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핵심생산층이자 미래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게 될 청년층은 최근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고 씁쓸한 별명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청년층과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행복주택을 선보이게 되었다. 행복주택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에 입지를 가지며, 입주민은 주거(住居)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유동인구 및 소비의 증가와 해당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의 삶까지 행복하게 하는 상생의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행복주택시범지구 지정에 따른 각 지역주민의 반대와 찬성이 양립하게 되었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면위로 떠오른 이슈는 ‘부동산가격 하락’, ‘교육환경악화’, ‘지역이미지 실추’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표본을 조사하여, 반대와 찬성의 이유를 밝혀 진행형인 행복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일조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행복주택에 관해 적용시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수혜자계층이 다르며, 시설 내에 여러 복지 및 상업시설이 유치되어 노후 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과거의 임대주택의 특징과 다르다. 또한, 대다수의 공공임대주택 연구는 완공된 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연구된 점도 다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주거복지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에 지역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반응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존인식과의 차이, 그리고 새로운 수혜자계층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조사·분석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설문을 통한 실증조사를 통해서 연구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의 방향은 첫째, 행복주택 사업시행지의 거주자들의 찬성 및 반대의견을 조사하여 반대이유를 검토하고 둘째, 행복주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한다. 그리고 셋째, 행복주택의 거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의 ...
우리나라의 핵심생산층이자 미래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게 될 청년층은 최근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고 씁쓸한 별명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청년층과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행복주택을 선보이게 되었다. 행복주택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에 입지를 가지며, 입주민은 주거(住居)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유동인구 및 소비의 증가와 해당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의 삶까지 행복하게 하는 상생의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행복주택시범지구 지정에 따른 각 지역주민의 반대와 찬성이 양립하게 되었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면위로 떠오른 이슈는 ‘부동산가격 하락’, ‘교육환경악화’, ‘지역이미지 실추’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표본을 조사하여, 반대와 찬성의 이유를 밝혀 진행형인 행복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일조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행복주택에 관해 적용시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수혜자계층이 다르며, 시설 내에 여러 복지 및 상업시설이 유치되어 노후 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과거의 임대주택의 특징과 다르다. 또한, 대다수의 공공임대주택 연구는 완공된 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연구된 점도 다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주거복지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에 지역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반응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존인식과의 차이, 그리고 새로운 수혜자계층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조사·분석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설문을 통한 실증조사를 통해서 연구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의 방향은 첫째, 행복주택 사업시행지의 거주자들의 찬성 및 반대의견을 조사하여 반대이유를 검토하고 둘째, 행복주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한다. 그리고 셋째, 행복주택의 거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지역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여부와 주택가격, 지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선정 후 반경 1.25km를 표본의 지리적범위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설문조사의 내용과 차례는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도와 찬성 및 반대 의견으로 시작하여 그에 따르는 이유, 경험적 측정을 위해 거트만척도(Guttmant Scale)와 보가더스(Bogardus) 척도를 사용하여 행복주택과 입주계층 별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으며 행복주택의 이미지, 그리고 행복주택의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의견을 조사 후,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연구결과 각 지표의 대표성만 간추려 특성을 요약해보면 서울시내 공원 옆, 아파트, 높은 주거만족도와 소득만족도, 기혼, 주부가 행복주택을 가장 반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복주택지구로 지정 된 지역 중, 시행인가(실험그룹 1)와 미(未)인가지구(실험그룹 2)의 공통된 반대이유는 ‘지역부동산 및 주택 가격하락’으로 조사되었다. 실험그룹 1은 ‘교육환경’과 ‘부동산가격하락’을, 실험그룹 2는 ‘교통환경악화’와 ‘교육환경악화’를 꼽았으며, 통제그룹은 ‘정부정책’과 ‘차별적인 계층별 지원’를 반대의 이유로 먼저 꼽았다. 이를 추가하여 밝혀진 사실은 지구선정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은 ‘비용’을 반대이유로 꼽은 후, ‘편익’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셋째, 실험그룹 2의 경우 ‘교통환경악화’를 첫 번째 반대이유로 꼽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교육환경악화’를 선택하였다. 이는 콜버그(Kohlberg)의 도덕 발달의 3수준 6단계를 적용하여 2수준의 단계3인 사회의 시인(是認)을 얻기 위해 그들의 실질적인 반대이유를 감춘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실험그룹1, 2의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가장 멀었으며 상대적으로 신혼부부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다. 통제그룹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의 거리가 가장 멀고, 고령층은 가장 가까운 거리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제그룹의 공급비율의 결과를 보면 실험그룹1, 2와는 다르게 청년층에게 집중되는 80%의 비율을 반대하며, 혜택은 전(全)계층으로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즉,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행복주택과 입주민을 모두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의 특수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인정하고 그 지역에 맞춰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복주택의 정확한 이미지를 홍보해야한다. 