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의

• 그러나 이는 상속승인 시 적용되고 상속포기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의의 경우 청구에 의하여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계속적인 연구를 기대해 본다.
• 그리하여 민법 제1026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2002년 한정승인제도를 변경하는 민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속인들에 대한 구제의 길은 열리기는 하였으나, 그 보호가 매우 제한적이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민법 제1026조 제2호 단순승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1]. 이와 더불어 한정승인 절차의 복잡성, 기여분에 대한 문제, 후순위 상속인 지위승계, 채무변제 후 상속재산의 귀속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상 상속의 승인과 포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순승인인 경우에는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고려기간을 3월이 아닌 최소6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개선책이 필요하고, 특히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및 부채파악, 재산목록 작성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사법고시 또는 로스쿨 합격자를 군 병역혜택을 부여하여 공익법률자문전담을 구성하여 무료로 운영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