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 연장과 저 출산에 기인하여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내부 인력의 고령화를 가져와 연 공급 체계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중․고령자 조기퇴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이러한 기업의 인건비부담 완화와 중․고령인력의 조기퇴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국내 기업에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중․고령인력 활용 측면에서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이 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실제로 고용안정과 인사적체 해소, 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 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공기업과 금융업 등 일부 대기업에만 도입이 되어있고 제도의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고령화 시대의 중․고령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유형별로 제도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각 유형별 임금피크제 운용 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나아가 임금피크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고령화 시대의 지속가능한 조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으로는 취업규칙상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와 정년 또는 고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기업이 처한 상황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진단을 토대로 해당 기업에 적합한 임금피크제의 유형을 선택하고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효과는 기업 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의 연장 활용, 배치전환으로 승진적체 해소 및 신규고용 촉진으로 인력 선순환에 도움이 되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중․고령자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반 직원들은 승진으로 인한 ...
평균수명 연장과 저 출산에 기인하여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내부 인력의 고령화를 가져와 연 공급 체계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중․고령자 조기퇴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이러한 기업의 인건비부담 완화와 중․고령인력의 조기퇴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국내 기업에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중․고령인력 활용 측면에서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이 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실제로 고용안정과 인사적체 해소, 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 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공기업과 금융업 등 일부 대기업에만 도입이 되어있고 제도의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고령화 시대의 중․고령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유형별로 제도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각 유형별 임금피크제 운용 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나아가 임금피크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고령화 시대의 지속가능한 조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으로는 취업규칙상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와 정년 또는 고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기업이 처한 상황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진단을 토대로 해당 기업에 적합한 임금피크제의 유형을 선택하고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효과는 기업 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의 연장 활용, 배치전환으로 승진적체 해소 및 신규고용 촉진으로 인력 선순환에 도움이 되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중․고령자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반 직원들은 승진으로 인한 동기부여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었다.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정년보장 또는 고용연장에 따른 비경제활동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국내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간 접근 차이, 중․고령자에 대한 인식전환의 어려움, 직무개발 및 전환의 어려움, 연공서열적 조직문화로 인한 갈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①직종에 맞는 선별적용, ②고령자에 맞는 직무 및 직종개발, ③경력, 숙련도 등에 따라 선별 적용, ④임금감소와 병행된 근로시간 단축, ⑤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은 우리 사회에 청년실업 문제가 겹쳐져 있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고령인력의 조기은퇴와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력의 부족사태를 머지않아 맞게 될 것이다. 결국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접근은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적정한 설계 위에 구상된다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사정 모두에게 win-win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한 적절한 고용정책의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 연장과 저 출산에 기인하여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내부 인력의 고령화를 가져와 연 공급 체계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중․고령자 조기퇴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이러한 기업의 인건비부담 완화와 중․고령인력의 조기퇴출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국내 기업에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중․고령인력 활용 측면에서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이 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실제로 고용안정과 인사적체 해소, 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 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공기업과 금융업 등 일부 대기업에만 도입이 되어있고 제도의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고령화 시대의 중․고령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유형별로 제도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각 유형별 임금피크제 운용 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나아가 임금피크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고령화 시대의 지속가능한 조직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임금피크제의 유형으로는 취업규칙상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와 정년 또는 고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조정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기업이 처한 상황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진단을 토대로 해당 기업에 적합한 임금피크제의 유형을 선택하고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효과는 기업 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의 연장 활용, 배치전환으로 승진적체 해소 및 신규고용 촉진으로 인력 선순환에 도움이 되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중․고령자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반 직원들은 승진으로 인한 동기부여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었다.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정년보장 또는 고용연장에 따른 비경제활동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국내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 간 접근 차이, 중․고령자에 대한 인식전환의 어려움, 직무개발 및 전환의 어려움, 연공서열적 조직문화로 인한 갈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①직종에 맞는 선별적용, ②고령자에 맞는 직무 및 직종개발, ③경력, 숙련도 등에 따라 선별 적용, ④임금감소와 병행된 근로시간 단축, ⑤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은 우리 사회에 청년실업 문제가 겹쳐져 있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고령인력의 조기은퇴와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력의 부족사태를 머지않아 맞게 될 것이다. 결국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접근은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적정한 설계 위에 구상된다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사정 모두에게 win-win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한 적절한 고용정책의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 Study on Wage Peak System :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Korea has entered into an aging society at exceptionally high speed caused by longer average life span and a low birth rate. Increased older workers give pressure on labor costs to Korean companies with seniority based pay system, and furthe...