행복주택에 관한 이미지를 ‘미래에는 지역에 도움이 되고 더 큰 미래에는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방법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장답사 중에 만난 지역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가좌지구의 경우는 정부와 지역주민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도서관 설립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유는 가좌지구에 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좌지구는 현재 사업인가를 완료했다. 각 지역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향후, 행복주택에 관한 연구는 조금 더 정확한 척도와 모집단의 범위를 시행 전, 후로 나누어 정부입장에서는 원활한 행복주택사업이 되도록 하고, 주민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핵심생산층이자 미래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게 될 청년층은 최근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고 씁쓸한 별명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청년층과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행복주택을 선보이게 되었다. 행복주택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에 입지를 가지며, 입주민은 주거(住居)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유동인구 및 소비의 증가와 해당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의 삶까지 행복하게 하는 상생의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행복주택시범지구 지정에 따른 각 지역주민의 반대와 찬성이 양립하게 되었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면위로 떠오른 이슈는 ‘부동산가격 하락’, ‘교육환경악화’, ‘지역이미지 실추’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표본을 조사하여, 반대와 찬성의 이유를 밝혀 진행형인 행복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일조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행복주택에 관해 적용시키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수혜자계층이 다르며, 시설 내에 여러 복지 및 상업시설이 유치되어 노후 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과거의 임대주택의 특징과 다르다. 또한, 대다수의 공공임대주택 연구는 완공된 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연구된 점도 다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주거복지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에 지역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반응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존인식과의 차이, 그리고 새로운 수혜자계층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조사·분석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설문을 통한 실증조사를 통해서 연구하였다. 전체적인 연구의 방향은 첫째, 행복주택 사업시행지의 거주자들의 찬성 및 반대의견을 조사하여 반대이유를 검토하고 둘째, 행복주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한다. 그리고 셋째, 행복주택의 거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의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지역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여부와 주택가격, 지리적 환경을 기준으로 선정 후 반경 1.25km를 표본의 지리적범위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설문조사의 내용과 차례는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도와 찬성 및 반대 의견으로 시작하여 그에 따르는 이유, 경험적 측정을 위해 거트만척도(Guttmant Scale)와 보가더스(Bogardus) 척도를 사용하여 행복주택과 입주계층 별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으며 행복주택의 이미지, 그리고 행복주택의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의견을 조사 후, SPS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연구결과 각 지표의 대표성만 간추려 특성을 요약해보면 서울시내 공원 옆, 아파트, 높은 주거만족도와 소득만족도, 기혼, 주부가 행복주택을 가장 반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복주택지구로 지정 된 지역 중, 시행인가(실험그룹 1)와 미(未)인가지구(실험그룹 2)의 공통된 반대이유는 ‘지역부동산 및 주택 가격하락’으로 조사되었다. 실험그룹 1은 ‘교육환경’과 ‘부동산가격하락’을, 실험그룹 2는 ‘교통환경악화’와 ‘교육환경악화’를 꼽았으며, 통제그룹은 ‘정부정책’과 ‘차별적인 계층별 지원’를 반대의 이유로 먼저 꼽았다. 이를 추가하여 밝혀진 사실은 지구선정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은 ‘비용’을 반대이유로 꼽은 후, ‘편익’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셋째, 실험그룹 2의 경우 ‘교통환경악화’를 첫 번째 반대이유로 꼽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교육환경악화’를 선택하였다. 이는 콜버그(Kohlberg)의 도덕 발달의 3수준 6단계를 적용하여 2수준의 단계3인 사회의 시인(是認)을 얻기 위해 그들의 실질적인 반대이유를 감춘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실험그룹1, 2의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거리가 가장 멀었으며 상대적으로 신혼부부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다. 통제그룹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의 거리가 가장 멀고, 고령층은 가장 가까운 거리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제그룹의 공급비율의 결과를 보면 실험그룹1, 2와는 다르게 청년층에게 집중되는 80%의 비율을 반대하며, 혜택은 전(全)계층으로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즉,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행복주택과 입주민을 모두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의 특수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인정하고 그 지역에 맞춰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복주택의 정확한 이미지를 홍보해야한다. 행복주택에 관한 이미지를 ‘미래에는 지역에 도움이 되고 더 큰 미래에는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방법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장답사 중에 만난 지역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가좌지구의 경우는 정부와 지역주민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도서관 설립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유는 가좌지구에 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좌지구는 현재 사업인가를 완료했다. 각 지역주민들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향후, 행복주택에 관한 연구는 조금 더 정확한 척도와 모집단의 범위를 시행 전, 후로 나누어 정부입장에서는 원활한 행복주택사업이 되도록 하고, 주민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e youth of Korea who will become responsible for Korea’s core production layer and economic future has a bitter nickname ‘Sam-po generation’, as they have given up employment, marriage and childbirth. Hence, government has executed a system, Haeng-Bok public housing (HBPH) that would help the yout...
