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의학발달과 경제적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수요 욕구가 급증하고 있고 욕구를 지닌 사회복지 대상자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인 주거복지 욕구가 다양한 유형으로 다양한 대상자에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앞으로 우리사회 에서는 인간의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정년퇴직 이후의 노후생활 기간이 대체로 20년 이상 예상되며 평균수명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 의료, 사회 심리적 측면 등에서 많은 노인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노인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복지 정책은 취약계층 노인들만을 위한 복지정책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복지서비스는 정부 또는 지방단체 등 공공부분 으로 주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옳다는 보편적인 생각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복지욕구를 위해서는 공공부분에서만 해결 할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복지공급이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복지 사업으로 비영리민간부문, 영리 민간부문이 동시에 발전되어져야 하며 종교단체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현 실정은 실버타운이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 확대되고 있지만 미래의 기대는 아직 그리 밝지 못하다. 특히 실버타운의 발달은 특정 한 기관에서만 이루어 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함으로서 이룰 수 있는 국가적 과업이고 우리의 과업이다. 따라서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가족, 기업, ...
우리나라는 의학발달과 경제적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수요 욕구가 급증하고 있고 욕구를 지닌 사회복지 대상자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인 주거복지 욕구가 다양한 유형으로 다양한 대상자에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앞으로 우리사회 에서는 인간의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정년퇴직 이후의 노후생활 기간이 대체로 20년 이상 예상되며 평균수명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 의료, 사회 심리적 측면 등에서 많은 노인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노인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복지 정책은 취약계층 노인들만을 위한 복지정책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복지서비스는 정부 또는 지방단체 등 공공부분 으로 주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옳다는 보편적인 생각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복지욕구를 위해서는 공공부분에서만 해결 할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복지공급이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복지 사업으로 비영리민간부문, 영리 민간부문이 동시에 발전되어져야 하며 종교단체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현 실정은 실버타운이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 확대되고 있지만 미래의 기대는 아직 그리 밝지 못하다. 특히 실버타운의 발달은 특정 한 기관에서만 이루어 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함으로서 이룰 수 있는 국가적 과업이고 우리의 과업이다. 따라서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가족, 기업, 지역사회 등 노인의 전반적인 환경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제공 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으로 이런 환경들을 적절하게 분담, 조절함으로서 서로가 협력하여 좋은 복지국가로 성장해야 한다.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므로 국가나 사회적 관심은 집중되고 있으나 아직은 모든 복지정책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단계이다. 실버타운은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이며 모든 노인이 체계적인 제도 안에서 노년생활을 잘 한다면 앞으로 노인부양을 해야 하는 차세대나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다. 둘째, 실버타운 시설에 대해 편견을 갖고 본다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 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는 국민의식이 전환되어야 하겠다. 또한 실버타운에 입소하는 당사자인 노인자신도 부정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실버타운 입소가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피해의식 속에 자존감 상실보다는 실버타운 입소는 자율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더 좋은 삶에 질을 만들어간다는 건강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민간기업은 사회발전과 국민복지 를 공공적인사업으로 기업이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막중함의 사명을 갖고 기업자체의 이득이나 확장한다는 사업성으로 접근 하지 말고 소비자로부터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재분배 한다는 정신으로 노인복지 주거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에서도 선진국에서처럼 실버타운의 접근을 복지공급의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경제력이 없는 노인을 위한 공공부문, 비영리부문, 영리민간부문이 동시에 발전되고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민간부문에 의한 실버타운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노인복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와 관련된 사업의 특수성으로 연계해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입주자들의 일상생활을 보살펴주는 단일화 주거 서비스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복합적 시설을 제공 하도록 제안 해보았다. 수요의 지속성과 욕구의 다양화 고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실버타운사업이 자유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편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민간기업이 실버타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지원해야 할 분야는 인간이 노후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초적.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실버사업은 국가가 국민의 공통적인 욕구 중 일부를 재정능력의 한계로 충족해 줄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사회의 민간단체들이 비용을 받고 해결해 주는 것이다. 최근까지 정부가 민간부문을 노인복지에 적극적으로 유도할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민간부문의 참여로 전통적인 가족부양기능의 붕괴가 촉진될 것이라는 사회 일각에서의 우려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자녀들이 고령인 부모와 동거 하면서 노인의 경제적인 측면과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을 충족시켜 주었던 전통적 가족제도의 변화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가족들에게만 노인문제를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응책으로 여러 각도의 도움을 주는 방향과 또 다른 2차 대책으로 노인복지 유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고령화와 사회 경제적 여건이 변화되면서 노인복지제도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 했는데 이는 노인복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최저국민수준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 외의 능력 있는 노인에게는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이것이 실버타운 등장 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아직 초보수준이지만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속도가 빠르게 진입하는 만큼 신속하고 실패가 없는 여러 국가 들의 성공적 사례를 기초로 여러 유형의 실버타운을 추진하고 운영하여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도록 해야겠다. 