study the introduction of inheritance tax system in China. For the introduction of inheritance tax system in China, three categories of works were performed: 1) review arguments for and against imposing inheritance tax, 2) propose the basic rules to achieve equity and efficiency of inheritance tax system under tax theory, 3) propose practical improvements of Chinese inheritance tax law in detail by reference to Korea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s, which is operated for long time and revised. Review of arguments for and against imposing inheritance tax would give good theoretic ground to introduce inheritance tax system for China. Especially opposed assertions would give good chance to make better inheritance tax system by removing potential problems. To achieve equity and efficiency, following basic rules are proposed: 1) Estate type is a good type for Chinese inheritance tax law. 2) Integra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ould be desirable like in Korea. Proposed practical improvements of Chinese inheritance tax law(draft) in detail are as follows: 1) A legatee should be the taxpayer for inheritance as a special inheritor. 2) Inheritance tax should be imposed on foreigners who are living for longer than 1 years in China. 3) Alike inherited properties and presumed inherited properties should be included in inherited properties. 4) It is desirable to impose inheritance tax under progressive tax rate scheme, which is being used worldwide. 5) Inheritance tax should not imposed on properties inherited by dead person in battle. 6) There should be introduced various deductions for tax base, which are itemized in Korean inheritance tax law.
주제어
#중국의 상속세 상속세의 유형 상속세 잠정안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