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WTO분쟁해결제도에서 매우 민감하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WTO내의 사법심리의 특정측면인 심리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률적 개념은 회원국 국내당국의 사실 및 법적 결정에 대하여 국내 당국자들의 결정을 얼마나 많이 존중할지를 결정한다. 환언하면, 그것은 초국가적 판정기구와 회원국 주권 간의 관계를 반영한다. 우선, 이 논문은 심리기준의 법률적 근거와 관련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세계무역제도 내에서 심리기준의 중요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내용상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심리기준은 WTO법의 중요한 “구조적” 특성이 사법적 권한과 국내주권 행사를 형성하고 제한한다. 더욱이, 심리기준은 WTO제도 내에서 민감한 비경제적 국내 정책을 포함하여, 분쟁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WTO의 분쟁해결제도의 정당성 강화 및 심리기준의 가능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심리기준은 WTO체제 내에서 회원국 국내당국이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SPS조치에 대하여 WTO의 패널 및 상소기구가 어느 정도까지 회원국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첫 번째 단계는 심리대상을 설정하는 것이다. 심리대상은 기본적으로 회원국 국내당국의 결정이다. 심리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된 후, 심리범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심리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패널과 상소기구가 심리할 수 있는 잣대로서, 심리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 심리기준에 따라 심리대상 중 심리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패널 스스로의 ‘새로운 심리’ 회피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WTO판정기구가 심리하는 경우에 회원국 주권과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그 심리에 한계가 존재한다. WTO판정기구의 적절한 심리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요소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실관계와 법률문제 간의 차이, 두 번째 WTO의 관련 특정 조항이다. 순수한 법률문제는 새로운 심리에 해당하고, 사실관계의 확정 및 평가와 같은 사실관계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심리기준은 특정 조항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패널과 상소기구가 관여할 수 있는 심리범위도 두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소기구는 EC-호르몬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문제는 특정 사건의 발생여부의 문제이고 법률문제는 해당 사건의 대상협정과의 일치성 여부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두 문제에 적용 가능한 심리기준이 상이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은 DSU 제11조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즉 패널은 DSU 제11조에 근거하여 분쟁이 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 즉 대상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동 협정과의 일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패널은 반드시 분쟁 당사국에게 공정하게 대응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회원국 국내당국의 조사 및 결정이 WTO 의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패널이 국내당국의 조사 및 결정에 대하여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 외에도 WTO 법률조항이 응소국의 자발적 조사와 결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패널의 사실 및 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심리기준의 문제는 WTO의 관련 규정이 국내 조사 및 결정과 관련된 법적의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 패널은 분쟁된 조치에 따라, 일부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존부를 결정하지만 또 다른 사건에서는 국내당국이 수행한 결정을 심리한다. 즉 국내당국이 사전에 행한 사실 결정이 없는 경우에 패널은 새로운 심리를 하게 되며, 국내당국의 사실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리 또는 국내당국의 조사가 WTO의무의 일정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패널은 증거에 독립적 가중치를 부여하며, 그 사실관계를 결정하는 최초의 당사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패널이 새로운 심리 대신에 국내당국의 조사에 대하여 심리하는 경우에 상소기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에 패널은 심리기준에 수용되지 못하는 문제의 존부, 국내당국의 결정이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는지 여부, 독단적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심리기준에 의한 근거여부에 대하여 국내당국이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합리성’이라는 법률요건과 사실결정 절차의 일치성을 결정해야 한다.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기준에서 패널은 법률 적용, WTO 관련조항의 해석 및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해석 그 자체는 심리기준의 문제와 별개이다. 법적 결정은 순수한 법률문제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혼합된 문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기준은 사실관계의 법률 적격성과 관련된다. 이것은 분쟁 중인 사실에 대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포함한다. 즉 패널은 국내당국이 사실결정을 하고, 관련 조항에 법률적 문제의 의미를 부여하고 동 조항에 대한 해석을 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해석한 법률조항을 적용시킨다. 패널은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새로운 심리는 하거나 회원국 국내당국이 취한 절차에 대한 심리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패널은 사실관계에 대한 WTO법의 적용에서 복잡한 결정을 하게 되며, 후자의 경우, 국내당국 결정의 이유가 타당하고 객관적이며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결정 과정을 심리한다. 상소기구는 DSU 제11조가 패널이 관련 협정에 대한 적용가능성 및 합치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였다. 법률조항의 해석은 법적 결정에 대한 심리기준과 상이하여, ...
