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醫療)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의술로 병을 고치는 것을 뜻한다. 의료영역은 비의료인이 결코 넘보아서는 안되는 ‘성역’처럼 보호되어 왔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이러한 의료법 규정은 반복적으로 위헌 논의에 휩싸인다. 오늘날의 의료는 단순히 치료만을 정의하는 것에서 인간의 건강 유지, 회복, 촉진 등에 대해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리하여 많은 ...
의료(醫療)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의술로 병을 고치는 것을 뜻한다. 의료영역은 비의료인이 결코 넘보아서는 안되는 ‘성역’처럼 보호되어 왔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이러한 의료법 규정은 반복적으로 위헌 논의에 휩싸인다. 오늘날의 의료는 단순히 치료만을 정의하는 것에서 인간의 건강 유지, 회복, 촉진 등에 대해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리하여 많은 대체의학 또는 의료행위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범법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최근까지 의료법 27조 제1항에 대한 위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제를 다루기 위해서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를 모색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위반사안에서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다투는 판례들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구체적인 판례들을 명시하여 주변의 흔하게 접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례를 들어볼 것이다.기존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지 못한 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인용해야했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논거로 삼은 자료들은 주로 의료행위에 관한 학자들의 논문과 저서 및 박사학위 논문을 주로 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의료와 그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신문기사 및 각종 매체의 보도를 참고하였다.국가대표 축구선수의 무릎 관절을 관리하는 봉침시술도 불법이고, 퇴폐적이지 않은 열린 공간에서 피로를 풀어준다는 스포츠 마사지도 불법이다. 계속적인 단속으로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부황의 경우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불결한 환경 탓에 올 수 있는 부작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마사지의 경우 아예 불법이라고 생각하기도 낯설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할 뿐이다. 각 단체와의 협의와 대화 속에 보다 합리적인 법령의 개정에 노력해야 한다. 합법적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고 국민의 의료비는 나날이 증가하게 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 각종 대체의학 또는 유사행위(카이로프랙틱, 스포츠마사지, 문신 등)를 제도화 하는 방안, 또 의료법 제81조에 의한 유사 의료업자 양산 제도를 재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의료행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각 판례를 언급하였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논하였으며 이른바 유사 의료행위를 각기 특징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렇게 주변에서 흔히 접하고 있고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면서 제도화되어있지 않아서 불편한 요인들에 대해 하루 속히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바란다. 미래에는 더욱더 질환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며 단순히 의학 또는 한의학으로만 치유될 수 없는 의료수요가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쏟아지는 대체의학 정보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비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유효성과 유용성이 인정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인정되는 동시에 의료행위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이 실현되는 때가 오기를 기대해본다. 끝으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입법 간담회 자료와 최근 7월 논란이 일고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부록에 실으며 현행법령이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되어 국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선택과 새로운 질병 치료법이 등장하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의료(醫療)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의술로 병을 고치는 것을 뜻한다. 의료영역은 비의료인이 결코 넘보아서는 안되는 ‘성역’처럼 보호되어 왔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 치료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이러한 의료법 규정은 반복적으로 위헌 논의에 휩싸인다. 오늘날의 의료는 단순히 치료만을 정의하는 것에서 인간의 건강 유지, 회복, 촉진 등에 대해서 사용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리하여 많은 대체의학 또는 의료행위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범법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최근까지 의료법 27조 제1항에 대한 위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제를 다루기 위해서 의료행위에 관한 정의를 모색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위반사안에서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다투는 판례들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구체적인 판례들을 명시하여 주변의 흔하게 접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례를 들어볼 것이다.기존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지 못한 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인용해야했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논거로 삼은 자료들은 주로 의료행위에 관한 학자들의 논문과 저서 및 박사학위 논문을 주로 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의료와 그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신문기사 및 각종 매체의 보도를 참고하였다.국가대표 축구선수의 무릎 관절을 관리하는 봉침시술도 불법이고, 퇴폐적이지 않은 열린 공간에서 피로를 풀어준다는 스포츠 마사지도 불법이다. 계속적인 단속으로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부황의 경우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불결한 환경 탓에 올 수 있는 부작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마사지의 경우 아예 불법이라고 생각하기도 낯설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할 뿐이다. 각 단체와의 협의와 대화 속에 보다 합리적인 법령의 개정에 노력해야 한다. 합법적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고 국민의 의료비는 나날이 증가하게 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료행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 각종 대체의학 또는 유사행위(카이로프랙틱, 스포츠마사지, 문신 등)를 제도화 하는 방안, 또 의료법 제81조에 의한 유사 의료업자 양산 제도를 재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의료행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각 판례를 언급하였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논하였으며 이른바 유사 의료행위를 각기 특징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렇게 주변에서 흔히 접하고 있고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면서 제도화되어있지 않아서 불편한 요인들에 대해 하루 속히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바란다. 