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통합 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연구 : 통합의 효과 평가 및 통합성공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Consolidation of Changwon City:An Evaluation on the Effect of Consolidation and the Influential Factors of Its Success원문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도시간의 자율통합 1호인 통합창원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행정구역통합의 통합성과와 통합과정을 평가하고, 행정구역 통합성공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통합성과에 대하여 효율성, 민주성, 통합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둘째, 통합과정에 대하여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정평가를 실시하였다. 셋째, 행정구역통합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행정구역통합의 성공정도, 생활 및 공공서비스 개선정도와 행정효율성 개선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도시간의 자율통합 1호인 통합창원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행정구역통합의 통합성과와 통합과정을 평가하고, 행정구역 통합성공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통합성과에 대하여 효율성, 민주성, 통합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둘째, 통합과정에 대하여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정평가를 실시하였다. 셋째, 행정구역통합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행정구역통합의 성공정도, 생활 및 공공서비스 개선정도와 행정효율성 개선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향요인 변수의 내용과 영향력의 크기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통합창원시와 국가통계포털의 문헌자료를 사용함과 아울러, 통합창원시의 일반시민, 통합창원시청 소속 공무원, 통합창원시를 대표하는 지방정치인(통합시장, 시의회의장, 도의원, 시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통합창원시의 통합과정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통합과정에 있어서 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토대가 되는 저변의 지지가 통합당시에 비하여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통합효과와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앙정치인과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자율통합의 형식으로 통합이 되었으나, 통합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지방의회의 의결로만 통합한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부족과 통합 후 갈등소지를 제공하므로,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통합효과에 대하여 여러 평가지표들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전과 대비하여 규모의 경제효과, 기술적·관리적 효율성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합시의 핵심적인 결정사항인 청사소재지를 통합당시 결정하지 않고 통합 후로 연기시킨 것이 통합 후 메가시티로서 성장하는데 내부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전과 후를 대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혐오시설입지 반응은 통합전후에 차이가 없었으며, 통합전과 대비하여 시정참여도, 시정참여기회, 주민의견 반영정도, 민원처리 등 업무처리속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공동체 의식수준과 지역공동문화 형성정도는 통합 후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통합 후 효율성과 민주성이 악화되었으나, 통합성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합창원시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효율성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급별, 근무기간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합창원시와 같은 도시간 통합의 적정성, 경상남도와의 관계, 잉여인력처리, 공무원의 업무량, 통합 후 조직의 의사결정시간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통계분석결과 통합창원시 통합 후 주민들의 요구수준, 공무원의 업무량, 시청의 의사결정 소요시간이 통합 전보다 모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합창원시와 같은 통합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에는 행정구역 통합의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구역통합의 성공정도, 통합 후 생활·공공서비스 개선정도, 그리고 행정효율성 개선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합찬성정도, 주민지지도, 시장의 통합노력, 민간단체의 통합노력, 주민공동체 의식수준, 지역공동문화 형성정도가 높을수록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의원의 통합노력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통합창원시와 같은 메가시티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통합 후 민주성과 효율성의 후퇴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통합 후 형성되는 통합적 주민의식과 공동문화를 지역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결집시켜 통합효과를 배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도시간의 자율통합 1호인 통합창원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행정구역통합의 통합성과와 통합과정을 평가하고, 행정구역 통합성공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통합성과에 대하여 효율성, 민주성, 통합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둘째, 통합과정에 대하여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정평가를 실시하였다. 셋째, 행정구역통합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들이 행정구역통합의 성공정도, 생활 및 공공서비스 개선정도와 행정효율성 개선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향요인 변수의 내용과 영향력의 크기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행정구역 통합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통합창원시와 국가통계포털의 문헌자료를 사용함과 아울러, 통합창원시의 일반시민, 통합창원시청 소속 공무원, 통합창원시를 대표하는 지방정치인(통합시장, 시의회의장, 도의원, 시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통합창원시의 통합과정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통합과정에 있어서 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토대가 되는 저변의 지지가 통합당시에 비하여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통합효과와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앙정치인과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자율통합의 형식으로 통합이 되었으나, 통합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지방의회의 의결로만 통합한 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부족과 통합 후 갈등소지를 제공하므로,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다음으로, 통합효과에 대하여 여러 평가지표들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전과 대비하여 규모의 경제효과, 기술적·관리적 효율성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합시의 핵심적인 결정사항인 청사소재지를 통합당시 결정하지 않고 통합 후로 연기시킨 것이 통합 후 메가시티로서 성장하는데 내부적인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전과 후를 대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혐오시설입지 반응은 통합전후에 차이가 없었으며, 통합전과 대비하여 시정참여도, 시정참여기회, 주민의견 반영정도, 민원처리 등 업무처리속도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공동체 의식수준과 지역공동문화 형성정도는 통합 후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통합 후 효율성과 민주성이 악화되었으나, 통합성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합창원시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효율성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급별, 근무기간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합창원시와 같은 도시간 통합의 적정성, 경상남도와의 관계, 잉여인력처리, 공무원의 업무량, 통합 후 조직의 의사결정시간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통계분석결과 통합창원시 통합 후 주민들의 요구수준, 공무원의 업무량, 시청의 의사결정 소요시간이 통합 전보다 모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합창원시와 같은 통합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음에는 행정구역 통합의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정구역통합의 성공정도, 통합 후 생활·공공서비스 개선정도, 그리고 행정효율성 개선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합찬성정도, 주민지지도, 시장의 통합노력, 민간단체의 통합노력, 주민공동체 의식수준, 지역공동문화 형성정도가 높을수록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의원의 통합노력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통합창원시와 같은 메가시티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통합 후 민주성과 효율성의 후퇴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통합 후 형성되는 통합적 주민의식과 공동문화를 지역발전을 위한 에너지로 결집시켜 통합효과를 배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1) the consolidation outcome, 2) the consolidation process of the Changwon City and 3) the influential factors of successful consolidation. The Changwon City is the first case of autonomic inter-city consolidation policy. The Changwon City became a meg...