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버블경제붕괴와 부실채권 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대응방안 Collapse of Bubble Economy and Legal and Political Countermeasures for Resolution of Nonperforming Loans in Japan 국제법무학과 오오미치 히데타카 지도교수 이학춘 ∙ 최도석 일본에서 버블은 1986년경부터 발생•형성되어 1991년경에 붕괴했다. 이 붕괴는 주가와 지가의 폭락에 의해 초래되어 실로 이 4년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6배인 1,300조 엔이 버블로 삭감한다는 큰 영향을 남겼다. 그 후, 일본 경제는 정부경제대책, 은행으로 공적 자금 도입이 되었지만 적절한 처방전이 발견되지 않은 채, 「잃어버린 10년」이 계속되고, ...
일본버블경제붕괴와 부실채권 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대응방안 Collapse of Bubble Economy and Legal and Political Countermeasures for Resolution of Nonperforming Loans in Japan 국제법무학과 오오미치 히데타카 지도교수 이학춘 ∙ 최도석 일본에서 버블은 1986년경부터 발생•형성되어 1991년경에 붕괴했다. 이 붕괴는 주가와 지가의 폭락에 의해 초래되어 실로 이 4년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6배인 1,300조 엔이 버블로 삭감한다는 큰 영향을 남겼다. 그 후, 일본 경제는 정부경제대책, 은행으로 공적 자금 도입이 되었지만 적절한 처방전이 발견되지 않은 채, 「잃어버린 10년」이 계속되고,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버블 발생•형성기에는 호조로운 경제상황과 함께 버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주가와 지가의 움직임 등 일련의 버블 순환 흐름 속에서 주가와 지가는 상승효과에 따라 나선형으로 상승했다. 한편, 버블 붕괴 때에는 각종 경제지표에서 밝혀지듯이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감속했다. 특히 기업수익은 생산과 설비가동률 저하 속에서 고정비율이 계속 높아져있는 것 등에 따라 침체가 지속되었다. 개인소비에 있어서도 소득 증가의 둔화, 주가나 지가의 대폭 하락에 따라 소비 마인드의 냉담을 피할 수 없이 감소했다. 금융상황에 관해서는 버블 붕괴 후 일본은행이 급속한 경기후퇴를 피하기 위해 금융 완화책을 지속, 금리는 대폭 낮췄기 때문에 정책, 일본은행의 대응을 늦추는 등으로 정책의 효과가 고려되도록 하지 않고, 점점 일본 경제는 악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에서의 버블경제 붕괴 하에서 부실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평가하고, 정부와 기업 등의 대응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고, 부실채권의 예방을 위한 법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즉, 일본의 버블경제붕괴 원인과 디플레이션 및 부실채권에의 영향, 이에 대한 은행과 정부 등의 법정책적 대응과정을 검토하고, 부실채권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본버블경제의 발생•형성•붕괴의 메커니즘을 검증한 후, 그 이후의 일본디플레이션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는 버블에서 디플레이션의 전환의 관점에서 디플레이션 경제의 실태에 관해서 언급했다. 부실채권문제와 은행경영에 있어서는 디플레이션 경제하에서 지가, 주가의 침체에 따라 담보 부족에 따라 점점 부실채권액의 팽창이 계속되고 은행의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실태파악을 위해 일본주요은행의 버블경제피크시의 1989년도와 버블경제붕괴 이후의 1999년도의 두 시점에 대해서 재무제표의 자세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 버블경제의 붕괴가 은행경영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은행의 낮은 수익 구조의 개선과 함께 업무 리스크 관리 내부관리, 수익 관리 등의 정리를 통해, 부실채권을 낳지 않는 체질로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후에 금리 인상론은 경기회복을 위해 검토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가계소득 둔화, 내수부진, 부동산 경기 위축, 저금리 정책으로 쌓여온 가계부채의 부실화, 저출산•고령화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적 사례가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향후 발생할 가능성 있는 버블경제의 대처방법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버블경제의 대처과정에서 일본 특유의 정치적・관료주도형 경제체제 등이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등에 어떻게 기능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분석 내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경제적, 법제도적인 체계면에서 가장 유사한 국가이지만 부실채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법적 대응의 과정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제도와 그 나라의 정치적, 관료적 구조와 문화, 전통 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부실채권 문제발생의 원인과 배경을 둘러싼 법적문제, 부실채권의 회수를 