하지만 실버타운 설치는 단기적으로 빠른 결과를 기대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실버타운을 발전 시켜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에는 사전에 노후준비를 해두거나 연금 등에 의해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들이 질 높은 욕구충족을 한다면 실버타운의 입소율 은 높아 질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의 공적부조 서비스만을 위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지양하되 실버타운의 육성을 통하여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이 적극 참여 할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여 여러 가지 측면의 다양한 실버타운 건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학발달과 경제적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수요 욕구가 급증하고 있고 욕구를 지닌 사회복지 대상자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인 주거복지 욕구가 다양한 유형으로 다양한 대상자에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앞으로 우리사회 에서는 인간의 생활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정년퇴직 이후의 노후생활 기간이 대체로 20년 이상 예상되며 평균수명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경제, 의료, 사회 심리적 측면 등에서 많은 노인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노인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복지 정책은 취약계층 노인들만을 위한 복지정책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복지서비스는 정부 또는 지방단체 등 공공부분 으로 주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옳다는 보편적인 생각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복지욕구를 위해서는 공공부분에서만 해결 할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복지공급이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복지 사업으로 비영리민간부문, 영리 민간부문이 동시에 발전되어져야 하며 종교단체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현 실정은 실버타운이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 확대되고 있지만 미래의 기대는 아직 그리 밝지 못하다. 특히 실버타운의 발달은 특정 한 기관에서만 이루어 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함으로서 이룰 수 있는 국가적 과업이고 우리의 과업이다. 따라서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가족, 기업, 지역사회 등 노인의 전반적인 환경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제공 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으로 이런 환경들을 적절하게 분담, 조절함으로서 서로가 협력하여 좋은 복지국가로 성장해야 한다.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므로 국가나 사회적 관심은 집중되고 있으나 아직은 모든 복지정책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단계이다. 실버타운은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이며 모든 노인이 체계적인 제도 안에서 노년생활을 잘 한다면 앞으로 노인부양을 해야 하는 차세대나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가 될 것이다. 둘째, 실버타운 시설에 대해 편견을 갖고 본다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 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는 국민의식이 전환되어야 하겠다. 또한 실버타운에 입소하는 당사자인 노인자신도 부정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실버타운 입소가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피해의식 속에 자존감 상실보다는 실버타운 입소는 자율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더 좋은 삶에 질을 만들어간다는 건강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민간기업은 사회발전과 국민복지 를 공공적인사업으로 기업이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막중함의 사명을 갖고 기업자체의 이득이나 확장한다는 사업성으로 접근 하지 말고 소비자로부터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재분배 한다는 정신으로 노인복지 주거사업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에서도 선진국에서처럼 실버타운의 접근을 복지공급의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경제력이 없는 노인을 위한 공공부문, 비영리부문, 영리민간부문이 동시에 발전되고 경제력 있는 노인들을 위한 민간부문에 의한 실버타운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노인복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와 관련된 사업의 특수성으로 연계해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입주자들의 일상생활을 보살펴주는 단일화 주거 서비스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복합적 시설을 제공 하도록 제안 해보았다. 수요의 지속성과 욕구의 다양화 고도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실버타운사업이 자유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는 편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민간기업이 실버타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지원해야 할 분야는 인간이 노후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초적.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실버사업은 국가가 국민의 공통적인 욕구 중 일부를 재정능력의 한계로 충족해 줄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사회의 민간단체들이 비용을 받고 해결해 주는 것이다. 최근까지 정부가 민간부문을 노인복지에 적극적으로 유도할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민간부문의 참여로 전통적인 가족부양기능의 붕괴가 촉진될 것이라는 사회 일각에서의 우려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자녀들이 고령인 부모와 동거 하면서 노인의 경제적인 측면과 다른 여러 가지 도움을 충족시켜 주었던 전통적 가족제도의 변화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가족들에게만 노인문제를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응책으로 여러 각도의 도움을 주는 방향과 또 다른 2차 대책으로 노인복지 유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고령화와 사회 경제적 여건이 변화되면서 노인복지제도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 했는데 이는 노인복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최저국민수준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 외의 능력 있는 노인에게는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이것이 실버타운 등장 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아직 초보수준이지만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속도가 빠르게 진입하는 만큼 신속하고 실패가 없는 여러 국가 들의 성공적 사례를 기초로 여러 유형의 실버타운을 추진하고 운영하여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도록 해야겠다. 