이 논문은 WTO분쟁해결제도에서 매우 민감하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WTO내의 사법심리의 특정측면인 심리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률적 개념은 회원국 국내당국의 사실 및 법적 결정에 대하여 국내 당국자들의 결정을 얼마나 많이 존중할지를 결정한다. 환언하면, 그것은 초국가적 판정기구와 회원국 주권 간의 관계를 반영한다. 우선, 이 논문은 심리기준의 법률적 근거와 관련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세계무역제도 내에서 심리기준의 중요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내용상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심리기준은 WTO법의 중요한 “구조적” 특성이 사법적 권한과 국내주권 행사를 형성하고 제한한다. 더욱이, 심리기준은 WTO제도 내에서 민감한 비경제적 국내 정책을 포함하여, 분쟁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WTO의 분쟁해결제도의 정당성 강화 및 심리기준의 가능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심리기준은 WTO체제 내에서 회원국 국내당국이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SPS조치에 대하여 WTO의 패널 및 상소기구가 어느 정도까지 회원국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첫 번째 단계는 심리대상을 설정하는 것이다. 심리대상은 기본적으로 회원국 국내당국의 결정이다. 심리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된 후, 심리범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심리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패널과 상소기구가 심리할 수 있는 잣대로서, 심리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 심리기준에 따라 심리대상 중 심리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패널 스스로의 ‘새로운 심리’ 회피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WTO판정기구가 심리하는 경우에 회원국 주권과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그 심리에 한계가 존재한다. WTO판정기구의 적절한 심리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요소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실관계와 법률문제 간의 차이, 두 번째 WTO의 관련 특정 조항이다. 순수한 법률문제는 새로운 심리에 해당하고, 사실관계의 확정 및 평가와 같은 사실관계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심리기준은 특정 조항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패널과 상소기구가 관여할 수 있는 심리범위도 두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소기구는 EC-호르몬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문제는 특정 사건의 발생여부의 문제이고 법률문제는 해당 사건의 대상협정과의 일치성 여부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두 문제에 적용 가능한 심리기준이 상이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은 DSU 제11조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즉 패널은 DSU 제11조에 근거하여 분쟁이 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 즉 대상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동 협정과의 일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패널은 반드시 분쟁 당사국에게 공정하게 대응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회원국 국내당국의 조사 및 결정이 WTO 의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패널이 국내당국의 조사 및 결정에 대하여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 외에도 WTO 법률조항이 응소국의 자발적 조사와 결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패널의 사실 및 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심리기준의 문제는 WTO의 관련 규정이 국내 조사 및 결정과 관련된 법적의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 패널은 분쟁된 조치에 따라, 일부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존부를 결정하지만 또 다른 사건에서는 국내당국이 수행한 결정을 심리한다. 즉 국내당국이 사전에 행한 사실 결정이 없는 경우에 패널은 새로운 심리를 하게 되며, 국내당국의 사실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리 또는 국내당국의 조사가 WTO의무의 일정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패널은 증거에 독립적 가중치를 부여하며, 그 사실관계를 결정하는 최초의 당사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패널이 새로운 심리 대신에 국내당국의 조사에 대하여 심리하는 경우에 상소기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에 패널은 심리기준에 수용되지 못하는 문제의 존부, 국내당국의 결정이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는지 여부, 독단적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심리기준에 의한 근거여부에 대하여 국내당국이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합리성’이라는 법률요건과 사실결정 절차의 일치성을 결정해야 한다.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기준에서 패널은 법률 적용, WTO 관련조항의 해석 및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해석 그 자체는 심리기준의 문제와 별개이다. 법적 결정은 순수한 법률문제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혼합된 문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기준은 사실관계의 법률 적격성과 관련된다. 이것은 분쟁 중인 사실에 대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포함한다. 즉 패널은 국내당국이 사실결정을 하고, 관련 조항에 법률적 문제의 의미를 부여하고 동 조항에 대한 해석을 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해석한 법률조항을 적용시킨다. 패널은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새로운 심리는 하거나 회원국 국내당국이 취한 절차에 대한 심리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패널은 사실관계에 대한 WTO법의 적용에서 복잡한 결정을 하게 되며, 후자의 경우, 국내당국 결정의 이유가 타당하고 객관적이며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결정 과정을 심리한다. 상소기구는 DSU 제11조가 패널이 관련 협정에 대한 적용가능성 및 합치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였다. 법률조항의 해석은 법적 결정에 대한 심리기준과 상이하여, 해석 단계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WTO회원국 국내당국이 해석을 한 경우에 WTO의무에 대한 관념을 존중하게 되면, 해석 규칙의 문제는 취급하지 않으며 WTO법에 대하여 새로운 심리를 하게 된다. 즉 법률해석에 관하여 WTO회원국에게 어떤 재량권도 부여하지 않으며 오직 WTO판정기구가 새로운 심리를 하게 된다. WTO규정에 대한 회원국 자신의 해석은 패널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조항이 회원국에게 해석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패널은 회원국의 해석을 심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 해석의 법률적 합치성에 대한 법적 해석을 수행한다. WTO분쟁해결절차에서 법률 및 사실관계에 대한 차이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소의 한계를 나타낸다. 