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산업혁명이후 대량의 석탄 및 석유 등 화석연료를 소비하면서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Greenhouse Gas)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지구온난화 및 자원고갈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UN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
세계는 산업혁명이후 대량의 석탄 및 석유 등 화석연료를 소비하면서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Greenhouse Gas)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지구온난화 및 자원고갈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UN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탄소세가 주목하게 되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대해 CO₂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또한 세수의 재활용을 통해 시장외적인 세금을 줄임으로써 초과부담을 감소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탄소세는 현재 세계가 모색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부터 탄소세를 도입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세수중립적(Revenue-Neutral) 차원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 노동관련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친환경세제개편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 절감 및 녹색기술개발에 큰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목표관리제 이외에도 시장원리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5년에 시행될 예정이고 이번에 발의된 ‘탄소세법’에 의해 2016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 도입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 탄소세제 도입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경제의 효율도 제고한다. 탄소세 부과로 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가 절약되고 따라서 CO₂의 배출량도 감소되는 환경개선효과가 있으며 세수환류를 통한 근로소득세 등 시장 왜곡적인 세금을 감축하는 경우 경제의 효율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왜곡적인 세금을 감축하는 세수중립적 운용이 필요하다. 세수중립적 차원에서 노동관련 세 부담을 낮추면 기업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탄소세는 중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탄소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 비용증가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자체의 혁신이나 에너지효율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탄소세를 부과하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져 소득재분배상의 다소간 부정적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탄소세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감면 및 탄소세 환급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각종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을 위해 2015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의 정책 혼합을 구성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탄소세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제출된 탄소세법 제정안은 2016년 6,801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후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1년에는 1조 3,624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의 CO₂를 감축하게 되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매년 평균 3% 이상의 에너지가 절약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 증가, GDP 성장, 고용 증가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탄소세의 운영방법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조세 저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적절한 세금감면과 탄소배출권거래제 등과의 정책연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탄소세 세수를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효율 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대책의 재원에 우선적으로 활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이상과 같은 국내외적 조세환경을 감안하여 탄소세 도입 관련 현실성 있는 정책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예고하여 국민과 기업의 인식 공유, 정책수용성 및 사회적
세계는 산업혁명이후 대량의 석탄 및 석유 등 화석연료를 소비하면서 이산화탄소(CO₂) 등 온실가스(Greenhouse Gas)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지구온난화 및 자원고갈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UN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탄소세가 주목하게 되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대해 CO₂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또한 세수의 재활용을 통해 시장외적인 세금을 줄임으로써 초과부담을 감소시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탄소세는 현재 세계가 모색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부터 탄소세를 도입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세수중립적(Revenue-Neutral) 차원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 노동관련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친환경세제개편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 절감 및 녹색기술개발에 큰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목표관리제 이외에도 시장원리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5년에 시행될 예정이고 이번에 발의된 ‘탄소세법’에 의해 2016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 도입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영향 등 탄소세제 도입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탄소세 도입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경제의 효율도 제고한다. 탄소세 부과로 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가 절약되고 따라서 CO₂의 배출량도 감소되는 환경개선효과가 있으며 세수환류를 통한 근로소득세 등 시장 왜곡적인 세금을 감축하는 경우 경제의 효율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왜곡적인 세금을 감축하는 세수중립적 운용이 필요하다. 세수중립적 차원에서 노동관련 세 부담을 낮추면 기업은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탄소세는 중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탄소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 비용증가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자체의 혁신이나 에너지효율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탄소세를 부과하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져 소득재분배상의 다소간 부정적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탄소세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감면 및 탄소세 환급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각종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을 위해 2015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의 정책 혼합을 구성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의 ‘탄소세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2016년 시행을 목표로 제출된 탄소세법 제정안은 2016년 6,801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후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21년에는 1조 3,624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의 CO₂를 감축하게 되어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매년 평균 3% 이상의 에너지가 절약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 증가, GDP 성장, 고용 증가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탄소세의 운영방법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조세 저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적절한 세금감면과 탄소배출권거래제 등과의 정책연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탄소세 세수를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효율 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등 기후변화대책의 재원에 우선적으로 활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이상과 같은 국내외적 조세환경을 감안하여 탄소세 도입 관련 현실성 있는 정책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예고하여 국민과 기업의 인식 공유, 정책수용성 및 사회적
Given the global nature of the climate change problem, effective policy needs to involve international coordination. For this reason, all the world have discussed the issue together with the UN as the central figure meantime. In these processes, the world observed carbon tax scheme which is one of t...
