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토계획경제학과 노 승 환 2009년 정부는 주택난의 개선책으로 소세대의 서민 주거환경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차장기준 및 전용면적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형 생활 주택의 건립이 가능케 하는 제도를 법제화 하게 이르게 되었다. 주거단위 면적을 줄이고 각종 기준을 완화함을써, 저가 주택의 다량 공급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서민의 정주정서 및 경제적 여건과 동떨어진 건축형태와 높은 분양가격으로 또다시 서민주거환경 불안정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의하여 최근 건설・공급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가격형성요인 속에서 현재 공급되는 공급가격이 적정한 수준인가, 더 나아가 어느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이 주택시장 내 보편・타당한 가격수준인가에 대한 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활성화 방안,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 및 선택요인, 수요자의 선호요인 및 통상적인 가격형성요인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주택시장 내 기존 주택과의 균형성 있는 적정가격 수준 및 서민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자 입장의 적정가격 수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렇게 공급자가격 위주의 공급가격이 기존 주택시장 속에서 적정한가에 대하여 가격형성요인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가격평가의 전문가 집단인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격형성요인 및 요인별 가격형성 가중치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요인별 가격 격차율 및 기존 주택유형과의 가격 격차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적정가격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 주택시장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타 유형의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공급되는 원인은 시장에서 검증되는 일반적・지역적・개별적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논거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형생활주택이 투자의 대상 사업의 대상이라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적 인식 등이 결합된 주관적 분위기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시장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그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서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의 소비자인 서민에게 현 공급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 ...
국문초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토계획경제학과 노 승 환 2009년 정부는 주택난의 개선책으로 소세대의 서민 주거환경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차장기준 및 전용면적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형 생활 주택의 건립이 가능케 하는 제도를 법제화 하게 이르게 되었다. 주거단위 면적을 줄이고 각종 기준을 완화함을써, 저가 주택의 다량 공급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서민의 정주정서 및 경제적 여건과 동떨어진 건축형태와 높은 분양가격으로 또다시 서민주거환경 불안정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의하여 최근 건설・공급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가격형성요인 속에서 현재 공급되는 공급가격이 적정한 수준인가, 더 나아가 어느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이 주택시장 내 보편・타당한 가격수준인가에 대한 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활성화 방안,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 및 선택요인, 수요자의 선호요인 및 통상적인 가격형성요인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주택시장 내 기존 주택과의 균형성 있는 적정가격 수준 및 서민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자 입장의 적정가격 수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렇게 공급자가격 위주의 공급가격이 기존 주택시장 속에서 적정한가에 대하여 가격형성요인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가격평가의 전문가 집단인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격형성요인 및 요인별 가격형성 가중치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요인별 가격 격차율 및 기존 주택유형과의 가격 격차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적정가격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 주택시장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타 유형의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공급되는 원인은 시장에서 검증되는 일반적・지역적・개별적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논거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형생활주택이 투자의 대상 사업의 대상이라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적 인식 등이 결합된 주관적 분위기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시장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그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서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의 소비자인 서민에게 현 공급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 시장가격의 왜곡을 초래하는 고분양가 주택에 대한 적정한 감정평가의 기준을 제공함에 있다. 키워드 :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가격, 가격형성요인, 가격격차율, 적정가격
국문초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토계획경제학과 노 승 환 2009년 정부는 주택난의 개선책으로 소세대의 서민 주거환경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차장기준 및 전용면적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형 생활 주택의 건립이 가능케 하는 제도를 법제화 하게 이르게 되었다. 주거단위 면적을 줄이고 각종 기준을 완화함을써, 저가 주택의 다량 공급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서민의 정주정서 및 경제적 여건과 동떨어진 건축형태와 높은 분양가격으로 또다시 서민주거환경 불안정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의하여 최근 건설・공급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가격형성요인 속에서 현재 공급되는 공급가격이 적정한 수준인가, 더 나아가 어느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이 주택시장 내 보편・타당한 가격수준인가에 대한 지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활성화 방안,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 및 선택요인, 수요자의 선호요인 및 통상적인 가격형성요인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주택시장 내 기존 주택과의 균형성 있는 적정가격 수준 및 서민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자 입장의 적정가격 수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렇게 공급자가격 위주의 공급가격이 기존 주택시장 속에서 적정한가에 대하여 가격형성요인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부동산가격평가의 전문가 집단인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격형성요인 및 요인별 가격형성 가중치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요인별 가격 격차율 및 기존 주택유형과의 가격 격차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서 적정가격수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 주택시장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타 유형의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공급되는 원인은 시장에서 검증되는 일반적・지역적・개별적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논거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형생활주택이 투자의 대상 사업의 대상이라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적 인식 등이 결합된 주관적 분위기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정부의 정책목표와 부합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시장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그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서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의 소비자인 서민에게 현 공급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존 시장가격의 왜곡을 초래하는 고분양가 주택에 대한 적정한 감정평가의 기준을 제공함에 있다. 키워드 :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가격, 가격형성요인, 가격격차율, 적정가격
Abstract Noh, Seung-Hwan Dept., of Human Settlement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of Policy Studies Korea University Advised by Prof. Lee, Hong Shik In 2009, to improve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 the government have reached to the system of allowing urban residential housing construction to the...