상소기구는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용은 상소 심리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처럼 추상적으로 법률 및 사실관계를 구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국제기준의 존부, 또는 과학 및 기술증거에 대한 평가는 사실결정으로서 이용 가능한 증거요건에 의존하게 되는 반면, 문제가 된 법률 및 규정의 중요성과 그 운용, 그리고 시장효과는 사실문제와 관련되지만 그 평가는 법률문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종종 사실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즉 상소기구는 이의 제기된 조치와 WTO법의 일치성을 평가할 때 패널이 수행한 복잡한 사실 결정에 의존하게 된다. 상소기구의 심리는 패널결정에 대한 심리와 패널분석에 대한 보완모두에서 필요하다.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은 상소 심리의 대상인 법률문제이며 상소기구는 패널에게 사실결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패널이 사실결정에서 DSU 제11조와 불합치하게 행하는 법적 실수를 범하는 경우에 그 재량권은 한계를 지니게 된다. SPS분쟁에서 WTO 최전선의 방어자인 패널은 위해성 평가를 위한 심리기준의 적용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협의 절차를 개혁하고 전문가 단체들이 협의하도록 하며, 집중적 SPS전문기구를 창설하고 심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개력을 단행해야 한다. 더불어, WTO 사무국에 SPS법률전담원을 상주시키고 전문가 단체나 전문패널의 인력풀을 형성하여 WTO회원국, SPS위원회, 사무국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감경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WTO분쟁해결제도에서 매우 민감하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WTO내의 사법심리의 특정측면인 심리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률적 개념은 회원국 국내당국의 사실 및 법적 결정에 대하여 국내 당국자들의 결정을 얼마나 많이 존중할지를 결정한다. 환언하면, 그것은 초국가적 판정기구와 회원국 주권 간의 관계를 반영한다. 우선, 이 논문은 심리기준의 법률적 근거와 관련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세계무역제도 내에서 심리기준의 중요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내용상 논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심리기준은 WTO법의 중요한 “구조적” 특성이 사법적 권한과 국내주권 행사를 형성하고 제한한다. 더욱이, 심리기준은 WTO제도 내에서 민감한 비경제적 국내 정책을 포함하여, 분쟁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WTO의 분쟁해결제도의 정당성 강화 및 심리기준의 가능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심리기준은 WTO체제 내에서 회원국 국내당국이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SPS조치에 대하여 WTO의 패널 및 상소기구가 어느 정도까지 회원국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첫 번째 단계는 심리대상을 설정하는 것이다. 심리대상은 기본적으로 회원국 국내당국의 결정이다. 심리대상이 명확하게 설정된 후, 심리범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심리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패널과 상소기구가 심리할 수 있는 잣대로서, 심리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 심리기준에 따라 심리대상 중 심리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패널 스스로의 ‘새로운 심리’ 회피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WTO판정기구가 심리하는 경우에 회원국 주권과의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그 심리에 한계가 존재한다. WTO판정기구의 적절한 심리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요소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사실관계와 법률문제 간의 차이, 두 번째 WTO의 관련 특정 조항이다. 순수한 법률문제는 새로운 심리에 해당하고, 사실관계의 확정 및 평가와 같은 사실관계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심리기준은 특정 조항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패널과 상소기구가 관여할 수 있는 심리범위도 두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소기구는 EC-호르몬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문제는 특정 사건의 발생여부의 문제이고 법률문제는 해당 사건의 대상협정과의 일치성 여부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두 문제에 적용 가능한 심리기준이 상이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은 DSU 제11조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즉 패널은 DSU 제11조에 근거하여 분쟁이 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 즉 대상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동 협정과의 일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패널은 반드시 분쟁 당사국에게 공정하게 대응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회원국 국내당국의 조사 및 결정이 WTO 의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패널이 국내당국의 조사 및 결정에 대하여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 외에도 WTO 법률조항이 응소국의 자발적 조사와 결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패널의 사실 및 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심리기준의 문제는 WTO의 관련 규정이 국내 조사 및 결정과 관련된 법적의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게 된다. 패널은 분쟁된 조치에 따라, 일부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존부를 결정하지만 또 다른 사건에서는 국내당국이 수행한 결정을 심리한다. 즉 국내당국이 사전에 행한 사실 결정이 없는 경우에 패널은 새로운 심리를 하게 되며, 국내당국의 사실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리 또는 국내당국의 조사가 WTO의무의 일정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패널은 증거에 독립적 가중치를 부여하며, 그 사실관계를 결정하는 최초의 당사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패널이 새로운 심리 대신에 국내당국의 조사에 대하여 심리하는 경우에 상소기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에 패널은 심리기준에 수용되지 못하는 문제의 존부, 국내당국의 결정이 실질적 증거에 근거하는지 여부, 독단적 또는 다른 적용 가능한 심리기준에 의한 근거여부에 대하여 국내당국이 “합리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합리성’이라는 법률요건과 사실결정 절차의 일치성을 결정해야 한다.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기준에서 패널은 법률 적용, WTO 관련조항의 해석 및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해석 그 자체는 심리기준의 문제와 별개이다. 법적 결정은 순수한 법률문제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혼합된 문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기준은 사실관계의 법률 적격성과 관련된다. 