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한국 사회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현상으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이 노년기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중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2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1.8%로,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고령사회의 도래는 단순히 고령인구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진행된 급속한 고령화는 현재 경제성장률 저하와 부양비 증가, 재정 지출 부담 확대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노인층의 규모만큼 경제활동인구도 유지되어야 하지만 출산율이 하락, 오히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앞으로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백세시대’로 표현되듯 평균수명이 연장된다고 보았을 때 노인 일자리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개과정 및 일자리사업 유형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유형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향후 노인 일자리사업의 추진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 연구에서 노일 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체계의 개선방안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사업이 수많은 수행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사업 참여주체인 지자체, 수행기관, 수요처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각 정부부처 간 협조체계를 마련하며 전산망을 통합하여 정보와 자료의 공유체제를 구축, 이를 통해 지역적 상황, 수행기관의 역량,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수행기관의 담당자 혹은 수요처의 관련자가 변경되어도 매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내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관련법규 정비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관련법 및 기준 고용율과 정년에 관한 사항들은 좀 더 정비하고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맞춘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 일자리사업의 예산 확충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배분되는 예산 재원의 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노인 일자리사업의 전문화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실적을 보면 양적인 실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자리의 질적 제고는 무엇보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참여자 욕구에 기초한 사업유형을 재편성 할 필요가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대부분 계속해서 일을 희망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의 사업 참여 이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에도 정책적인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 설립이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일시적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더욱 확대 개발 되어질 수 있도록 ...
국문초록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한국 사회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현상으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이 노년기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중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2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1.8%로,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고령사회의 도래는 단순히 고령인구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진행된 급속한 고령화는 현재 경제성장률 저하와 부양비 증가, 재정 지출 부담 확대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노인층의 규모만큼 경제활동인구도 유지되어야 하지만 출산율이 하락, 오히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앞으로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백세시대’로 표현되듯 평균수명이 연장된다고 보았을 때 노인 일자리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개과정 및 일자리사업 유형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유형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향후 노인 일자리사업의 추진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 연구에서 노일 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체계의 개선방안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사업이 수많은 수행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사업 참여주체인 지자체, 수행기관, 수요처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각 정부부처 간 협조체계를 마련하며 전산망을 통합하여 정보와 자료의 공유체제를 구축, 이를 통해 지역적 상황, 수행기관의 역량,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수행기관의 담당자 혹은 수요처의 관련자가 변경되어도 매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내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관련법규 정비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관련법 및 기준 고용율과 정년에 관한 사항들은 좀 더 정비하고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맞춘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 일자리사업의 예산 확충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배분되는 예산 재원의 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노인 일자리사업의 전문화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실적을 보면 양적인 실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자리의 질적 제고는 무엇보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참여자 욕구에 기초한 사업유형을 재편성 할 필요가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대부분 계속해서 일을 희망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의 사업 참여 이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에도 정책적인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 설립이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일시적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더욱 확대 개발 되어질 수 있도록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고령화,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노인 일자리사업,
국문초록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한국 사회는 평균 수명의 증가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현상으로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들이 노년기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중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2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1.8%로,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고령사회의 도래는 단순히 고령인구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진행된 급속한 고령화는 현재 경제성장률 저하와 부양비 증가, 재정 지출 부담 확대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노인층의 규모만큼 경제활동인구도 유지되어야 하지만 출산율이 하락, 오히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앞으로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백세시대’로 표현되듯 평균수명이 연장된다고 보았을 때 노인 일자리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개과정 및 일자리사업 유형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유형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향후 노인 일자리사업의 추진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 연구에서 노일 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체계의 개선방안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사업이 수많은 수행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사업 참여주체인 지자체, 수행기관, 수요처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각 정부부처 간 협조체계를 마련하며 전산망을 통합하여 정보와 자료의 공유체제를 구축, 이를 통해 지역적 상황, 수행기관의 역량,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수행기관의 담당자 혹은 수요처의 관련자가 변경되어도 매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내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관련법규 정비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관련법 및 기준 고용율과 정년에 관한 사항들은 좀 더 정비하고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맞춘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 일자리사업의 예산 확충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배분되는 예산 재원의 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노인 일자리사업의 전문화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실적을 보면 양적인 실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자리의 질적 제고는 무엇보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참여자 욕구에 기초한 사업유형을 재편성 할 필요가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대부분 계속해서 일을 희망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의 사업 참여 이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에도 정책적인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 설립이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일시적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더욱 확대 개발 되어질 수 있도록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고령화,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노인 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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