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길고 OECD회원국의 평균치보다 300시간이상 길다. 이러한 장시간근로를 줄여 일과 가정의 양립, 근로자의 삶의 질 증대,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를 꾀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방침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를 평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1년 현재 2090시간인 근로시간을 2020년 이전에 OECD 평균 연간근로시간인 1800시간대 밑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정책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타격을 입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대신 개별기업의 자율적인 노사합의에 의해 연장근로한도를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 그동안 장시간 근로관행이 유지되어 온 가장 큰 이유는 ...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길고 OECD회원국의 평균치보다 300시간이상 길다. 이러한 장시간근로를 줄여 일과 가정의 양립, 근로자의 삶의 질 증대,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를 꾀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방침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를 평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1년 현재 2090시간인 근로시간을 2020년 이전에 OECD 평균 연간근로시간인 1800시간대 밑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정책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타격을 입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대신 개별기업의 자율적인 노사합의에 의해 연장근로한도를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 그동안 장시간 근로관행이 유지되어 온 가장 큰 이유는 경기변동에 따른 비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인력조정보다는 노동시간의 조정을 통해 시장수요의 부침에 대응해왔다. 생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력을 신규채용 하지 않고 기존 노동력의 근로시간을 늘림으로써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활용해왔다. 고용창출을 최대 목표로 삼는 정부의 근로시간단축정책에 몇가지 의문점이 든다. 먼저 근로시간단축이 실제로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근로시간단축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각 나라의 정책, 기업, 연구자들 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근로시간단축이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들의 경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채 막연히 OECD 평균치 언저리에 도달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규제키로 했다면 우리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단축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는데, 선진국들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은 경기침체기 때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도입되었고 고용창출을 위해 주35시간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오히려 고용창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현대차의 경우 임금보전에 따른 생산성향상으로 고용이 제자리였고 도요타는 일본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감소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정부의 근로시간단축정책은 노사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근로시간단축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일부 업종의 장시간 근로개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평균근로시간 개선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근로개선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게 효과적인 정책일수 있지만 평균근로시간 개선을 위해선 파트타임근로자를 늘리는게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빠른 속도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조급하게 OECD 국가수준으로 끌어내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길고 OECD회원국의 평균치보다 300시간이상 길다. 이러한 장시간근로를 줄여 일과 가정의 양립, 근로자의 삶의 질 증대,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를 꾀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방침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를 평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1년 현재 2090시간인 근로시간을 2020년 이전에 OECD 평균 연간근로시간인 1800시간대 밑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재계는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정책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타격을 입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법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대신 개별기업의 자율적인 노사합의에 의해 연장근로한도를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한국에서 그동안 장시간 근로관행이 유지되어 온 가장 큰 이유는 경기변동에 따른 비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인력조정보다는 노동시간의 조정을 통해 시장수요의 부침에 대응해왔다. 생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노동력을 신규채용 하지 않고 기존 노동력의 근로시간을 늘림으로써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활용해왔다. 고용창출을 최대 목표로 삼는 정부의 근로시간단축정책에 몇가지 의문점이 든다. 먼저 근로시간단축이 실제로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근로시간단축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각 나라의 정책, 기업, 연구자들 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근로시간단축이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들의 경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채 막연히 OECD 평균치 언저리에 도달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규제키로 했다면 우리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단축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는데, 선진국들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은 경기침체기 때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도입되었고 고용창출을 위해 주35시간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오히려 고용창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현대차의 경우 임금보전에 따른 생산성향상으로 고용이 제자리였고 도요타는 일본 전체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감소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정부의 근로시간단축정책은 노사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근로시간단축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일부 업종의 장시간 근로개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평균근로시간 개선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근로개선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게 효과적인 정책일수 있지만 평균근로시간 개선을 위해선 파트타임근로자를 늘리는게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빠른 속도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조급하게 OECD 국가수준으로 끌어내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The level of working hours in Korea is the second highest among the members of OEC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fter Mexico, and it is 300 hours longer than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The policy direction seeking the work-life balance, the enhancement of the work...
