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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유형과 벌금형의 선고와 집행에 있어, 중한 죄를 범하여 검사로부터 “구공판”처분을 받은 피고인들은 정식 공판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재판을 받으면서 일부 실형, 대다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수형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한 죄를 범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은 피고인들은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식공판절차로부터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법원의 피고인의 벌금납부능력에 대한 고려 없는 대폭 상향된 약식명령으로 인해 최근 7년간(2005~2011) 평균 현금납입...
저자 | 남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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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행정대학원 법무행정전공 |
지도교수 | 전훈 |
발행연도 | 2013 |
총페이지 | viii, 77 p. |
키워드 | 벌금형 약식명령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256132&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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