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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복지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지출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및 경기 침체의 만성화에 따라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복지의 지속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지재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복지국가와 같이 복지국가의 동인을 가지고 있지만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체계적인 복지국가 발전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전체적인 복지수준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수출지향적 경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한국의 경제특성상 복지수준을 일방적으로 끌어올릴 ...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복지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지출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및 경기 침체의 만성화에 따라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복지의 지속성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지재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복지국가와 같이 복지국가의 동인을 가지고 있지만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체계적인 복지국가 발전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전체적인 복지수준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수출지향적 경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한국의 경제특성상 복지수준을 일방적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 그러므로 복지재원을 확충하면서도 경제를 악화시키지 않는 적정한 규모의 복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추정에 의하면 앞으로 5년간 복지지출 증가액이 자연증가분만 27.2조원,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증가분이 최소 75조원에서 571조원에 이른다. 이는 예산절감, 세출구조조정, 복지개혁만으로는 마련이 어려운 재정규모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원을 부채로 해결한다면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그러므로 증세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적정한 증세규모와 형태를 정의하고,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증세할 것인지 논하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증세하되 복지의 지속성과 함께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정한 규모와 형태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혜택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세부담이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복지혜택에 대한 보편적 복지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세부담으로 증세 자체가 적절한 수준의 복지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는 매커니즘을 제시한다. 이로 인해 조세저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복지정책 시행도 막을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증세할 세금을 단일세목으로 하여 그 명칭을 “사회복지세”로 가칭하였다. 사회복지세는 3가지 도입원칙(보편성의 원칙, 복지목적세 방식의 원칙, 소득재분배의 원칙)에 의해 증세한다. 복지는 국가가 국민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세입과 지출을 연계하여 복지지출 전용 목적으로 세금을 거둔다. 마지막으로 보편증세를 하되 소득에 따라 세를 부담하는 부자증세를 병행한다. 사회복지세는 여러 개별 세목을 각각의 세목에 추가하여 거두지 않고 하나의 단일 세목으로 묶어 거두는 상징 세목이다. 사회복지세는 저출산고령화 및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연증가하거나 새로이 나타나는 지출증가에 대비하는 성격이 크므로 의무지출 예산을 사회복지세로 마련할 재원의 규모로 본다. 이는 2010년 기준으로 17조원 정도이다. 사회복지세는 필요한 규모의 세수확보를 위해 여러 세원에 과세하되 복지분야 지출전용으로 하는 단일세목 형태의 목적세이다. 사회복지세를 목적세로 거두려는 가장 큰 근거는 재정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얻기 쉽기 때문이다. 그 외 장점들도 있다. 복지재원규모를 직접적으로 증대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복지분야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부담과 지출이 연계되어 무조건 조세를 늘리거나 무분별하게 복지정책을 확대함을 막을 수 있다. 혜택입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복지지출 분야 세입구조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사회복지세는 지출대상이 광범위하여 여러 세원에 과세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은 희박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목적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지만 복지는 가치재 성격이 크므로 목적세로 유용하다. 사회복지세는 어떤 세원에 과세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낮고 소득세가 낮은 특징이 있다. 1960년대 산업화 자금 마련과 1970년대 투자촉진 및 자본축적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직접세 부담이 낮은 간접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낮은 조세부담률은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조세부담이 필요하다. OECD국가 대상으로 세수구조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소비세는 평균에 비해 낮으며 재산과세, 법인세는 높았다. 이를 볼 때 새로운 증세 세원으로 소득세, 소비세를 활용할 수 있다. 법인세는 세수규모가 크며 지금까지 세율을 낮추어 왔기 때문에 인상 시 효과가 크나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경제 특성상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증세세원으로 적당하지 않다. 사회복지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원 부담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복지는 소비성 지출이며 수혜자에게만 편익이 국한된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한다는 원칙하에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포함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최근 중앙에서 지방으로 복지사업이 많이 이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책의 복지비 부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에 교부하고 이양된 지방사무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