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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최근 조두순, 김길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력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 아동 성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리고 이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으로 연장되었고,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이 다양한 보안처분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중형주의 입법은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형법의 기본원칙 침해를 야기하게 되었다. 또한 중형주의 입법에 의한 형사제재는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동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 성폭력범죄의 특성과 현행 처벌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양산된 특별법들은 서로 중복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법률 간에 법률의 적용에 대한 우선순위의 논란이 일어났다. 또한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중형주의는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살인죄에 대한 그것과 비등할 정도로 높게 만들었다. 이 결과 형사법체계의 균형성이 훼손되게 되었다. 보안처분 역시 범죄자에 대한 엄벌에만 치중한 나머지 여러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우선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장래의 범죄발생을 억제한다는 목적 하에 부여되는 보안처분이었지만, 그 침해의 정도가 형벌에 버금간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현행 보안처분제도들이 실질적으로는 형벌이 아니냐는 논의가 제기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 여부의 문제도 논란이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안처분에 의한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였다. 각 보안처분제도들을 검토하며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현행 보안처분은 실효성도 얻지 못하였는데, 이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동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들과 달리 범죄자 대다수가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
저자 | 박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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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高麗大學校 大學院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法學科 刑法專攻 |
지도교수 | 河泰勳 |
발행연도 | 2013 |
총페이지 | vi, 97 p. |
키워드 | 아동 성폭력범죄 중형주의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24083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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