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지체계 및 복지정책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 관련 쟁점들은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이념적 충돌로 그치거나, 정합성이 결여되거나,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는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높은 성장률로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낮은 노령화 수준과 젊은 인구구조, 높은 출산율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국내외 경제사회 복지환경은 새로운 복지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 목표는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 구축과 복지확산형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사회정책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민간시장 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지체계 및 복지정책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 관련 쟁점들은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이념적 충돌로 그치거나, 정합성이 결여되거나,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는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높은 성장률로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낮은 노령화 수준과 젊은 인구구조, 높은 출산율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국내외 경제사회 복지환경은 새로운 복지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 목표는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 구축과 복지확산형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사회정책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 민간시장 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The welfare system and the direction of the welfare policy have been unable to escape greatly from the frame of the past against the facts that the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national economy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have been changing in quick and rapid speed. Such results have caused the iss...
The welfare system and the direction of the welfare policy have been unable to escape greatly from the frame of the past against the facts that the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national economy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have been changing in quick and rapid speed. Such results have caused the issues related with the welfare, economy and society ended in the ideological collision in connection with the goals of the policy, the right agreement between the policies lacked, and the interven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 group concerning the policy continued. Social policy of Korea in the past had the level of complementing the parts which could not be solved through the growth. Employment creation had been achieved continuously backed up by the high rate of growth. And the low aging level, the young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high rate of childbirth had been the structures that made such achievement possible. New economic, social and welfare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has been requesting new change in welfare policy. Go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y is to construct the safe economic and social system. And what has been requested has been the forma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y orienting the welfare nation in form of social investment and welfare expansion. Also the direction in strengthening the welfare system of Korea shall have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and activation strength with the necessity of converting to the prevention welfare from the post welfare. Also the public part, market, the 3rd sector and the share of the role of an individual shall be achieved. And what is needed is the achievement of the transfer from the paradigm of residual welfare to the universal welfare. And such improvements of the welfare system will be able to elevate the possible continuity of the system in long term basi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system.
The welfare system and the direction of the welfare policy have been unable to escape greatly from the frame of the past against the facts that the external environments of the national economy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have been changing in quick and rapid speed. Such results have caused the issues related with the welfare, economy and society ended in the ideological collision in connection with the goals of the policy, the right agreement between the policies lacked, and the interven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 group concerning the policy continued. Social policy of Korea in the past had the level of complementing the parts which could not be solved through the growth. Employment creation had been achieved continuously backed up by the high rate of growth. And the low aging level, the young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high rate of childbirth had been the structures that made such achievement possible. New economic, social and welfare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has been requesting new change in welfare policy. Go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y is to construct the safe economic and social system. And what has been requested has been the forma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y orienting the welfare nation in form of social investment and welfare expansion. Also the direction in strengthening the welfare system of Korea shall have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and activation strength with the necessity of converting to the prevention welfare from the post welfare. Also the public part, market, the 3rd sector and the share of the role of an individual shall be achieved. And what is needed is the achievement of the transfer from the paradigm of residual welfare to the universal welfare. And such improvements of the welfare system will be able to elevate the possible continuity of the system in long term basi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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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므로 산업화된 복지국가의 과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조응하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야기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복지 발전과정상의 주요 특징과 수준 및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에 기인하는 주요 복지국가의 복지체계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표면화된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사회 및 복지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의 현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의 정부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최종적으로는 향후 한국의 복지가 지행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지국가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재편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지만 재편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본 절에서는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주요 복지정책 주장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미래 복지체계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복지 발전과정상의 주요 특징과 수준 및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전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에 기인하는 주요 복지국가의 복지체계 흐름을 살펴보았고,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표면화된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사회 및 복지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의 현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의 정부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미래 복지체계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복지 발전과정상의 주요 특징과 수준 및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에 기인하는 주요 복지국가의 복지체계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미래 복지체계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복지 발전과정상의 주요 특징과 수준 및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에 기인하는 주요 복지국가의 복지체계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표면화된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사회 및 복지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의 현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의 정부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최종적으로는 향후 한국의 복지가 지행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복지는 1987년 전후 1차 도약기와 1997년 이후 2차 도약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의 1차 도약기와 2차 도약기의 시대상황 및 주요 시점에서의 사회복지관련 정책의 특징을 살펴본다.
