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工事에서 不正當業者 制裁制度에 관한 硏究 The Study on the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Inappropriate Business Entities in Tendering Procedures in Construction Work원문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부정당제재처분 및 부실벌점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방안이다. 물론 입법론으로 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정당제재란 국가기관등이 실시하는 입찰 및 체결한 계약의 이행 등이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동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상법이나 민법 등 사법상의 규율영역에서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행위나 불성실한 계약이행에 대하여 다시 상대방을 선택하지 않으면 해결되나, 국가계약영역에서는 헌법상의 평등권의 원칙상 불합리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관련법령상 특수한 능력이나 자격등을 요구하는 시설공사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선택의 자유는 제한될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계약은 물품, 용역, 시설공사 및 군수조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산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신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각종 부조리는 정부예산의 낭비,기업 생산성저하는 물론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공공부분 계약과정에서 일어난 ...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부정당제재처분 및 부실벌점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방안이다. 물론 입법론으로 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정당제재란 국가기관등이 실시하는 입찰 및 체결한 계약의 이행 등이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동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상법이나 민법 등 사법상의 규율영역에서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행위나 불성실한 계약이행에 대하여 다시 상대방을 선택하지 않으면 해결되나, 국가계약영역에서는 헌법상의 평등권의 원칙상 불합리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관련법령상 특수한 능력이나 자격등을 요구하는 시설공사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선택의 자유는 제한될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계약은 물품, 용역, 시설공사 및 군수조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산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신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각종 부조리는 정부예산의 낭비,기업 생산성저하는 물론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공공부분 계약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금품제공 등 중요 계약법 질서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한 기준절차에 따라 제재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담보한다. 다만 경미한 제재사유나 불확실한 제재기준에 대해서는 제재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주제인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부정당제제제도인 입찰참가자격제한이므로 국가계약(공공조달계약)분야에서 주로 공법적 영역에 속하는 분야를 연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례를 살펴보아 그 제도의 실체적 내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등의 선진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는 징벌적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데, 외국법제는 ‘유도적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서 우리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결론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계약법에 개정입법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체로 과징금이 도입되었는바 그 제도적 내용과 근거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실벌점부과가 일정점수 누적되는 경우 신인도 감점 등으로 사실상 ‘입찰참가자격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바 그 제도와 운용요령,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구제방안도 살펴 보기로 한다. 필자는 최근 민간투자법상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례를 실제로 발주기관에서 심의하고, 제재하고, 청문절차를 거치고, 집행정지 인용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1심을 국가송무 수행자로서 수행하다가 지금은 퇴직하여 변호사 업무를 보고 있다. 아주 드문 사례여서 민간투자법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및 관련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또한 결론에서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실태를 언급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부정당제재처분 및 부실벌점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방안이다. 물론 입법론으로 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정당제재란 국가기관등이 실시하는 입찰 및 체결한 계약의 이행 등이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동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상법이나 민법 등 사법상의 규율영역에서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행위나 불성실한 계약이행에 대하여 다시 상대방을 선택하지 않으면 해결되나, 국가계약영역에서는 헌법상의 평등권의 원칙상 불합리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관련법령상 특수한 능력이나 자격등을 요구하는 시설공사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선택의 자유는 제한될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계약은 물품, 용역, 시설공사 및 군수조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산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신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각종 부조리는 정부예산의 낭비,기업 생산성저하는 물론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공공부분 계약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금품제공 등 중요 계약법 질서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한 기준절차에 따라 제재가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질서를 담보한다. 다만 경미한 제재사유나 불확실한 제재기준에 대해서는 제재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주제인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부정당제제제도인 입찰참가자격제한이므로 국가계약(공공조달계약)분야에서 주로 공법적 영역에 속하는 분야를 연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례를 살펴보아 그 제도의 실체적 내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등의 선진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는 징벌적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데, 외국법제는 ‘유도적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서 우리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결론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계약법에 개정입법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체로 과징금이 도입되었는바 그 제도적 내용과 근거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실벌점부과가 일정점수 누적되는 경우 신인도 감점 등으로 사실상 ‘입찰참가자격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바 그 제도와 운용요령,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구제방안도 살펴 보기로 한다. 필자는 최근 민간투자법상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례를 실제로 발주기관에서 심의하고, 제재하고, 청문절차를 거치고, 집행정지 인용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의 1심을 국가송무 수행자로서 수행하다가 지금은 퇴직하여 변호사 업무를 보고 있다. 아주 드문 사례여서 민간투자법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및 관련사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또한 결론에서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실태를 언급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하기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lan the remedy of right against the disposition of the restriction on inappropriate business entities and imposition of fraudulent demerits. Identifying the drawbacks of such system and suggesting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by the theory of legislation are also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lan the remedy of right against the disposition of the restriction on inappropriate business entities and imposition of fraudulent demerits. Identifying the drawbacks of such system and suggesting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by the theory of legislation are also necessary.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inappropriate business entities is the system which restricts any person who is in bad faith regarding the tendering procedures and executed contracts carried out by government authorities on its qualification of participating in tendering procedures for certain period of time and prohibits such person from participating in tendering procedures carried out by any government authorities, local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s and quasi government agencies for such restricted period of time. In the area of jurisdiction regulation such as commercial law and civil law with the legal relationship formed under the civil law, such restrictions may be resolved by not selecting the other party again with regard to the fraudulent act or insincere performance of the agreement of the contract party. However, in the area of state contract, it does not allow any irrational discrimination unde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freedom of selecting the other party is restriction by principle except construction of facilities which requires specific ability and qualification under the applicable laws. The extensiveness of contracts ordered by public institutions includes goods, services, construction of facilities and military procurement and while it plays a