A Study on Wage Peak System :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Korea has entered into an aging society at exceptionally high speed caused by longer average life span and a low birth rate. Increased older workers give pressure on labor costs to Korean companies with seniority based pay system, and further became the cause of an early retirement. Wage peak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Korean companies as an alternative to early retirements. Recently, Korean companies are increasingly adopting Wage peak system to extend retirement period. Those companies that are adopting Wage peak system experienced positive effects such as greater employment stability, labor cost control, and higher morale. But so far the system has been adopted by only a few of large enterprises, and it's not diffused widely. Accordingly, this research focuses on various types of Wage peak systems adopted by various Korean firms. Through this study, I attempted to find a policy implica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e study also suggests design factors that ensure efficient Wage peak systems. In general, there are two types of Wage peak system; "aging-limit-security model" and "employment-extension model". Aging-limit-security model is to cut salaries to increase employment stability while "employment-extension model" is to reduce wages for extended retirement. Companies that are considering Wage peak systems, need to make accurate analysis of its own regarding their circumstances and potential problems in its adoption. The companies must review which type is most appropriate and have an clear idea of what must be considered for adopting the system. The effects of the Wage peak system, for the companies' point-of-view, are saving labor costs, continued employment of experienced employees with a great stock of knowledge, solving the promotional congestion through job rotation and hiring new young employees. From the employee's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for the middle-aged and elderly employees to remove job insecurity and expect to work to longer periods. it can also boost the employees' motivation to work. In a societal level, the system has positive effects to alleviate the lack of production crews and to cut social security expenses for retired population. Current issues to Korean enterprises that have adopted the Wage peak system are different perspectiv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ttitude of the middle-aged and elderly employees, difficulties of placing the employees to new positions, culture conflicts with the seniority rule, and lack of government's support. To solve these problems, I suggest ①selective application by job classification, ②development of customized job for the aged, ③selective application by career and skill level, ④working hours reduction by the decreased rate of wage, ⑤incentive by performance evaluation As yet we do not recognize seriousness due to currently high youth unemployment rates. But if early retirement of elderly employees are continued, we will los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efore long. Consequently, the aging-limit-security model is hard to solve these problems. When if employment-extension model is coordinated suitably, it can be alternative way to win-win amo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A Study on Wage Peak System :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Korea has entered into an aging society at exceptionally high speed caused by longer average life span and a low birth rate. Increased older workers give pressure on labor costs to Korean companies with seniority based pay system, and further became the cause of an early retirement. Wage peak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Korean companies as an alternative to early retirements. Recently, Korean companies are increasingly adopting Wage peak system to extend retirement period. Those companies that are adopting Wage peak system experienced positive effects such as greater employment stability, labor cost control, and higher morale. But so far the system has been adopted by only a few of large enterprises, and it's not diffused widely. Accordingly, this research focuses on various types of Wage peak systems adopted by various Korean firms. Through this study, I attempted to find a policy implica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e study also suggests design factors that ensure efficient Wage peak systems. In general, there are two types of Wage peak system; "aging-limit-security model" and "employment-extension model". Aging-limit-security model is to cut salaries to increase employment stability while "employment-extension model" is to reduce wages for extended retirement. Companies that are considering Wage peak systems, need to make accurate analysis of its own regarding their circumstances and potential problems in its adoption. The companies must review which type is most appropriate and have an clear idea of what must be considered for adopting the system. The effects of the Wage peak system, for the companies' point-of-view, are saving labor costs, continued employment of experienced employees with a great stock of knowledge, solving the promotional congestion through job rotation and hiring new young employees. From the employee's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for the middle-aged and elderly employees to remove job insecurity and expect to work to longer periods. it can also boost the employees' motivation to work. In a societal level, the system has positive effects to alleviate the lack of production crews and to cut social security expenses for retired population. Current issues to Korean enterprises that have adopted the Wage peak system are different perspectiv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ttitude of the middle-aged and elderly employees, difficulties of placing the employees to new positions, culture conflicts with the seniority rule, and lack of government's support. To solve these problems, I suggest ①selective application by job classification, ②development of customized job for the aged, ③selective application by career and skill level, ④working hours reduction by the decreased rate of wage, ⑤incentive by performance evaluation As yet we do not recognize seriousness due to currently high youth unemployment rates. But if early retirement of elderly employees are continued, we will los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efore long. Consequently, the aging-limit-security model is hard to solve these problems. When if employment-extension model is coordinated suitably, it can be alternative way to win-win amo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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