가설 설정
셋째, 국가와 정부의 영역을 축소하는데 열중한다. 작은 정부는 국가의 지나친 개입에 따른 시장원리의 훼손에 대한 처방이었다.
첫째, 보장성(protection)과 역동성(activation)의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복지체제는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사회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보장성 강화는 경제활동참가라는 역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미래 복지체계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복지 발전과정상의 주요 특징과 수준 및 제2차 석유파동 이후 전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에 기인하는 주요 복지국가의 복지체계 흐름을 살펴보았고,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표면화된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사회 및 복지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의 현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의 정부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능/효과
넷째, 독단적이고 고립주의적인 민족주의와 자유시장에 대한 그들의 옹호를 혼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에서는 충분히 발달된 복지체제는 기업의 적이며 민간질서 쇠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특징이 있다.
넷째, 이러한 시대 흐름 및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1995년 3.6%에 불과하였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은 2005년에는 8.6%로 상승하게 되었으며, 2030년에는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이 20.6%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7).
셋째, 1997년 외환위기와 진보적 성향의 정당 집권으로 2차적인 복지제도의 도입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는다. 즉, 외환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생산적 복지’ 개념을 제창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년) 도입, 건강보험의 통합일원화(1999년),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1999년), 고용보험 확대(10인 이상 전근로자) 등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내실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더구나 노령인구의 급증, 가족체계의 변화, 고실업을 특징으로 하는 서구 복지국가의 모습은 전후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복지국가의 황금기와 질적으로 대비되면서 복지국가의 토대가 흔들리는 재편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정무권, 2002). <표 2>에서 당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1972년과 1978년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5.5%의 고실업률과 10.4%의 인플레이션, 2%대로의 GNP 성장률, 1.4%로 하락한 생산성 성장률 등은 복지국가의 변화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후 30여 년 동안 복지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대중소비를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의 사회화라는 20세기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고, 경제적 효율성과 평등, 연대의 역동성을 결합시키면서 복지국가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경제적 합리성을 사회적 합리성과 연계시키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까지 언급되었고, 빈곤의 철폐와 불평등의 완화 같은 거대 목표를 추구하는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류진석, 2003).
즉, 1인당 GDP가 15,000달러 수준일 때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을 비교해 볼 때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지출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은 당시에도 GDP 대비 30%를 복지지출에 투입하고 있었으며, 다른 나라들은 이보다는 낮지만 10∼20%대의 공적 사회지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후속연구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ᆞ민간시장ᆞ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체계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체계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사회 및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공부문ᆞ민간시장ᆞ개인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체계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체계의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사회 및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방적 투자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후적 보장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방적 복지구현은 보편적 복지의 모양으로 나타나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겠지만 사회적 비용측면에서는 사후적 복지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전ᆞ후 복지투자 부담비용에 대한 비교검토 연구결과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사회정책의 확충을 통해 한국사회가 형성해 갈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는 ‘능력증진형 복지국가(empowering welfare state)’3)의 성격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적정수준의 안전성 확보 없이는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튼튼한 사회 안전망 확보나 효과적인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고용조정을 서두를 경우 종사자들은 이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게 되고 기업들은 이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인력조달의 아웃소싱이나 비정규직 고용 증대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 구조는 어떤 구조였는가?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는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높은 성장률로 고용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낮은 노령화 수준과 젊은 인구구조, 높은 출산율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국내외 경제사회 복지환경은 새로운 복지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국내외 경제사회 복지환경은 새로운 복지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정책 목표는 안정적 경제사회시스템 구축과 복지확산형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경제사회정책의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향후 한국 복지제도 강화의 방향은 보장성(protection) 강화와 역동성(activation) 강화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복지에서 예방적 복지로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복지체계 및 복지정책 방향이 과거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는 무엇인가?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의 외부환경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복지체계 및 복지정책 방향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및 경제사회 관련 쟁점들은 정책의 목표를 둘러싼 이념적 충돌로 그치거나, 정합성이 결여되거나, 이해집단의 개입과 갈등이 지속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복지는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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