The level of working hours in Korea is the second highest among the members of OEC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fter Mexico, and it is 300 hours longer than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The policy direction seeking the work-life balance, the enhancement of the worker's life quality, and job creation by reducing such long working hours gains fully the national support. The government suggests the measure to regulate weekly working time to maximum 52 hours in order to reduce working hours. It has the purpose of lowering the recent 2090 working hours in 2011 by less than 1800 hours per year, before 2020, which is the average OECD working hours . The national management organizations, however, claim that the government policy on reducing working hours is likely to undermine the competitiveness as well as make negative influences on job creation, because it damages the production activities of companies. Therefore, they demand to set the standard of overtime working hours by autonomous settl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 individual companies rather than regulating working hours by the law. In fact, the main reason that the custom of long working hours has been maintained in Korea is due to cost adjustments for the economic changes flexibly. Major firms have corresponded to the fluctuation of market demand by adjusting working hours rather than by adjusting manpower. They have utilized the measure to increase the amount of production by increasing the working hours of the existing labor force, not employing new labor force when the demand on production increases. This study poses some questions on the government policy to make job creation through the regulation of working hours. First of all, there are some doubts about whether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can proceed to the actual job creation. The results on how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affects the employment were differently provided by the policies, companies, and researchers in each country. And there exist many results that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makes negative influences on job creation. If the Korean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want to regulate working hours without the consideration on the economic environment of the companies in order to reach the OECD average level rapidly, then the Korean companies can be seriously damaged.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makes positive influences on employment. In the cases of the advanced countries,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was introduced as job-sharing in the period of economic recession. France in which a 35-hour workweek was introduced for job creation inversely had negative influences on its original purpose. In the case of Hyundai Motor Company where the working hours were reduced, the employment level was at a standstill due to the productivity improvement instead of the wage preservation. To conclude, the autonomous decisions by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seem to be desirable policy directions on reducing working hours as including holiday work in weekday overtime work. In addition, the policy direction in working hours is clearly required for the purpose of whether the improvement of long working hours in particular types of industry or the improvement of the average working hours. For the purpose of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long working hours, including holiday work in weekday overtime work can be an effective policy. In contrary, for the purpose of the improvement of the average working hours, increasing part-time workers can be an effective policy. Furthermore, there may be no need for hesitantly lowering working hours by OECD average level because of the rapid decrease of working hours in these days.
The level of working hours in Korea is the second highest among the members of OEC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fter Mexico, and it is 300 hours longer than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The policy direction seeking the work-life balance, the enhancement of the worker's life quality, and job creation by reducing such long working hours gains fully the national support. The government suggests the measure to regulate weekly working time to maximum 52 hours in order to reduce working hours. It has the purpose of lowering the recent 2090 working hours in 2011 by less than 1800 hours per year, before 2020, which is the average OECD working hours . The national management organizations, however, claim that the government policy on reducing working hours is likely to undermine the competitiveness as well as make negative influences on job creation, because it damages the production activities of companies. Therefore, they demand to set the standard of overtime working hours by autonomous settl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in individual companies rather than regulating working hours by the law. In fact, the main reason that the custom of long working hours has been maintained in Korea is due to cost adjustments for the economic changes flexibly. Major firms have corresponded to the fluctuation of market demand by adjusting working hours rather than by adjusting manpower. They have utilized the measure to increase the amount of production by increasing the working hours of the existing labor force, not employing new labor force when the demand on production increases. This study poses some questions on the government policy to make job creation through the regulation of working hours. First of all, there are some doubts about whether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can proceed to the actual job creation. The results on how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affects the employment were differently provided by the policies, companies, and researchers in each country. And there exist many results that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makes negative influences on job creation. If the Korean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want to regulate working hours without the consideration on the economic environment of the companies in order to reach the OECD average level rapidly, then the Korean companies can be seriously damaged.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makes positive influences on employment. In the cases of the advanced countries, the reduction of working hours was introduced as job-sharing in the period of economic recession. France in which a 35-hour workweek was introduced for job creation inversely had negative influences on its original purpose. In the case of Hyundai Motor Company where the working hours were reduced, the employment level was at a standstill due to the productivity improvement instead of the wage preservation. To conclude, the autonomous decisions by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seem to be desirable policy directions on reducing working hours as including holiday work in weekday overtime work. In addition, the policy direction in working hours is clearly required for the purpose of whether the improvement of long working hours in particular types of industry or the improvement of the average working hours. For the purpose of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long working hours, including holiday work in weekday overtime work can be an effective policy. In contrary, for the purpose of the improvement of the average working hours, increasing part-time workers can be an effective policy. Furthermore, there may be no need for hesitantly lowering working hours by OECD average level because of the rapid decrease of working hours in the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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