leadi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industry, social irregularities regarding the contracts with the public institutions create causes of dissipation of the state budget, decrease in productivity of corporations and trust from citizens. Therefore, severe punishments on any illegal activities occurred during the contracting procedures with public institutions are necessary to improve transparency in public contracts and any business entities which breach the order of material contract laws such as bribing, should be punished by the concise standard procedures to assure the fair order of contract. However, the reality of restrictions should be reflected on the minor causes or unclear standard of restriction for the rational adjustment and improvement. Under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which is the construction, restriction on improper business entities is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therefore, the true nature of such system will be investigated through researching the field which is part of the public law mainly in the broader field of state contract (public supply contract) and examining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ts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long with relevant precedent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urther,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the U.K. and Canada, which adopt the inducing system, will be examined then compared with the legislative system of Korea which adopts the disciplinary system and further examine the drawbacks of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the legislative system of Korea. Also, as the penalty is introduced to replace the restriction on the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as the legislation revision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recently, its system and laws to be based on will be examined together. When the fraudulent demerits are accumulated to certain point, the restriction on participating in tendering procedures become effective due to deduction in credit rating; its system, management, actual cases and remedy will be examined in this research. I had reviewed, put restrictions on, went through hearing procedure, cited suspension of execution of the restriction on participating in tendering procedures case under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nd carried out the first trial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called litigation for revocation on the disposition of restricting the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at the ordering agency as state litigation officer and am currently working as an attorney after the resignation. Since the case I was in charge of was a rare case, the restriction on participating in tendering procedures system under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nd relevant cases. Further, the true condition of the restriction on participating in tendering procedures system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will be briefly discussed to summarize its drawback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to end this dissert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lan the remedy of right against the disposition of the restriction on inappropriate business entities and imposition of fraudulent demerits. Identifying the drawbacks of such system and suggesting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by the theory of legislation are also necessary.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of inappropriate business entities is the system which restricts any person who is in bad faith regarding the tendering procedures and executed contracts carried out by government authorities on its qualification of participating in tendering procedures for certain period of time and prohibits such person from participating in tendering procedures carried out by any government authorities, local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s and quasi government agencies for such restricted period of time. In the area of jurisdiction regulation such as commercial law and civil law with the legal relationship formed under the civil law, such restrictions may be resolved by not selecting the other party again with regard to the fraudulent act or insincere performance of the agreement of the contract party. However, in the area of state contract, it does not allow any irrational discrimination unde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freedom of selecting the other party is restriction by principle except construction of facilities which requires specific ability and qualification under the applicable laws. The extensiveness of contracts ordered by public institutions includes goods, services, construction of facilities and military procurement and while it plays a leadi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industry, social irregularities regarding the contracts with the public institutions create causes of dissipation of the state budget, decrease in productivity of corporations and trust from citizens. Therefore, severe punishments on any illegal activities occurred during the contracting procedures with public institutions are necessary to improve transparency in public contracts and any business entities which breach the order of material contract laws such as bribing, should be punished by the concise standard procedures to assure the fair order of contract. However, the reality of restrictions should be reflected on the minor causes or unclear standard of restriction for the rational adjustment and improvement. Under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which is the construction, restriction on improper business entities is restriction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therefore, the true nature of such system will be investigated through researching the field which is part of the public law mainly in the broader field of state contract (public supply contract) and examining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ts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along with relevant precedents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urther,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the U.K. and Canada, which adopt the inducing system, will be examined then compared with the legislative system of Korea which adopts the disciplinary system and further examine the drawbacks of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for the legislative system of Korea. Also, as the penalty is introduced to replace the restriction on the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as the legislation revision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recently, its system and laws to be based on will be examined together. When the fraudulent demerits are accumulated to certain point, the restriction on participating in tendering procedures become effective due to deduction in credit rating; its system, management, actual cases and remedy will be examined in this research. I had reviewed, put restrictions on, went through hearing procedure, cited suspension of execution of the restriction on participating in tendering procedures case under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nd carried out the first trial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called litigation for revocation on the disposition of restricting the participation in tendering procedures at the ordering agency as state litigation officer and am currently working as an attorney after the resignation. Since the case I was in charge of was a rare case, the restriction on participating in tendering procedures system under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and relevant cases. Further, the true condition of the restriction on participating in tendering procedures system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will be briefly discussed to summarize its drawbacks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to end this 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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