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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OECD 주요 16개 국가들의 주거빈곤정책이 각 국가별로 어떠한 특징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이를 위해 대상 국가들의 주거빈곤정책을 주택의 탈상품화와 주거빈곤에 대한 공적개입 수준이라는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과 2010년을 측정시기로 설정하여 퍼지셋이념형분석을 통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주거빈곤정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모두 ‘국가주도형’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영국과 프랑스도 해당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시장활용형’으로 주거빈곤정책 중 특히 주거비 보조제도와 같은 공적개입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주택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았지만, 주거비 보조 제도를 통한 주거빈곤정책에 대한 개입 수준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장의존형’의 국가들은 호주와 미국, 남부유럽국가(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동아시아 국가(한국, 일본), 벨기에 등은 주거빈곤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측정시기에 따라 주거빈곤정책의 변화가 나타난 사례로는 네덜란드의 경우 국가주도형에서 임대주택의존형으로, 캐나다는 시장활용형에서 시장의존형으로 변화하였지만 그 변화의 정도(...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OECD 주요 16개 국가들의 주거빈곤정책이 각 국가별로 어떠한 특징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그 원인에 대해 파악해 보았다. 이를 위해 대상 국가들의 주거빈곤정책을 주택의 탈상품화와 주거빈곤에 대한 공적개입 수준이라는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고,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과 2010년을 측정시기로 설정하여 퍼지셋이념형분석을 통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주거빈곤정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모두 ‘국가주도형’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영국과 프랑스도 해당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시장활용형’으로 주거빈곤정책 중 특히 주거비 보조제도와 같은 공적개입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주택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았지만, 주거비 보조 제도를 통한 주거빈곤정책에 대한 개입 수준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장의존형’의 국가들은 호주와 미국, 남부유럽국가(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동아시아 국가(한국, 일본), 벨기에 등은 주거빈곤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이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측정시기에 따라 주거빈곤정책의 변화가 나타난 사례로는 네덜란드의 경우 국가주도형에서 임대주택의존형으로, 캐나다는 시장활용형에서 시장의존형으로 변화하였지만 그 변화의 정도(degree)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념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국가들의 주거빈곤정책이 확대 또는 축소되는 현상을 결과변수로 설정한 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합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퍼지셋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원인변수들에 대한 개별검증 결과, 높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경제발전수준, 좌파정당의 영향력, 복지개입 수준과 낮은 빈곤율과 주택사유화 수준이 주거빈곤정책의 확대와 필요조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조건의 검증 이후, 결과변수인 주거빈곤정책의 확대를 설명할 수 있는 결합요인의 조합을 도출하기 위해 퍼지 진리표 분석을 시도한 결과, 주거빈곤정책이 확대 되어진 국가들은 빈곤율은 낮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경제발전 수준 및 국가의 복지개입 수준이 높고, 주택의 사유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좌파정당의 영향력이 높거나 또는 낮은 결합요인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로를 보이는 국가로는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및 네덜란드 등이 해당되었다. 한편 주거빈곤정책이 축소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빈곤율과 주택의 사유화 수준이 높고, 국가의 복지개입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남부유럽국가, 영미권 국가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함의는 프랑스와 영국이 북유럽국가군과 동일한 국가주도적인 경향을 나타내 기존의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체제 분류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고,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경우는 시계열적 변화를 포착하였으며, 독일의 경우는 주택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은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주거비 지원과 같은 보조제도로 인한 주거빈곤에 대한 공적개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유럽국가, 남부유럽국가, 동아시아국가 및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주거빈곤정책 영역에서도 기존의 에스핑-안데르센 이론과 유사한 형태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후 결합요인 분석에 따라 주거빈곤정책이 확대되어진 국가들은 축소된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의 복지개입 수준은 높고, 빈곤율이나 자가주택 소유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특정국가의 복지체제가 주거빈곤정책의 확대 또는 축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 주거빈곤정책은 그 발전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정책 기조의 변화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주거비 보조 제도를 결합하는 다차원적인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purposed to confirm the feature and change of housing-poverty policies in the major 16 OECD countries from the year 2000 to 2010 and researched the causes.
With this purpose, this study measured the de-commodification of house and the level of public intervention for housing-poverty ...

This study purposed to confirm the feature and change of housing-poverty policies in the major 16 OECD countries from the year 2000 to 2010 and researched the causes.
With this purpose, this study measured the de-commodification of house and the level of public intervention for housing-poverty at a time. As a result of attempting the typology through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e housing-poverty policies was classified into four ideal types. The first one is the "national-lead" type that features a higher de-commodification of house and the level of public intervention for housing-poverty. This type belongs to the Nordic Countries(Denmark, Finland and Sweden), the UK, and France. Second, the "market-use" type features a higher level of public intervention, especially housing-expenditure support, but a lower de-commodification of house than "national lead" type and belongs to Germany. Third, the "market-dependence" type featured lower level of de-commodification and public intervention and it belongs to the southern Europe(Italy, Portugal and Spain), the US, Australia, Belgium, the eastern Asia(S. Korea and Japan). Meanwhile, the type of the Netherlands and Canada has been changed to the housing-poverty policies from 2000 to 2010. The former turns the "national-lead" type into the "social housing dependence" type and the latter changes the "market-use" type into the "market-dependence" type, but its degree of change is not too high.
Then, the study confirmed to find out the causes which influence on the expansion or reduction of housing-poverty policy through understanding the combined relations of causal variables. For this, the study implemented the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f each factor, the expansion of housing-poverty policy is related to a higher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share of seats of left-party, the level of welfare intervention, a lower poverty rate and the level of house privatization as a necessary condition. And then, the study tried the fuzzy-truth tables test to find out the combined relations related to the expansion or reduction of housing-poverty policy. The feature of the countries which expand the policies are showed to a higher female labor participation rate,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e level of welfare intervention, a lower poverty rate and the level of house privatization. This path belongs to Denmark, Sweden, France, Finland, and the Netherlands. In contrast, the countries is applied to the southern Europe(Italy, Portugal and Spain), the US, Australia, Belgium, the eastern Asia(S. Korea and Japan) which reduce the policies feature a higher poverty rate, the level of house privatization, and a lower the level of welfare intervention mutually.
Finally, this study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at previous studies about housing sector analyzed only small cases, use time-series data and utilize the fuzzy-set methodology.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licy consideration and debate about housing-poverty policy need to activate in the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