미래에는 더욱더 질환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며 단순히 의학 또는 한의학으로만 치유될 수 없는 의료수요가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쏟아지는 대체의학 정보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비의료인의 행위에 대한 유효성과 유용성이 인정되기를 바라며 동시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인정되는 동시에 의료행위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건강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이 실현되는 때가 오기를 기대해본다. 끝으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입법 간담회 자료와 최근 7월 논란이 일고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부록에 실으며 현행법령이 보다 명확하고 세분화되어 국민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선택과 새로운 질병 치료법이 등장하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Traditionally, the medical treatment means healing illness and injuries by medicine. The field of medicine has been protected as the sanctuary. Regulations that regardless of prognosis,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is totally prohibited and anyone receives a criminal penalty, cause arguments over an...
Traditionally, the medical treatment means healing illness and injuries by medicine. The field of medicine has been protected as the sanctuary. Regulations that regardless of prognosis,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is totally prohibited and anyone receives a criminal penalty, cause arguments over and over. Today, medical treatments contain healing protecting, promoting public health. The current Medical Law has banned from practising medicine without license. Therefore alternative medicine and health care have created many offenders. This article checks definitions of medical practice and precedents related to unlicensed doctors. Act on Special Measures for Control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 offense illegal judge to rul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gulation. In the text, it is discussed specific precedents and illegal medical practices as the common case. I consult various documents, doctoral dissertations and papers. Also, it is investigated that news article and media reports. Bee-sting therapy and sports massage are against the law. And of course, the police are cracking down on them. Cupping therapy could be caused bad side effects from dirty and unhealthy. On the other hand, many people go for a massage. With communication among interest group, it is needed to make the amendment to Medical Service Act. In accordance with legal requirements, medical costs are increasing steadily. I suggest three ideas to define clearly rules, to institutionalize alternative medicines - chiropractic therapy, sports massage and tatoo or to permit similar medical practices. Diseases and disorder will be increasing more and more for the future. The authorities should not leave the situation as it is. By the change in the law, it is either realistic or desirable that non practitioner's availability effect is proved. It is advisable to give credit for the right to persue one's happiness and career choice right of health and life. I show you materials for meeting and press release in connection with the bill. In conclusion, I look forward to giving public medical service options and innovative treatments.
Traditionally, the medical treatment means healing illness and injuries by medicine. The field of medicine has been protected as the sanctuary. Regulations that regardless of prognosis, unlicensed medical treatment is totally prohibited and anyone receives a criminal penalty, cause arguments over and over. Today, medical treatments contain healing protecting, promoting public health. The current Medical Law has banned from practising medicine without license. Therefore alternative medicine and health care have created many offenders. This article checks definitions of medical practice and precedents related to unlicensed doctors. Act on Special Measures for Control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 offense illegal judge to rul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gulation. In the text, it is discussed specific precedents and illegal medical practices as the common case. I consult various documents, doctoral dissertations and papers. Also, it is investigated that news article and media reports. Bee-sting therapy and sports massage are against the law. And of course, the police are cracking down on them. Cupping therapy could be caused bad side effects from dirty and unhealthy. On the other hand, many people go for a massage. With communication among interest group, it is needed to make the amendment to Medical Service Act. In accordance with legal requirements, medical costs are increasing steadily. I suggest three ideas to define clearly rules, to institutionalize alternative medicines - chiropractic therapy, sports massage and tatoo or to permit similar medical practices. Diseases and disorder will be increasing more and more for the future. The authorities should not leave the situation as it is. By the change in the law, it is either realistic or desirable that non practitioner's availability effect is proved. It is advisable to give credit for the right to persue one's happiness and career choice right of health and life. I show you materials for meeting and press release in connection with the bill. In conclusion, I look forward to giving public medical service options and innovative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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