이것은 분쟁 중인 사실에 대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포함한다. 즉 패널은 국내당국이 사실결정을 하고, 관련 조항에 법률적 문제의 의미를 부여하고 동 조항에 대한 해석을 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 해석한 법률조항을 적용시킨다. 패널은 법률문제에 대한 심리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새로운 심리는 하거나 회원국 국내당국이 취한 절차에 대한 심리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패널은 사실관계에 대한 WTO법의 적용에서 복잡한 결정을 하게 되며, 후자의 경우, 국내당국 결정의 이유가 타당하고 객관적이며 일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결정 과정을 심리한다. 상소기구는 DSU 제11조가 패널이 관련 협정에 대한 적용가능성 및 합치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하였다. 법률조항의 해석은 법적 결정에 대한 심리기준과 상이하여, 해석 단계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는 WTO회원국 국내당국이 해석을 한 경우에 WTO의무에 대한 관념을 존중하게 되면, 해석 규칙의 문제는 취급하지 않으며 WTO법에 대하여 새로운 심리를 하게 된다. 즉 법률해석에 관하여 WTO회원국에게 어떤 재량권도 부여하지 않으며 오직 WTO판정기구가 새로운 심리를 하게 된다. WTO규정에 대한 회원국 자신의 해석은 패널심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조항이 회원국에게 해석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패널은 회원국의 해석을 심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그 해석의 법률적 합치성에 대한 법적 해석을 수행한다. WTO분쟁해결절차에서 법률 및 사실관계에 대한 차이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소의 한계를 나타낸다. 상소기구는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용은 상소 심리에 속하는 법률문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처럼 추상적으로 법률 및 사실관계를 구별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국제기준의 존부, 또는 과학 및 기술증거에 대한 평가는 사실결정으로서 이용 가능한 증거요건에 의존하게 되는 반면, 문제가 된 법률 및 규정의 중요성과 그 운용, 그리고 시장효과는 사실문제와 관련되지만 그 평가는 법률문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종종 사실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즉 상소기구는 이의 제기된 조치와 WTO법의 일치성을 평가할 때 패널이 수행한 복잡한 사실 결정에 의존하게 된다. 상소기구의 심리는 패널결정에 대한 심리와 패널분석에 대한 보완모두에서 필요하다.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은 상소 심리의 대상인 법률문제이며 상소기구는 패널에게 사실결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패널이 사실결정에서 DSU 제11조와 불합치하게 행하는 법적 실수를 범하는 경우에 그 재량권은 한계를 지니게 된다. SPS분쟁에서 WTO 최전선의 방어자인 패널은 위해성 평가를 위한 심리기준의 적용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협의 절차를 개혁하고 전문가 단체들이 협의하도록 하며, 집중적 SPS전문기구를 창설하고 심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개력을 단행해야 한다. 더불어, WTO 사무국에 SPS법률전담원을 상주시키고 전문가 단체나 전문패널의 인력풀을 형성하여 WTO회원국, SPS위원회, 사무국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감경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treats a sensitive issue and subject to a lively debate among trade scholar and engaged citizens. It is the purpose of this thesis to focus on one particular aspect of judicial review within the WTO: The Standard of review. This legal concept determines how much deference international ad...
This study treats a sensitive issue and subject to a lively debate among trade scholar and engaged citizens. It is the purpose of this thesis to focus on one particular aspect of judicial review within the WTO: The Standard of review. This legal concept determines how much deference international adjudicators should give to the national fact-finding and legal determinations. In other words, It refl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supranational and adjudication and national sovereignty. The thesis will, firstly, analyse the standard of review's legal basis and the relevant case law. Next, a broad contextual discussion will explore the full significance of the standard of review within the global trading regime: It will be argued that the standard of review is important "constitutional" feature of WTO law, framing and limiting the exercise of national sovereignty as well as judicial power. Futhermore, the standard of review plays a crucial role in resolving disputes involving sensitive non-economic (national) policies within the WTO system. Ultimately,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important issue of strengthening the legitimacy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a possible role for the standard of review herein. For this purpose, I argues for a strong proceduralist bias for the standard of review which could include a so-called "deliberation-test". Under the general analyzing structure of the standard of review, there are many possible factors affecting the appropriate standard of review, but two of the most basic factors are: (1) the nature of the question involved, i.e., the difference between question of facts and that of law, and (2) the particular WTO agreements involved. for purely legal issue, the standard of review should be de novo; and (2) for factual issues, i.e., the establishment or evaluation of facts (which could include mixed question of fact and law). The key issues of standard of review analysis have also been traditionally divided into these two basic categories(question of fact and law). The Appellate Body in EC-Hormones has clearly established the dichotomy by describing the question of fact as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or not a certain event did occur in time and space” and the question of law as “[t]he consistency or inconsistency of a given fact or set of facts with the requirements of a given treaty provision.” In addition, for the Appellate Body in that case, the review standards regarding the two issues are clearly differently.