The youth of Korea who will become responsible for Korea’s core production layer and economic future has a bitter nickname ‘Sam-po generation’, as they have given up employment, marriage and childbirth. Hence, government has executed a system, Haeng-Bok public housing (HBPH) that would help the youth, homeless masses and low-income households to go up to the next level in order to develop local communities and to abundantly improve the quality of the residents' life. However, the local residents' opinions of the appointed district have divided regarding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The reasons of the opposite sides of this disagreement are that Haeng-Bok public housing would bring down price of their real estate, ruin the local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arnish the local reputation. Thus, by collecting the samples of parted opinions, this study traced the reasons why the local residents are divided with in favor and opposing opinions about HBPH. There have been lots of studies conducted on public rental housing, but it is hard to apply thes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o HBPH due to the different points among this study and previous studies. One of the different points of HBPH is facility, which includes stores, social welfare, commercial facilities, etc. that would attract and maintain the local communities. Another point is that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completed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previous ones.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practical survey and there were specific directions; first, to research and examine the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s in the appointed district; second, to research and examine the perceptions of the local residents; third, to measure and examine the social distance between the local residents and the pre-residents. This study followed these basic rules: whether there was authorization or not, the price of the apartments, the geographic setting in the selected districts within a 1.25km radius that was the foundation of this practical survey. Three experimental groups: group 1 (Ga-jwa, O-ryu Dist), test group 2 (Mock-dong, Jam-sil Dist) and the controlled group (Dong-jack Dist), were selected to conduct surveys on interest about HBPH and in favor and opposing opinions of HBPH by using the Bogardus measure and Guttman scale to measure the social distance. Moreover, SPSS was used to analyze the image of HBPH and the way how people think about HBPH. Major results of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aracteristic of people most against HBPH were people who live in apartments next to parks, have high satisfaction of living and income, are married and are women. Second, the two groups, whether authorized or not, had a common objection that HBPH would lower the price of real estate, and test group 1 responded to objections by claiming that pre-residents of HBPH would ruin the local educational environment and bring down the price of real estate. The objections of group 2 were that HBPH would worsen the traffic system and educational environment. The objections of the controlled group were about the government's policy and discriminative treatment in income. This reflects the fact that the residents changed the order of objections. For instance, it was costs and benefits in order, but now benefits and cost in selected districts. Third, in the case of that group 2 chose the traffic system as the first and educational environment as the second objection meant that group 2 had a desire of disguising their true reason. According to Kohlberg's moral stages, people try to hide and disguise their true reason for the admission of the society on moral stage 3. Fourth, there was furthest social distance between test group 1, 2 and the groups: the low-income, elderly, but the social distance of the newlyweds was relatively most in common. The social distance between the controlled group and mere beginners, university students was the furthest, and the social distance of elderly was the closest. This reflects that controlled group and group 1, 2 had different points of view. Therefore, we could expect to find these attributes in this different point. Even though youth are unemployed and have low-income problems, the controlled group didn't want to give the benefit of HBPH to youth upon especially favorable terms. The controlled group wanted to treat everyone with the benefit of HBPH equ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government needs to localize social capital to recognize and approach the local community in conformity with the social capital of local communities. Furthermore, HBPH needs to be well-known for helping and developing the local communities. For instance, according to one local expert who has worked for a long time in the field of real estate of Ga-jwa Dist, when government executed a plan for HBPH without any allowances for the local community, the local community and government had some disagreements, but now, there are no disparities anymore, because of their communication. Communication is the best method of understanding each other.