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1) the consolidation outcome, 2) the consolidation process of the Changwon City and 3) the influential factors of successful consolidation. The Changwon City is the first case of autonomic inter-city consolidation policy. The Changwon City became a mega city with a million citizens living in the city after the consolidation. One major question raised in this study is whether or not it is desirable to form a mega city. The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and his administration promoted inter-city consolidation or city-county consolidation policy to form lager local government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administrative branches pushed forward the administrative district consolidation policy very hard under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Lee. They granted many fiscal and administrative incentives and more extensive autonomy to the consolidated local governments. The Changwon City were granted many incentives. With regard to the size of administrative districts or the scale of local governments, perspectives of scholars are divided into two opposite groups. One is "Small is beautiful", and the other point of view is "the lager, the better". The former supports that small autonomous governments can extend citizen‘s participation, increase political efficiency, enhance responsiveness and improve citizen's awareness of local issues. They supports the idea of Economies of Scopes. On the contrary, the latter advocates the idea of ‘the bigger government, the better.’ That is, the economies of scales, economic efficiency and fiscal stability can be better realized in the bigger local government. Economies of scales allows cost reduction and more efficient local government can supply the better public service to the residents of the city. The two perspectives have validity in each sides. The disputes are still ongoing. Recently, the major countries of the world, such a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Japan, have practiced th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Their policies were to promote the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The lower level and upper level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s have been facilitated by their central government. ‘Bigger is better’ is the policy trend all over the world. To assess this trend, the following issues have been researched.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the effects and process of consolidation. Previous studies had made and applied many evaluation criteria. The criteria used in this study are developed and selected from the previous assessment studies on consolidations cases and their processes. The main view points of the criteria are the efficiency and convenience, responsiveness and integration. Is a mega city efficient? Is a mega city convenient? Is a mega city democratic or responsive? Is a mega city community harmonious or unitary? Which group played a major role in the consolidation process? Finally, is a mega city desirabl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the city-county consolidations, this study is the first case study on inter-city consolidation. The literatures were reviewed and empirical study was done. Statistical data produced by the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 were collected and analyzed. Survey questions and interviews were administered to examine the opinions about consolidation process and effects on interviewers. Data has been collected from 450 respondents, including incumbent city officials (181 respondents) and city residents (250 respondents) and politicians (30 respondents) in Changwon City. T-test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as major analysis techniques in this study. Below is the summary of the findings from the case study. The criteria adopted in this study are efficiency, responsiveness and integration level. Assessment of efficiency is performed in many aspects. Per capita administration cost, labour cost, general administration cost, per capita personnel cost and hardware cost, level of city official's job tasking,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dex are analyzed. Reorganization and restructuring of basic administrative area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ere researched. In a word, the effect of consolidation in efficiency side is not significant. So far, economies of scale is not confirmed. Cost reduction is not confirmed. Only the index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turns out to be improved. Evaluation of integration is significant. The social welfare programs of the 3 cities before consolidation have been integrated after consolidation. The various compensations/allowances, that are benefits of consolidation, were averaged up toward the highest level among the 3 cities. The amount to be borne by local governments, that are costs of consolidation, were averaged down to lowest level among the 3 cities. Overall, the benefits increase and the costs decreased after consolidation. The survey report implies that meaningful differences are recognized in various aspects of the following; the level of participation, the level of opportunity, the level of responsiveness, the speed of civil appeal management and other civic services, the level of communal society, the degree of regional communal culture formati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opportunity, responsiveness and the speed of civil appeal management became deteriorated. But the level of communal society, the level of regional communal culture improved. The survey result of incumbent city officials are full of suggestions. High rank and low rank part of incumbent city officials have contrasted opinions on many aspects, such as consolidation, restructuring and their municipal government’s relation with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Kyung-Nam.