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is description regarding separation of question of fact and law was derived from the provision of Article 11 of the DSU. One can imagine a situation in which no national investigations or determinations have ever been made regarding the WTO obligations at issue, where the relevant WTO provision does not require any activity from the responding Member regarding this legal obligation, either. Here, the panel does not face the question of whether and how to defer to national investigations or determinations. the responding Member nonetheless voluntarily conducts certain investigation or determinations regarding the measure. This voluntary activity does not affect the panel's factual and legal determinations. As a result, the issue of the standard of review arises only when the relevant legal provision includes a national investigation/determination into the elements of the relevant legal obligation. Depending on the measure in dispute, the panel has to conduct various actions in the fact-finding process. In certain cases, the relevant provision may require the panel to determine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facts by itself. In other cases, due to the structure of the relevant provisions, the panel may not seek the “truth” by itself, but review the determination the national authority has conducted. when there is no previous fact finding made by national authority, the panel has no choice but to conduct the factual determination independently (de novo review), when a national factual determination exists, the panel has the choice to choose de novo review, or instead review whether the national investigation is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 of the WTO obligations against a certain standard. For the former (de novo review), the panel weighs the evidence independently, and it acts as if it is the first party who determines the fact in this matter. For the latter, if the panel chooses to review the national investigation instead of making de novo review, the panel's role is similar to that of an appellate institution who reviews the factual determination process conducted by others. The object of the panel inquiry is whether there is any problems not acceptable according to the review standards (e.g., whether the determination was reasonable, based on substantial evidence, arbitrary or any other applicable review standards). If the applicable standard of review for the latter type of review is reasonableness, then this standard is actually a legal requirement according to which the national authority has to conduct its factual inquiry - it has to conduct it “"reasonably”". In other words, what the panel conducts here is to determine the consistency of the factual determination procedure with the legal requirement of reasonableness. In the Standard of Review of law problems, the panel has to interpret the relevant WTO provisions - giving meaning to the provision - as well as applying the law. However, interpretation itself ha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issue of standard of review. Legal determinations include mixed question of fact and law. the standard of review of the question of law also involves the legal qualification of the facts determined in the factual aspect. It involves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 to the relevant facts in disputes. After the national authority makes the factual determination (question of fact) and gives meaning to the relevant legal provision (pure legal question), it has to apply the legal provision as it understands to the fact at hand. Similar to the review of questions of facts, the panel could choose to conduct this task independently (that is, so called “"de novo review”"), or it may choose to review the process conducted by the national authority. For the former task, the panel is making mixed find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facts to the WTO law. For the latter task, the panel is reviewing the national determination process with a more general legal standard, for example, whether the reasoning is adequate, objective and internally coherent. Appellate Body reviews only legal issues. The distinction between law and fact