The youth of Korea who will become responsible for Korea’s core production layer and economic future has a bitter nickname ‘Sam-po generation’, as they have given up employment, marriage and childbirth. Hence, government has executed a system, Haeng-Bok public housing (HBPH) that would help the youth, homeless masses and low-income households to go up to the next level in order to develop local communities and to abundantly improve the quality of the residents' life. However, the local residents' opinions of the appointed district have divided regarding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The reasons of the opposite sides of this disagreement are that Haeng-Bok public housing would bring down price of their real estate, ruin the local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arnish the local reputation. Thus, by collecting the samples of parted opinions, this study traced the reasons why the local residents are divided with in favor and opposing opinions about HBPH. There have been lots of studies conducted on public rental housing, but it is hard to apply thes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o HBPH due to the different points among this study and previous studies. One of the different points of HBPH is facility, which includes stores, social welfare, commercial facilities, etc. that would attract and maintain the local communities. Another point is that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completed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distinguishes itself from previous ones.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practical survey and there were specific directions; first, to research and examine the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s in the appointed district; second, to research and examine the perceptions of the local residents; third, to measure and examine the social distance between the local residents and the pre-residents. This study followed these basic rules: whether there was authorization or not, the price of the apartments, the geographic setting in the selected districts within a 1.25km radius that was the foundation of this practical survey. Three experimental groups: group 1 (Ga-jwa, O-ryu Dist), test group 2 (Mock-dong, Jam-sil Dist) and the controlled group (Dong-jack Dist), were selected to conduct surveys on interest about HBPH and in favor and opposing opinions of HBPH by using the Bogardus measure and Guttman scale to measure the social distance. Moreover, SPSS was used to analyze the image of HBPH and the way how people think about HBPH. Major results of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aracteristic of people most against HBPH were people who live in apartments next to parks, have high satisfaction of living and income, are married and are women. Second, the two groups, whether authorized or not, had a common objection that HBPH would lower the price of real estate, and test group 1 responded to objections by claiming that pre-residents of HBPH would ruin the local educational environment and bring down the price of real estate. The objections of group 2 were that HBPH would worsen the traffic system and educational environment. The objections of the controlled group were about the government's policy and discriminative treatment in income. This reflects the fact that the residents changed the order of objections. For instance, it was costs and benefits in order, but now benefits and cost in selected districts. Third, in the case of that group 2 chose the traffic system as the first and educational environment as the second objection meant that group 2 had a desire of disguising their true reason. According to Kohlberg's moral stages, people try to hide and disguise their true reason for the admission of the society on moral stage 3. Fourth, there was furthest social distance between test group 1, 2 and the groups: the low-income, elderly, but the social distance of the newlyweds was relatively most in common. The social distance between the controlled group and mere beginners, university students was the furthest, and the social distance of elderly was the closest. This reflects that controlled group and group 1, 2 had different points of view. Therefore, we could expect to find these attributes in this different point. Even though youth are unemployed and have low-income problems, the controlled group didn't want to give the benefit of HBPH to youth upon especially favorable terms. The controlled group wanted to treat everyone with the benefit of HBPH equ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government needs to localize social capital to recognize and approach the local community in conformity with the social capital of local communities. Furthermore, HBPH needs to be well-known for helping and developing the local communities. For instance, according to one local expert who has worked for a long time in the field of real estate of Ga-jwa Dist, when government executed a plan for HBPH without any allowances for the local community, the local community and government had some disagreements, but now, there are no disparities anymore, because of their communication. Communication is the best method of understanding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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