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이미 발생한 결과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장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업결합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후에 결합 당사회사가 갖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기준’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결합 중에서도 수직결합은 일련의 수직적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수평결합에 비하여 경쟁 중립적이거나 촉진적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구매선이나 판매선의 지배를 통하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이미 발생한 결과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장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업결합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후에 결합 당사회사가 갖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기준’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결합 중에서도 수직결합은 일련의 수직적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수평결합에 비하여 경쟁 중립적이거나 촉진적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구매선이나 판매선의 지배를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 또는 강화한다면 유효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직결합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도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으로 시장의 봉쇄효과와 협조효과를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수평결합에 비하여 그 내용이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의 규제에 있어서 가장 발달된 규제형태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EU의 입법례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재벌’이라는 소수의 기업집단이 존재하며,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경영전략 차원에서 수직계열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직계열화는 내부거래와 물량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행위를 증가시켜 경제력집중을 야기할 수 있으며 수직결합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기업결합의 규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규제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업결합의 심사에서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집중이나 부당지원행위의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기업결합, 수직결합,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봉쇄효과, 협조효과, 경제력집중억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다.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는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이미 발생한 결과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장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업결합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후에 결합 당사회사가 갖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심사기준’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결합 중에서도 수직결합은 일련의 수직적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수평결합에 비하여 경쟁 중립적이거나 촉진적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구매선이나 판매선의 지배를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 또는 강화한다면 유효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직결합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도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으로 시장의 봉쇄효과와 협조효과를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수평결합에 비하여 그 내용이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의 규제에 있어서 가장 발달된 규제형태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EU의 입법례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재벌’이라는 소수의 기업집단이 존재하며,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경영전략 차원에서 수직계열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직계열화는 내부거래와 물량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행위를 증가시켜 경제력집중을 야기할 수 있으며 수직결합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기업결합의 규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규제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업결합의 심사에서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집중이나 부당지원행위의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 기업결합, 수직결합,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봉쇄효과, 협조효과, 경제력집중억제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ohibit mergers which may substantially restrain competition in a particular business sector. Merger control requires prediction of the future market situations, but other areas correspond to the resul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Therefore the most impo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ohibit mergers which may substantially restrain competition in a particular business sector. Merger control requires prediction of the future market situations, but other areas correspond to the resul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of merger control is to assess the effect of substantially lessening competition in relevant market. Merger Guidelines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KFTC”) is laid out on the standards for competition restrictiveness. Vertical mergers that involve firms at different levels of a chain of production or distribution are viewed as generally competitively neutral or pro-competitive than horizontal mergers. However some vertical mergers have the potential for anti-competitive effects by creating, enhancing or facilitating the exercise of market power. The percentage of the vertical mergers is to gradually increasing in Korea, but there are few cases that the KFTC assess likely to have the effect of substantially lessening competition in a relevant market. At the present time, Merger Guidelines stated that vertical mergers examine foreclosure effects and coordinated effects, but the contents are scanty compared to horizontal mergers. Thus,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on the basis of the theory and legislation of the U.S. and the EU which show the form of the most developed merger control. Business groups of so-called ‘Chaebol’ exist in Korea, vertical integration for the purpose of synergy has been carried out from the point of view of management strategy. Vertical integration causes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through increasing undue supports such as internal trade or Mul-lyang-mol-ah-joo-gi and exploits in a manner of evasion of vertical merger’s regulation. In merger control, by introducing the factor of regulation according to the Korean situation is reasona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or undue supports with focus on business groups in merger control. Key Words : Mergers, Vertical Mergers, Standards for competition restrictiveness, Foreclosure effects, Coordinated effects, Repression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prohibit mergers which may substantially restrain competition in a particular business sector. Merger control requires prediction of the future market situations, but other areas correspond to the results that have already occurred.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hing of merger control is to assess the effect of substantially lessening competition in relevant market. Merger Guidelines by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KFTC”) is laid out on the standards for competition restrictiveness. Vertical mergers that involve firms at different levels of a chain of production or distribution are viewed as generally competitively neutral or pro-competitive than horizontal mergers. However some vertical mergers have the potential for anti-competitive effects by creating, enhancing or facilitating the exercise of market power. The percentage of the vertical mergers is to gradually increasing in Korea, but there are few cases that the KFTC assess likely to have the effect of substantially lessening competition in a relevant market. At the present time, Merger Guidelines stated that vertical mergers examine foreclosure effects and coordinated effects, but the contents are scanty compared to horizontal mergers. Thus,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on the basis of the theory and legislation of the U.S. and the EU which show the form of the most developed merger control. Business groups of so-called ‘Chaebol’ exist in Korea, vertical integration for the purpose of synergy has been carried out from the point of view of management strategy. Vertical integration causes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through increasing undue supports such as internal trade or Mul-lyang-mol-ah-joo-gi and exploits in a manner of evasion of vertical merger’s regulation. In merger control, by introducing the factor of regulation according to the Korean situation is reasona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or undue supports with focus on business groups in merger control. Key Words : Mergers, Vertical Mergers, Standards for competition restrictiveness, Foreclosure effects, Coordinated effects, Repression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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