in the abstract is fraught with difficulty. For example, the existence of an international standard, or the assess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evidence, are generally characterized as factual, but this may depend o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the evidence available. The significance and operation of a challenged law or regulation, and its effects on the marketplace, may also involve factual questions. At the same time, any assessment of such matters is likely to involve legal issues as well. Due to the fact-intensive nature of most WTO disputes, the Appellate Body routinely relies on intricate factual findings of Panels in assessing the consistency of challenged measures with WTO laws. This is true both at the initial stage of reviewing the Panel's conclusions, and at the subsequent stage of completing the Panel's analysis, if necessary and appropriate. Moreover, the application of the law to the facts is a legal question that is properly the subject of appellate review. This too may require the Appellate Body to conduct a detailed analysis of the Panel's factual findings. Finally, the limits of Panels' discretion in making factual findings are reached where the Panel itself commits a legal error, such as a failure to comply with Article 11 of the DSU.
This study treats a sensitive issue and subject to a lively debate among trade scholar and engaged citizens. It is the purpose of this thesis to focus on one particular aspect of judicial review within the WTO: The Standard of review. This legal concept determines how much deference international adjudicators should give to the national fact-finding and legal determinations. In other words, It refl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supranational and adjudication and national sovereignty. The thesis will, firstly, analyse the standard of review's legal basis and the relevant case law. Next, a broad contextual discussion will explore the full significance of the standard of review within the global trading regime: It will be argued that the standard of review is important "constitutional" feature of WTO law, framing and limiting the exercise of national sovereignty as well as judicial power. Futhermore, the standard of review plays a crucial role in resolving disputes involving sensitive non-economic (national) policies within the WTO system. Ultimately,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important issue of strengthening the legitimacy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a possible role for the standard of review herein. For this purpose, I argues for a strong proceduralist bias for the standard of review which could include a so-called "deliberation-test". Under the general analyzing structure of the standard of review, there are many possible factors affecting the appropriate standard of review, but two of the most basic factors are: (1) the nature of the question involved, i.e., the difference between question of facts and that of law, and (2) the particular WTO agreements involved. for purely legal issue, the standard of review should be de novo; and (2) for factual issues, i.e., the establishment or evaluation of facts (which could include mixed question of fact and law). The key issues of standard of review analysis have also been traditionally divided into these two basic categories(question of fact and law). The Appellate Body in EC-Hormones has clearly established the dichotomy by describing the question of fact as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or not a certain event did occur in time and space” and the question of law as “[t]he consistency or inconsistency of a given fact or set of facts with the requirements of a given treaty provision.” In addition, for the Appellate Body in that case, the review standards regarding the two issues are clearly differently.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is description regarding separation of question of fact and law was derived from the provision of Article 11 of the DSU. One can imagine a situation in which no national investigations or determinations have ever been made regarding the WTO obligations at issue, where the relevant WTO provision does not require any activity from the responding Member regarding this legal obligation, either. Here, the panel does not face the question of whether and how to defer to national investigations or determinations. the responding Member nonetheless voluntarily conducts certain investigation or determinations regarding the measure. This voluntary activity does not affect the panel's factual and legal determinations. As a result, the issue of the standard of review arises only when the relevant legal provision includes