Abstract Noh, Seung-Hwan Dept., of Human Settlement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of Policy Studies Korea University Advised by Prof. Lee, Hong Shik In 2009, to improve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 the government have reached to the system of allowing urban residential housing construction to the legislation, that is including relaxation of parking standards and area of exclusive use for stabilization common people’s residential environment. By reducing residential unit area and mitigating various criteria, it is the positive effect on accomplishing the government policy target that is large supply of low-cost housing. On the other hand, architectural form and high sale prices apart from settlement emotion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common people caused instabi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m again. On this problem analysis of price form factors of recently constructed and supplied urban residential housing and within this price form factors whether level of the supply price supplied now is proper or not, by extension the study for indicators of a universal and reasonable price level is needed. Previous studies focused on small housing supply such as urban residential housing, the location of urban residential housing and selection factors, consumer's preferences and typical price form factors, but there has not been studied on the appropriate price level which is balance with the existing housing in the housing market and the proper price level for the consumer position to stabilize common people housing market. So the study on whether this supply price driven by provider is proper or not is required in the existing housing market in terms of price formation factors. To this end, carrying out a survey targeting appraisers of professional group as to real estate price assessments about price form factors of urban residential housing and price forming weight by factors, arranging standards as to price difference rates by factors and price gap with existing housing types, it is to derive objective indicators about a reasonable price level. Put together analysis result, it is judged that in the current housing market it is considered difficult to find the reason why the urban residential housing is supplied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types of housing in verification of the cause of the market in general and regional and individual factors, a combination of subjective awareness market participants’ psychological atmosphere that urban residential housing is the target of business investment is believed to account for a large shar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providing implication about urban residential housing not consistent with the government's policy target by diagnosing the problem at the present time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adequacy of the current supply price to common people who is consumer of urban residential housing supply and at the same time providing a basis of appropriate valuation high price housing resulting in distortion of the existing sales price. key word : urban residential housing, supply price, price form factor, price difference rates, proper price
Abstract Noh, Seung-Hwan Dept., of Human Settlement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of Policy Studies Korea University Advised by Prof. Lee, Hong Shik In 2009, to improve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 the government have reached to the system of allowing urban residential housing construction to the legislation, that is including relaxation of parking standards and area of exclusive use for stabilization common people’s residential environment. By reducing residential unit area and mitigating various criteria, it is the positive effect on accomplishing the government policy target that is large supply of low-cost housing. On the other hand, architectural form and high sale prices apart from settlement emotion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common people caused instabi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m again. On this problem analysis of price form factors of recently constructed and supplied urban residential housing and within this price form factors whether level of the supply price supplied now is proper or not, by extension the study for indicators of a universal and reasonable price level is needed. Previous studies focused on small housing supply such as urban residential housing, the location of urban residential housing and selection factors, consumer's preferences and typical price form factors, but there has not been studied on the appropriate price level which is balance with the existing housing in the housing market and the proper price level for the consumer position to stabilize common people housing market. So the study on whether this supply price driven by provider is proper or not is required in the existing housing market in terms of price formation factors. To this end, carrying out a survey targeting appraisers of professional group as to real estate price assessments about price form factors of urban residential housing and price forming weight by factors, arranging standards as to price difference rates by factors and price gap with existing housing types, it is to derive objective indicators about a reasonable price level. Put together analysis result, it is judged that in the current housing market it is considered difficult to find the reason why the urban residential housing is supplied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types of housing in verification of the cause of the market in general and regional and individual factors, a combination of subjective awareness market participants’ psychological atmosphere that urban residential housing is the target of business investment is believed to account for a large shar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providing implication about urban residential housing not consistent with the government's policy target by diagnosing the problem at the present time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adequacy of the current supply price to common people who is consumer of urban residential housing supply and at the same time providing a basis of appropriate valuation high price housing resulting in distortion of the existing sales price. key word : urban residential housing, supply price, price form factor, price difference rates, proper price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