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생성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노인의 소득보장문제와 관련하여, 노인들에게 스스로 생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통해 노인의 노후생활의 자립과 국가의 예산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위해 본 논문은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을 닐 ...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생성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노인의 소득보장문제와 관련하여, 노인들에게 스스로 생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통해 노인의 노후생활의 자립과 국가의 예산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위해 본 논문은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을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스펙트(Specht, 1974)의 자원할당의 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라는 사회복지 분석틀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선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선정되어야하며, 기관유형별로 진행되는 대상자 선정 방법에 있어, 주관적인 근로능력 확정 방법보다는 자활역량평가와 같은 대상 선정의 객관화작업을 통해, 참여노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판단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노인들의 취업욕구와 생계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급여 금액의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사업에 대해 초기자본금을 대폭 지원해 줌으로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전문 경영컨설팅을 통한 사업운영지원이 계속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예산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국가의 적은 예산 지원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있어 다양한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부문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면, 중앙정부의 보조금과는 별개로 지역중심의 일자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정부에 대한 의존율도 점점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각 정부부처와 지역 내 참여 주체가 되는 지자체와 수행기관 그리고 수요처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수행실적 자료들을 통합하여 전산망의 공유체제를 구축하여야하며, 시장형 제품(서비스)의 가격형성과 경쟁력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형일자리에 경영컨설팅이나 자문,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유입에 필요한 제도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장형일자리사업의 주요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그 외의 시장형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추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사업단의 특성과 욕구에 맞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전문가를 전담인력으로 채용함으로써, 시장형일자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첫째,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을 소득창출과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관점과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을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스펙트(Specht, 1974)의 사회복지 분석틀을 적용하여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의 자원할당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분석틀에 의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노인들의 경제적 욕구와 사회참여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장형일자리사업을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등이 요구되는 시장 경쟁적 일자리의 관점으로 보았다.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등이 요구되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수익을 얻는 일자리인 만큼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반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전문가의 투입과 경쟁 가능한 시장에서의 경쟁 가능한 생산력 그리고 민간자본금의 유입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장형일자리사업을 시장원리의 중심이 되는 시장경쟁에 대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주요어: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 마케팅, 사회복지 분석틀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생성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노인의 소득보장문제와 관련하여, 노인들에게 스스로 생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를 통해 노인의 노후생활의 자립과 국가의 예산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위해 본 논문은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을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스펙트(Specht, 1974)의 자원할당의 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라는 사회복지 분석틀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선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선정되어야하며, 기관유형별로 진행되는 대상자 선정 방법에 있어, 주관적인 근로능력 확정 방법보다는 자활역량평가와 같은 대상 선정의 객관화작업을 통해, 참여노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판단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노인들의 취업욕구와 생계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급여 금액의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사업에 대해 초기자본금을 대폭 지원해 줌으로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전문 경영컨설팅을 통한 사업운영지원이 계속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예산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국가의 적은 예산 지원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있어 다양한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부문과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면, 중앙정부의 보조금과는 별개로 지역중심의 일자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정부에 대한 의존율도 점점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각 정부부처와 지역 내 참여 주체가 되는 지자체와 수행기관 그리고 수요처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수행실적 자료들을 통합하여 전산망의 공유체제를 구축하여야하며, 시장형 제품(서비스)의 가격형성과 경쟁력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형일자리에 경영컨설팅이나 자문,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유입에 필요한 제도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장형일자리사업의 주요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업무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전담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그 외의 시장형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업무추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사업단의 특성과 욕구에 맞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전문가를 전담인력으로 채용함으로써, 시장형일자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첫째,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을 소득창출과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관점과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을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스펙트(Specht, 1974)의 사회복지 분석틀을 적용하여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의 자원할당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분석틀에 의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노인들의 경제적 욕구와 사회참여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장형일자리사업을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등이 요구되는 시장 경쟁적 일자리의 관점으로 보았다. 시장형 일자리사업은 수익창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등이 요구되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수익을 얻는 일자리인 만큼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반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전문가의 투입과 경쟁 가능한 시장에서의 경쟁 가능한 생산력 그리고 민간자본금의 유입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장형일자리사업을 시장원리의 중심이 되는 시장경쟁에 대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주요어: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 마케팅, 사회복지 분석틀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