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three dependent variables; 1) the cognition to the city-city consolidation, 2) the cognition to citizens’ livelihood and public services improvement level an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1) the consolidation outcome, 2) the consolidation process of the Changwon City and 3) the influential factors of successful consolidation. The Changwon City is the first case of autonomic inter-city consolidation policy. The Changwon City became a mega city with a million citizens living in the city after the consolidation. One major question raised in this study is whether or not it is desirable to form a mega city. The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and his administration promoted inter-city consolidation or city-county consolidation policy to form lager local government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administrative branches pushed forward the administrative district consolidation policy very hard under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Lee. They granted many fiscal and administrative incentives and more extensive autonomy to the consolidated local governments. The Changwon City were granted many incentives. With regard to the size of administrative districts or the scale of local governments, perspectives of scholars are divided into two opposite groups. One is "Small is beautiful", and the other point of view is "the lager, the better". The former supports that small autonomous governments can extend citizen‘s participation, increase political efficiency, enhance responsiveness and improve citizen's awareness of local issues. They supports the idea of Economies of Scopes. On the contrary, the latter advocates the idea of ‘the bigger government, the better.’ That is, the economies of scales, economic efficiency and fiscal stability can be better realized in the bigger local government. Economies of scales allows cost reduction and more efficient local government can supply the better public service to the residents of the city. The two perspectives have validity in each sides. The disputes are still ongoing. Recently, the major countries of the world, such a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and Japan, have practiced th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Their policies were to promote the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The lower level and upper level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s have been facilitated by their central government. ‘Bigger is better’ is the policy trend all over the world. To assess this trend, the following issues have been researched.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the effects and process of consolidation. Previous studies had made and applied many evaluation criteria. The criteria used in this study are developed and selected from the previous assessment studies on consolidations cases and their processes. The main view points of the criteria are the efficiency and convenience, responsiveness and integration. Is a mega city efficient? Is a mega city convenient? Is a mega city democratic or responsive? Is a mega city community harmonious or unitary? Which group played a major role in the consolidation process? Finally, is a mega city desirable?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the city-county consolidations, this study is the first case study on inter-city consolidation. The literatures were reviewed and empirical study was done. Statistical data produced by the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government were collected and analyzed. Survey questions and interviews were administered to examine the opinions about consolidation process and effects on interviewers. Data has been collected from 450 respondents, including incumbent city officials (181 respondents) and city residents (250 respondents) and politicians (30 respondents) in Changwon City. T-test and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as major analysis techniques in this study. Below is the summary of the findings from the case study. The criteria adopted in this study are efficiency, responsiveness and integration level. Assessment of efficiency is performed in many aspects. Per capita administration cost, labour cost, general administration cost, per capita personnel cost and hardware cost, level of city official's job tasking,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dex are analyzed. Reorganization and restructuring of basic administrative area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ere researched. In a word, the effect of consolidation in efficiency side is not significant. So far, economies of scale is not confirmed. Cost reduction is not confirmed. Only the index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turns out to be improved. Evaluation of integration is significant. The social welfare programs of the 3 cities before consolidation have been integrated after consolidation. The various compensations/allowances, that are benefits of consolidation, were averaged up toward the highest level among the 3 cities. The amount to be borne by local governments, that are costs of consolidation, were averaged down to lowest level among the 3 cities. Overall, the benefits increase and the costs decreased after consolidation. The survey report implies that meaningful differences are recognized in various aspects of the following; the level of participation, the level of opportunity, the level of responsiveness, the speed of civil appeal management and other civic services, the level of communal society, the degree of regional communal culture formati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opportunity, responsiveness and the speed of civil appeal management became deteriorated. But the level of communal society, the level of regional communal culture improved. The survey result of incumbent city officials are full of suggestions. High rank and low rank part of incumbent city officials have contrasted opinions on many aspects, such as consolidation, restructuring and their municipal government’s relation with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Kyung-Nam.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with three dependent variables; 1) the cognition to the city-city consolidation, 2) the cognition to citizens’ livelihood and public services improvement level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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