Given the global nature of the climate change problem, effective policy needs to involve international coordination. For this reason, all the world have discussed the issue together with the UN as the central figure meantime. In these processes, the world observed carbon tax scheme which is one of the political means to reduce CO₂ emissions and implement green growth plan through energy saving. Carbon tax can reduce CO₂emissions and save energy by means of imposing tax via CO₂emissions about fossil fuel. Also, it is evaluated that carbon tax can raise economic efficiency by reducing market distorting tax through revenue recycling. Thus is can be said that carbon tax is a important policy means of green growth that concentrated the world recently. Actually, some members of the EU such as Denmark, Finland, Sweden have introduced carbon tax scheme early 1990s, and implemented environmental tax reform(ETR) that reduced labor related burden such as person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in revenue-neutrality dimension. It is valued highly that carbon tax made a big contribution to the reduction of CO₂emissions, energy saving and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y. Nevertheless, the countries that introduced carbon tax are not so many, Especially, even though the countries such as USA, China, etc. should play a leading role on reduction of greenhouse gas, they are hesitating to introduce the carbon tax because of fearing home economic losses such as the weakening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flation etc. Particularly, this paper not only analyzed theory of carbon tax and main issues, which are related to introduction of carbon tax. To be well prepared against being included in the countries which are committed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inimize social cost by internalizing the cost of air pollution and traffic congestion in market pri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arbon tax and restructure the current energy tax system in an environment-friendly manner. For thi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arbon tax from the short-term perspective and come up with a tax reform plan which reflects social cost from the mid and long-term perspective. Carbon tax system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soon to Korea according to the Low 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enacted recentl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nalyzes the carbon tax system being performed in OECD countries and the current energy tax system to Korea in terms of tax system, in order to propose a desirable carbon tax system.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system to Korea. This study suggest the third measures as an alternative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tool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system to Korea. With this appearance of a new carbon tax to be harmonized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and link to the general economic policy objectiv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fficient recycling of carbon tax revenue, the tax rate should be set socially desirable level. Also, it is very important to employ the tax exemption and deduction scheme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carbon taxes on low-income energy users and the industries. Finally, supporting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dustri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reduce the carbon emissions and aim at creating new growth engines.
Given the global nature of the climate change problem, effective policy needs to involve international coordination. For this reason, all the world have discussed the issue together with the UN as the central figure meantime. In these processes, the world observed carbon tax scheme which is one of the political means to reduce CO₂ emissions and implement green growth plan through energy saving. Carbon tax can reduce CO₂emissions and save energy by means of imposing tax via CO₂emissions about fossil fuel. Also, it is evaluated that carbon tax can raise economic efficiency by reducing market distorting tax through revenue recycling. Thus is can be said that carbon tax is a important policy means of green growth that concentrated the world recently. Actually, some members of the EU such as Denmark, Finland, Sweden have introduced carbon tax scheme early 1990s, and implemented environmental tax reform(ETR) that reduced labor related burden such as person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in revenue-neutrality dimension. It is valued highly that carbon tax made a big contribution to the reduction of CO₂emissions, energy saving and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y. Nevertheless, the countries that introduced carbon tax are not so many, Especially, even though the countries such as USA, China, etc. should play a leading role on reduction of greenhouse gas, they are hesitating to introduce the carbon tax because of fearing home economic losses such as the weakening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flation etc. Particularly, this paper not only analyzed theory of carbon tax and main issues, which are related to introduction of carbon tax. To be well prepared against being included in the countries which are committed to cut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inimize social cost by internalizing the cost of air pollution and traffic congestion in market pri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arbon tax and restructure the current energy tax system in an environment-friendly manner. For thi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arbon tax from the short-term perspective and come up with a tax reform plan which reflects social cost from the mid and long-term perspective. Carbon tax system is expected to be introduced soon to Korea according to the Low 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enacted recentl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nalyzes the carbon tax system being performed in OECD countries and the current energy tax system to Korea in terms of tax system, in order to propose a desirable carbon tax system.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system to Korea. This study suggest the third measures as an alternative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tool prepar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carbon tax system to Korea. With this appearance of a new carbon tax to be harmonized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ies and link to the general economic policy objective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fficient recycling of carbon tax revenue, the tax rate should be set socially desirable level. Also, it is very important to employ the tax exemption and deduction scheme to mitigate the negative impacts of carbon taxes on low-income energy users and the industries. Finally, supporting the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dustri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to reduce the carbon emissions and aim at creating new growth eng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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