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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두순, 김길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력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 아동 성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리고 이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으로 연장되었고,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이 다양한 보안처분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중형주의 입법은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형법의 기본원칙 침해를 야기하게 되었다. 또한 중형주의 입법에 의한 형사제재는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동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 성폭력범죄의 특성과 현행 처벌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양산된 특별법들은 서로 중복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법률 간에 법률의 적용에 대한 우선순위의 논란이 일어났다. 또한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중형주의는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살인죄에 대한 그것과 비등할 정도로 높게 만들었다. 이 결과 형사법체계의 균형성이 훼손되게 되었다. 보안처분 역시 범죄자에 대한 엄벌에만 치중한 나머지 여러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우선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장래의 범죄발생을 억제한다는 목적 하에 부여되는 보안처분이었지만, 그 침해의 정도가 형벌에 버금간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현행 보안처분제도들이 실질적으로는 형벌이 아니냐는 논의가 제기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 여부의 문제도 논란이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안처분에 의한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였다. 각 보안처분제도들을 검토하며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현행 보안처분은 실효성도 얻지 못하였는데, 이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동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들과 달리 범죄자 대다수가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

최근 조두순, 김길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력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 아동 성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그리고 이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으로 연장되었고,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와 같이 다양한 보안처분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중형주의 입법은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 형법의 기본원칙 침해를 야기하게 되었다. 또한 중형주의 입법에 의한 형사제재는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동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 성폭력범죄의 특성과 현행 처벌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양산된 특별법들은 서로 중복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법률 간에 법률의 적용에 대한 우선순위의 논란이 일어났다. 또한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중형주의는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살인죄에 대한 그것과 비등할 정도로 높게 만들었다. 이 결과 형사법체계의 균형성이 훼손되게 되었다. 보안처분 역시 범죄자에 대한 엄벌에만 치중한 나머지 여러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우선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을 낳았다. 장래의 범죄발생을 억제한다는 목적 하에 부여되는 보안처분이었지만, 그 침해의 정도가 형벌에 버금간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현행 보안처분제도들이 실질적으로는 형벌이 아니냐는 논의가 제기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 여부의 문제도 논란이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안처분에 의한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였다. 각 보안처분제도들을 검토하며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현행 보안처분은 실효성도 얻지 못하였는데, 이는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동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들과 달리 범죄자 대다수가 소아성기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일반 범죄자와 동일한 처벌로는 범죄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 질수가 없다. 아동 성폭력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신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범죄의 원인이 정신질환이므로, 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거나 격리시키는 것은 범죄원인 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동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특별법에 의해 산재되어 있는 관련 법률들을 형법전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아동 성폭력 범죄에 관련한 법률들 간의 중복으로 인한 법체계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과의 균형을 통하여 형사법 체계의 일관성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중형주의 입법에서 벗어나 법치국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다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서, 소아성기호증을 진단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치료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선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에 대한 정도에 따라 차별적인 보안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재범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측정 도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교도소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중형주의입법은 그릇된 것이다. 특정범죄에 대한 과도한 엄벌요구는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별법의 양산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법들은 법치국가의 원칙을 침해할 뿐, 범죄 예방이나 재범 억제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을 처벌의 대상임과 동시에 치료의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중형주의에 의한 엄벌이 아닌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지역사회 국가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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