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가족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폭력이기에 오랫동안 가정의 테두리 내에 가리어져 오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범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정폭력관련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가정폭력관련법률이 제정된지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가정폭력이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근절과 피해자의 인권보호의 구현을 위해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인권중심으로의 시스템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맘대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반인권적 발상이다. 가정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사고의 부재 등은 가정폭력의 주요원인일 수 있고, 가정폭력은 결과적으로 다른 인격적 권리도 동시에 침해하는 속성 때문에 중대한 인권침해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정폭력과 인권 그리고 그러한 교차점의 합의로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존중은 양보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모든 사회폭력, 즉 성폭력, ...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가족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폭력이기에 오랫동안 가정의 테두리 내에 가리어져 오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범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정폭력관련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가정폭력관련법률이 제정된지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가정폭력이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근절과 피해자의 인권보호의 구현을 위해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인권중심으로의 시스템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맘대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반인권적 발상이다. 가정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사고의 부재 등은 가정폭력의 주요원인일 수 있고, 가정폭력은 결과적으로 다른 인격적 권리도 동시에 침해하는 속성 때문에 중대한 인권침해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정폭력과 인권 그리고 그러한 교차점의 합의로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존중은 양보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모든 사회폭력, 즉 성폭력, 학교폭력, 직장폭력, 성매매등의 근간이 되는 폭력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 국민도 정부도 가정폭력이 사소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며, 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모든 폭력방지정책의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근 들어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 가정폭력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정책변화를 기대해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와 가정폭력의 영향, 즉 인권침해로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실태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정책,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와 개전방안의 제시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에 갈음하고자 한다.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가족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되는 폭력이기에 오랫동안 가정의 테두리 내에 가리어져 오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범죄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가정폭력관련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가정폭력관련법률이 제정된지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가정폭력이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근절과 피해자의 인권보호의 구현을 위해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인권중심으로의 시스템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맘대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반인권적 발상이다. 가정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사고의 부재 등은 가정폭력의 주요원인일 수 있고, 가정폭력은 결과적으로 다른 인격적 권리도 동시에 침해하는 속성 때문에 중대한 인권침해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정폭력과 인권 그리고 그러한 교차점의 합의로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존중은 양보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모든 사회폭력, 즉 성폭력, 학교폭력, 직장폭력, 성매매등의 근간이 되는 폭력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 국민도 정부도 가정폭력이 사소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며, 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모든 폭력방지정책의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근 들어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 가정폭력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정책변화를 기대해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실태와 가정폭력의 영향, 즉 인권침해로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실태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정책,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와 개전방안의 제시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에 갈음하고자 한다.
Due to the nature of domestic violence, family violence or intimate relationships that occur in the home for a long time because of the border point adjuster come in women's groups around the social crime of domestic violence a voice As higher is the enactment of laws was implemented. However, domes...
Due to the nature of domestic violence, family violence or intimate relationships that occur in the home for a long time because of the border point adjuster come in women's groups around the social crime of domestic violence a voice As higher is the enactment of laws was implemented. However, domestic violence laws enacted 15 years later, still the individual human rights of domestic violence, criminal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place of has not properly recognized. Therefore, the eradica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human rights implementation, moving away from the family perspective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around the transition of the system is necessary. Whatever one person to dominate the other person cannot control his idea that the idea of the enemy is the anti-human rights. In the home of the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as the absence of an accident can be a major cause of domestic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at the same time result in a viola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property other serious haman rights violations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Domestic violence and human rights and the implications of such a junction as a respect of the human fights of women not to be able to hand as the noble values should be guaranteed. These are all soci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or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workplace violence, prostitution, violence, etc. This is the basis. Domestic violence, but also the government and the general public also have personal problems of domestic violence as a minor social problem, and to overlook the fact that social crime, and pushed all the violence prevention policy is in the rankings. However, Park Geun-hye, while the government recently launched four ills (violence,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bad food) is included in the domestic violence policy change on this looking forward to is sleep. In this paper, several kinds of policies for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despite the decrease of domestic violence, but rather the growing rights violation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this status according to the home violence-related policies, domestic violence laws will want to review the improvement plan. Protect the human fights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practical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sent system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lieu of a policy proposal is to.
Due to the nature of domestic violence, family violence or intimate relationships that occur in the home for a long time because of the border point adjuster come in women's groups around the social crime of domestic violence a voice As higher is the enactment of laws was implemented. However, domestic violence laws enacted 15 years later, still the individual human rights of domestic violence, criminal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place of has not properly recognized. Therefore, the eradica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human rights implementation, moving away from the family perspective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around the transition of the system is necessary. Whatever one person to dominate the other person cannot control his idea that the idea of the enemy is the anti-human rights. In the home of the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as the absence of an accident can be a major cause of domestic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at the same time result in a violation of the right to personal property other serious haman rights violations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Domestic violence and human rights and the implications of such a junction as a respect of the human fights of women not to be able to hand as the noble values should be guaranteed. These are all soci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or sexual violence, school violence, workplace violence, prostitution, violence, etc. This is the basis. Domestic violence, but also the government and the general public also have personal problems of domestic violence as a minor social problem, and to overlook the fact that social crime, and pushed all the violence prevention policy is in the rankings. However, Park Geun-hye, while the government recently launched four ills (violence,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bad food) is included in the domestic violence policy change on this looking forward to is sleep. In this paper, several kinds of policies for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despite the decrease of domestic violence, but rather the growing rights violation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this status according to the home violence-related policies, domestic violence laws will want to review the improvement plan. Protect the human fights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practical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esent system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lieu of a policy proposal is to.
주제어
#가정폭력 인권침해 가정폭력관련법률 가정폭력지원체계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 domestic violence human rights violations domestic violence law domestic violence support system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수은
학위수여기관
순천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지도교수
이금옥
발행연도
2013
총페이지
vii, 92
키워드
가정폭력 인권침해 가정폭력관련법률 가정폭력지원체계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 domestic violence human rights violations domestic violence law domestic violence support system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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