둘러싼 법적 대응, 부실채권의 소멸과 부실채권 회계처리를 위한 도산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문제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 은행이 부실채권 처리상의 실패사례, 금융기관의 파탄에 따른 경영자의 책임추궁의 문제, 은행의 해외기업에의 매각과 관련하여 실패사례로 평가되는 법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부와 일본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문제 등 은행 부실채권의 법적 해결방안을 둘러싼 문제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일본의 버블경제붕괴 원인과 디플레이션, 부실채권에의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은행과 정부 등의 대응과정을 검토하였다. 즉, 버블 경제 발생•형성기(1986~1990)와 버블 경제 붕괴기(1991~1994)로 나누어 전반적인 경제상황, 주가와 지가의 상황을 검토하였다. 버블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디플레이션 실태와 경제적 분석을 하고, 붕괴상태의 경기회복을 위한 은행과 정부 등의 대응(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다음으로 버블경제붕괴가 부실채권 등에 미친 영향과 대응을 검토하였다. 즉, 부실채권증대 원인, 부실채권의 상황, 부실채권이 은행경영에 주는 영향을 검토하고, 일본주요은행의 버블경제 피크 시(1989)와 버블경제붕괴(1999)의 재무비교와 주요 은행의 경영상의 대응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둘째, 부실채권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법제도의 검토를 문제점과 한계성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부실채권문제해결을 위한 실무상의 관련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부실채권의 개념 다음은 일본의 조기시정조치제도와 금융검사매뉴얼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한일간의 부실채권 해결방안 비교를 통하여 차이점이 무엇인지,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본의 부실채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관련법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부실채권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법적 대응방안 혹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일본의 버블경제가 남긴 법적 후유증을 검토하고, 은행법적인 해결방안과 정부정책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버블, 정부경제대책, 잃어버린 10년, 디플레이션, 금융완화책, 부실채권문제, 은행경영, 금리 인상론
일본버블경제붕괴와 부실채권 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대응방안 Collapse of Bubble Economy and Legal and Political Countermeasures for Resolution of Nonperforming Loans in Japan 국제법무학과 오오미치 히데타카 지도교수 이학춘 ∙ 최도석 일본에서 버블은 1986년경부터 발생•형성되어 1991년경에 붕괴했다. 이 붕괴는 주가와 지가의 폭락에 의해 초래되어 실로 이 4년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6배인 1,300조 엔이 버블로 삭감한다는 큰 영향을 남겼다. 그 후, 일본 경제는 정부경제대책, 은행으로 공적 자금 도입이 되었지만 적절한 처방전이 발견되지 않은 채, 「잃어버린 10년」이 계속되고,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버블 발생•형성기에는 호조로운 경제상황과 함께 버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주가와 지가의 움직임 등 일련의 버블 순환 흐름 속에서 주가와 지가는 상승효과에 따라 나선형으로 상승했다. 한편, 버블 붕괴 때에는 각종 경제지표에서 밝혀지듯이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감속했다. 특히 기업수익은 생산과 설비가동률 저하 속에서 고정비율이 계속 높아져있는 것 등에 따라 침체가 지속되었다. 개인소비에 있어서도 소득 증가의 둔화, 주가나 지가의 대폭 하락에 따라 소비 마인드의 냉담을 피할 수 없이 감소했다. 금융상황에 관해서는 버블 붕괴 후 일본은행이 급속한 경기후퇴를 피하기 위해 금융 완화책을 지속, 금리는 대폭 낮췄기 때문에 정책, 일본은행의 대응을 늦추는 등으로 정책의 효과가 고려되도록 하지 않고, 점점 일본 경제는 악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에서의 버블경제 붕괴 하에서 부실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평가하고, 정부와 기업 등의 대응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고, 부실채권의 예방을 위한 법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즉, 일본의 버블경제붕괴 원인과 디플레이션 및 부실채권에의 영향, 이에 대한 은행과 정부 등의 법정책적 대응과정을 검토하고, 부실채권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본버블경제의 발생•형성•붕괴의 메커니즘을 검증한 후, 그 이후의 일본디플레이션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는 버블에서 디플레이션의 전환의 관점에서 디플레이션 경제의 실태에 관해서 언급했다. 