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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논문 요약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이 시행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그동안의 학교급식 역사에서 차지하는 정책적 의의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성격의 의제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재원의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학교급식이라는 영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윤중심의 시장논리에 갇혀지면서 공공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을 공공의 영역으로 보고 그러한 공공적 성격을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의 내실과 지속적인 전망을 위해 사활적인 문제이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해 울산북구의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의 수행주체인 ‘울산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정책수행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급식지원센터의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학교급식에서의 공공성 실현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학교급식의 역사를 통해 현재까지의 학교급식이 시장의 이윤중심 폭력성에 포위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출발한 초중고교의 학교급식은 위탁급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위탁급식은 학교에 급식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조건과 전국적인 급식시작이라는 요구의 절충으로서 탄생된 기형적 제도였다. 부족한 ...
저자 | 김형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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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울산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공공정책 전공 |
지도교수 | 김승석 |
발행연도 | 2013 |
총페이지 | 87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23606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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