a national investigation/determination into the elements of the relevant legal obligation. Depending on the measure in dispute, the panel has to conduct various actions in the fact-finding process. In certain cases, the relevant provision may require the panel to determine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facts by itself. In other cases, due to the structure of the relevant provisions, the panel may not seek the “truth” by itself, but review the determination the national authority has conducted. when there is no previous fact finding made by national authority, the panel has no choice but to conduct the factual determination independently (de novo review), when a national factual determination exists, the panel has the choice to choose de novo review, or instead review whether the national investigation is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 of the WTO obligations against a certain standard. For the former (de novo review), the panel weighs the evidence independently, and it acts as if it is the first party who determines the fact in this matter. For the latter, if the panel chooses to review the national investigation instead of making de novo review, the panel's role is similar to that of an appellate institution who reviews the factual determination process conducted by others. The object of the panel inquiry is whether there is any problems not acceptable according to the review standards (e.g., whether the determination was reasonable, based on substantial evidence, arbitrary or any other applicable review standards). If the applicable standard of review for the latter type of review is reasonableness, then this standard is actually a legal requirement according to which the national authority has to conduct its factual inquiry - it has to conduct it “"reasonably”". In other words, what the panel conducts here is to determine the consistency of the factual determination procedure with the legal requirement of reasonableness. In the Standard of Review of law problems, the panel has to interpret the relevant WTO provisions - giving meaning to the provision - as well as applying the law. However, interpretation itself ha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issue of standard of review. Legal determinations include mixed question of fact and law. the standard of review of the question of law also involves the legal qualification of the facts determined in the factual aspect. It involves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 to the relevant facts in disputes. After the national authority makes the factual determination (question of fact) and gives meaning to the relevant legal provision (pure legal question), it has to apply the legal provision as it understands to the fact at hand. Similar to the review of questions of facts, the panel could choose to conduct this task independently (that is, so called “"de novo review”"), or it may choose to review the process conducted by the national authority. For the former task, the panel is making mixed finding on the application of the facts to the WTO law. For the latter task, the panel is reviewing the national determination process with a more general legal standard, for example, whether the reasoning is adequate, objective and internally coherent. Appellate Body reviews only legal issues. The distinction between law and fact in the abstract is fraught with difficulty. For example, the existence of an international standard, or the assess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evidence, are generally characterized as factual, but this may depend o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the evidence available. The significance and operation of a challenged law or regulation, and its effects on the marketplace, may also involve factual questions. At the same time, any assessment of such matters is likely to involve legal issues as well. Due to the fact-intensive nature of most WTO disputes, the Appellate Body routinely relies on intricate factual findings of Panels in assessing the consistency of challenged measures with WTO laws. This is true both at the initial stage of reviewing the Panel's conclusions, and at the subsequent stage of completing the Panel's analysis, if necessary and appropriate. Moreover, the application of the law to the facts is a legal question that is properly the subject of appellate review. This too may require the Appellate Body to conduct a detailed analysis of the Panel's factual findings. Finally, the limits of Panels' discretion in making factual findings are reached where the Panel itself commits a legal error, such as a failure to comply with Article 11 of the DSU.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