부실채권문제와 은행경영에 있어서는 디플레이션 경제하에서 지가, 주가의 침체에 따라 담보 부족에 따라 점점 부실채권액의 팽창이 계속되고 은행의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실태파악을 위해 일본주요은행의 버블경제피크시의 1989년도와 버블경제붕괴 이후의 1999년도의 두 시점에 대해서 재무제표의 자세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이 버블경제의 붕괴가 은행경영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은행의 낮은 수익 구조의 개선과 함께 업무 리스크 관리 내부관리, 수익 관리 등의 정리를 통해, 부실채권을 낳지 않는 체질로 전환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후에 금리 인상론은 경기회복을 위해 검토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가계소득 둔화, 내수부진, 부동산 경기 위축, 저금리 정책으로 쌓여온 가계부채의 부실화, 저출산•고령화 등 일련의 사건들이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적 사례가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향후 발생할 가능성 있는 버블경제의 대처방법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버블경제의 대처과정에서 일본 특유의 정치적・관료주도형 경제체제 등이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등에 어떻게 기능하고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분석 내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경제적, 법제도적인 체계면에서 가장 유사한 국가이지만 부실채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법적 대응의 과정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제도와 그 나라의 정치적, 관료적 구조와 문화, 전통 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부실채권 문제발생의 원인과 배경을 둘러싼 법적문제, 부실채권의 회수를 둘러싼 법적 대응, 부실채권의 소멸과 부실채권 회계처리를 위한 도산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문제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 은행이 부실채권 처리상의 실패사례, 금융기관의 파탄에 따른 경영자의 책임추궁의 문제, 은행의 해외기업에의 매각과 관련하여 실패사례로 평가되는 법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부와 일본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문제 등 은행 부실채권의 법적 해결방안을 둘러싼 문제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일본의 버블경제붕괴 원인과 디플레이션, 부실채권에의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은행과 정부 등의 대응과정을 검토하였다. 즉, 버블 경제 발생•형성기(1986~1990)와 버블 경제 붕괴기(1991~1994)로 나누어 전반적인 경제상황, 주가와 지가의 상황을 검토하였다. 버블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디플레이션 실태와 경제적 분석을 하고, 붕괴상태의 경기회복을 위한 은행과 정부 등의 대응(시나리오)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다음으로 버블경제붕괴가 부실채권 등에 미친 영향과 대응을 검토하였다. 즉, 부실채권증대 원인, 부실채권의 상황, 부실채권이 은행경영에 주는 영향을 검토하고, 일본주요은행의 버블경제 피크 시(1989)와 버블경제붕괴(1999)의 재무비교와 주요 은행의 경영상의 대응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둘째, 부실채권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법제도의 검토를 문제점과 한계성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부실채권문제해결을 위한 실무상의 관련법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부실채권의 개념 다음은 일본의 조기시정조치제도와 금융검사매뉴얼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한일간의 부실채권 해결방안 비교를 통하여 차이점이 무엇인지,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본의 부실채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관련법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부실채권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법적 대응방안 혹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일본의 버블경제가 남긴 법적 후유증을 검토하고, 은행법적인 해결방안과 정부정책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버블, 정부경제대책, 잃어버린 10년, 디플레이션, 금융완화책, 부실채권문제, 은행경영, 금리 인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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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정부경제대책 잃어버린 10년 디플레이션 금융완화책 부실채권문제 은행경영 금리 인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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