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 방문취업제도의 실효성을 정성적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정책의 효과성에 기여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정책집행요인들이 무엇인지 Sabatier & Mazanihan의 정책집행모형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방문취업제 정책 실효성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이러한 방문취업 재외동포가 지각하는 실효성 인식이 정책 신뢰와 개인적 측면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방문취업제 정책 실효성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서 Sabatier & Mazmanian의 정책집행모형에서 논의된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여 정책 수혜자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은 크게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 요인과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변수(법적 변수),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책적 변수(정치적 변수)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즉 방문취업제 정책 실행의 용이성, 정책집행 ...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 방문취업제도의 실효성을 정성적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정책의 효과성에 기여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정책집행요인들이 무엇인지 Sabatier & Mazanihan의 정책집행모형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방문취업제 정책 실효성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이러한 방문취업 재외동포가 지각하는 실효성 인식이 정책 신뢰와 개인적 측면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방문취업제 정책 실효성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서 Sabatier & Mazmanian의 정책집행모형에서 논의된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여 정책 수혜자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은 크게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 요인과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변수(법적 변수),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책적 변수(정치적 변수)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즉 방문취업제 정책 실행의 용이성, 정책집행 구조화 능력,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를 들고 이를 다시 세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문취업제의 실효성에 대한 정책의 세 가지 측면(문제의 성격 요인, 제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기준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중국동포 방문취업제 대상자의 정책 신뢰와 생활만족 인식 등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 충청 지역에 체류하는 방문취업제의 수혜자, 즉 재외동포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중국동포 방문취업제 대상자 463명을 표본으로 삼고, 선행연구에 근거한 조사도구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코딩과정을 거쳐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빈도분석과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초통계량 분석과 t-test 및 일원변량분석, 단순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취업제 실효성 요인과 효과성의 정책 신뢰 간 관계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문제의 성격 요인(β=.196)은 정책 신뢰와 정(+)의 관계를 보였고, 제도적 요인(β=.284)은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정치적 요인(β=.476)은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요인 > 제도적 요인 > 문제의 성격 요인의 순으로 정책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취업제의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 정책 신뢰를 얻기 위한 고려사항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둘째, 방문취업제 실효성 요인과 효과성의 생활만족 간 관계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문제의 성격 요인(β=.237)은 유의수준 .01에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정치적 요인(β=.365)은 유의수준 .01에서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적 요인은 생활만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국동포 방문취업제 대상자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방문취업제의 정치적 요인 > 문제의 성격 요인의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및 취업 특성과 효과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먼저 생활만족에 대해서 연령은 생활만족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즉, 방문취업제 대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생활만족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체류기간과 월급수준은 생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체류기간이 길수록, 월급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정책 신뢰는 체류기간, 월급수준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연령과는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중국동포 방문취업제 대상자의 체류기간이 길수록, 월급수준이 높을수록 정책 신뢰도가 증가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정책 신뢰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방문취업제 정책이 근본적 취지에 맞게 성공적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 고용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실증적․경험적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 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 방문취업제도의 실효성을 정성적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정책의 효과성에 기여하거나 또는 방해하는 정책집행요인들이 무엇인지 Sabatier & Mazanihan의 정책집행모형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방문취업제 정책 실효성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이러한 방문취업 재외동포가 지각하는 실효성 인식이 정책 신뢰와 개인적 측면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방문취업제 정책 실효성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서 Sabatier & Mazmanian의 정책집행모형에서 논의된 정책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여 정책 수혜자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은 크게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 요인과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변수(법적 변수),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책적 변수(정치적 변수)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즉 방문취업제 정책 실행의 용이성, 정책집행 구조화 능력,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를 들고 이를 다시 세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방문취업제의 실효성에 대한 정책의 세 가지 측면(문제의 성격 요인, 제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기준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고, 중국동포 방문취업제 대상자의 정책 신뢰와 생활만족 인식 등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 충청 지역에 체류하는 방문취업제의 수혜자, 즉 재외동포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중국동포 방문취업제 대상자 463명을 표본으로 삼고, 선행연구에 근거한 조사도구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코딩과정을 거쳐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빈도분석과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초통계량 분석과 t-test 및 일원변량분석, 단순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문취업제 실효성 요인과 효과성의 정책 신뢰 간 관계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유의수준 .001에서 문제의 성격 요인(β=.196)은 정책 신뢰와 정(+)의 관계를 보였고, 제도적 요인(β=.284)은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정치적 요인(β=.476)은 유의수준 .001에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요인 > 제도적 요인 > 문제의 성격 요인의 순으로 정책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방문취업제의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 정책 신뢰를 얻기 위한 고려사항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다.
둘째, 방문취업제 실효성 요인과 효과성의 생활만족 간 관계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 문제의 성격 요인(β=.237)은 유의수준 .01에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정치적 요인(β=.365)은 유의수준 .01에서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적 요인은 생활만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국동포 방문취업제 대상자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방문취업제의 정치적 요인 > 문제의 성격 요인의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및 취업 특성과 효과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먼저 생활만족에 대해서 연령은 생활만족과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즉, 방문취업제 대상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생활만족은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체류기간과 월급수준은 생활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체류기간이 길수록, 월급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정책 신뢰는 체류기간, 월급수준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연령과는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중국동포 방문취업제 대상자의 체류기간이 길수록, 월급수준이 높을수록 정책 신뢰도가 증가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정책 신뢰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방문취업제 정책이 근본적 취지에 맞게 성공적인 재외동포 및 외국인 고용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실증적․경험적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 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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