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우리나라 근로자 1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연평균 근로시간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이 많고, 전체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되어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장시간 근로의 개선은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다. 모 정치인이 내놓은 슬로건 ‘저녁이 있는 삶’은 초과근로가 만연되어 있...
2016년 우리나라 근로자 1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연평균 근로시간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이 많고, 전체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되어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장시간 근로의 개선은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다. 모 정치인이 내놓은 슬로건 ‘저녁이 있는 삶’은 초과근로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에 던진 화두였고,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다. 2017년 장미대선에서 선출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국회에 압박하였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인 2018년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였고,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근면·성실하게 오랫동안 밤새우며 일하는 문화’를 미덕으로 여겨온 한국 사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적·문화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다양한 업종 중 건설업을 살펴보자. 건설업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의 13.4%, 전체 취업자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다. 건설의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은 정해진 공사기간내에 결과물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업시간이 빠르고,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연속작업이 필요한 공정에서 주간 근로시간의 한도가 적용되면 시공 효율성은 낮아지고 공사기간은 지연되리라 예상된다. 본 논문은 여러 업종 중에서 건설업에 특화하여 근로시간 단축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제도 구조와 법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건설업에서의 근로시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업의 특성과 건설업 근로시간의 특징적인 개념, 그리고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예상되는 쟁점을 고찰하였다.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였다. 이를 위해 과연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근로시간 실태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 대형건설업체의 근로시간 단축 실행방안을 살펴보았다. 건설업에 적합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 확대방안, 적용시기 측면에서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시행시기 적용방안, 해외건설업 대상 근로시간 단축 적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공사기간의 상관관계, 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 우리나라 근로자 1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연평균 근로시간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이 많고, 전체 34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되어 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장시간 근로의 개선은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였다. 모 정치인이 내놓은 슬로건 ‘저녁이 있는 삶’은 초과근로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에 던진 화두였고, 적지 않은 호응을 얻었다. 2017년 장미대선에서 선출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국회에 압박하였다.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인 2018년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였고, 2018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근면·성실하게 오랫동안 밤새우며 일하는 문화’를 미덕으로 여겨온 한국 사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적·문화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다양한 업종 중 건설업을 살펴보자. 건설업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의 13.4%, 전체 취업자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다. 건설의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은 정해진 공사기간내에 결과물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업시간이 빠르고,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연속작업이 필요한 공정에서 주간 근로시간의 한도가 적용되면 시공 효율성은 낮아지고 공사기간은 지연되리라 예상된다. 본 논문은 여러 업종 중에서 건설업에 특화하여 근로시간 단축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제도 구조와 법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건설업에서의 근로시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업의 특성과 건설업 근로시간의 특징적인 개념, 그리고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예상되는 쟁점을 고찰하였다.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였다. 이를 위해 과연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근로시간 실태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 대형건설업체의 근로시간 단축 실행방안을 살펴보았다. 건설업에 적합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 확대방안, 적용시기 측면에서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시행시기 적용방안, 해외건설업 대상 근로시간 단축 적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공사기간의 상관관계, 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2016, the annual average working hours of one Korean worker is 2,113 hours. It is 347 hours longer than the average annual working hou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766 hours). Among the 34 member countries, long working hours is the second. In the meantime...
In 2016, the annual average working hours of one Korean worker is 2,113 hours. It is 347 hours longer than the average annual working hou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766 hours). Among the 34 member countries, long working hours is the second. In the meantime, improvement of social long working hours was the top priority of labor policy. President Moon Jae-in pledged to revise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reduces the maximum weekly working hours to 52 hours since the presidential campaign. On February 28, 2018, the Labor Standards Act was revi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t is only five years since the full-scale debate in the National Assembly began. It is effective July 1, 2018. In Korea, it was a practice for workers to work faithfully for a long time, and working hours reduction can cause economic and cultural shocks. In particular,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reviewed. The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s for 13.4%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The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s for 7.0% of all workers. The construction site must complete the building during the specified construction period. If continuous work is needed, the efficiency is lowered if the working hours is reduced. This paper examines rational countermeasures to reduce working hou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significance of working hours, the structure of working hours system, the history of law revision, and the contents of law.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characteristic concept of construction work hours, and the problems in working hours reduction were examined. I have reviewed the situation of working hours and obtained implications. In order to study the method of working hours reduction suitable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we reviewed the follow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pplication period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Construction sites require the same standard application and preparation period because companies of various sizes work at the same site.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the measures to slow down the implementation standards of all construction companies. In order to prevent the competitiveness of overseas orders, we reviewed the plan to reduce the working hours for overseas construction companies. The application of the exceptional application of working hours and rest time was examined.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the client,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is required to reflect the construction period and the cost of construction. In order to utilize the working hours effectively in the construction sit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working hours management system. We examine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reduce working hours at the construction site.
In 2016, the annual average working hours of one Korean worker is 2,113 hours. It is 347 hours longer than the average annual working hou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766 hours). Among the 34 member countries, long working hours is the second. In the meantime, improvement of social long working hours was the top priority of labor policy. President Moon Jae-in pledged to revise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reduces the maximum weekly working hours to 52 hours since the presidential campaign. On February 28, 2018, the Labor Standards Act was revi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t is only five years since the full-scale debate in the National Assembly began. It is effective July 1, 2018. In Korea, it was a practice for workers to work faithfully for a long time, and working hours reduction can cause economic and cultural shocks. In particular,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reviewed. The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s for 13.4%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The construction industry accounts for 7.0% of all workers. The construction site must complete the building during the specified construction period. If continuous work is needed, the efficiency is lowered if the working hours is reduced. This paper examines rational countermeasures to reduce working hou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significance of working hours, the structure of working hours system, the history of law revision, and the contents of law.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characteristic concept of construction work hours, and the problems in working hours reduction were examined. I have reviewed the situation of working hours and obtained implications. In order to study the method of working hours reduction suitable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we reviewed the follow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pplication period of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Construction sites require the same standard application and preparation period because companies of various sizes work at the same site.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the measures to slow down the implementation standards of all construction companies. In order to prevent the competitiveness of overseas orders, we reviewed the plan to reduce the working hours for overseas construction companies. The application of the exceptional application of working hours and rest time was examined. Collabo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the client,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is required to reflect the construction period and the cost of construction. In order to utilize the working hours effectively in the construction sit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working hours management system. We examine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reduce working hours at the construction site.
주제어
#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근로 건설업 탄력적 근로시간제 교차근무제 연장근로시간 공사원가 공사기간 해외수주 건설 일용직 건설현장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해외건설업 평균근로시간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호석
학위수여기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노동법학과
지도교수
박지순
발행연도
2018
총페이지
xiii, 123 p.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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