하지만 실버타운 설치는 단기적으로 빠른 결과를 기대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실버타운을 발전 시켜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에는 사전에 노후준비를 해두거나 연금 등에 의해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노인의 비율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들이 질 높은 욕구충족을 한다면 실버타운의 입소율 은 높아 질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의 공적부조 서비스만을 위주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지양하되 실버타운의 육성을 통하여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이 적극 참여 할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여 여러 가지 측면의 다양한 실버타운 건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Korea is now advancing into an aging society on a full scale. Rapidly growing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manifest a variety of needs to cope with change in the times. The pursuit of quality life requires an increasing number of social welfare needs. In particular, an aging societ...
Korea is now advancing into an aging society on a full scale. Rapidly growing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manifest a variety of needs to cope with change in the times. The pursuit of quality life requires an increasing number of social welfare needs. In particular, an aging society shows different modes of living. In an aging society in which the average span of human life is extended, the aged for the most part wilol spend more than 20 years in their old-age life, which leads the average span of life to be extended. An increase in the old-age population raises diversfied social issues, mostly the problem of old-age housing is presumed to be more serious in the futur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has been thus far carried out with emphasis on underprivileged old people. It is a generalized notion that welfare service should be implemented principally by the government, local self-government entities or other public facilities. However, comtemporary society does not depend upon the public sector alone in welfare service to fulfill multangular welfare needs. Thereupon, Korea is required to diversify its welfare service - 168 - on the basis of pluralism to meet a variety of welfare needs and well-balanced with the enhancement of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people, along with simultaneous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sector, the nonprofit private sector, and the profit-making private sector. The silver town is now being expended in every type of life but it seems that its expect of future is not bright. The development of the silver town is not such a kind of problem as can be successfully realized in a particular institution alone. That is to say, it is a nationwide mission that can only be achieved by joint effects of the government, enterprises, and the people. In the light of this,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way of the people should covert by sublating the negative seeing of old-age collective dwelling facilities and pursuit of profit from the aged. Concomitantly with this, the aged should make efforts for enhancing their quality of life in an autonomous and wise way. Second, enterprises should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ir liabilities for social development and national welfare. On top of their own profit and its extension, enterprises should take part in the silver industry with the spirit to return and redistribute the profit from consumers to society.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play such a role as can support old people's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in families, enterprises, and communities, especially by adjusting the factors properly and in an orgarnic way. Furthermore, balanced cooperation should be maintained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in order to set up a substantial cooperation system in authorizion, permission, regulations and so forth, for the promotion of the silver industry within the government.
Korea is now advancing into an aging society on a full scale. Rapidly growing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manifest a variety of needs to cope with change in the times. The pursuit of quality life requires an increasing number of social welfare needs. In particular, an aging society shows different modes of living. In an aging society in which the average span of human life is extended, the aged for the most part wilol spend more than 20 years in their old-age life, which leads the average span of life to be extended. An increase in the old-age population raises diversfied social issues, mostly the problem of old-age housing is presumed to be more serious in the future. Welfare policy for the aged has been thus far carried out with emphasis on underprivileged old people. It is a generalized notion that welfare service should be implemented principally by the government, local self-government entities or other public facilities. However, comtemporary society does not depend upon the public sector alone in welfare service to fulfill multangular welfare needs. Thereupon, Korea is required to diversify its welfare service - 168 - on the basis of pluralism to meet a variety of welfare needs and well-balanced with the enhancement of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people, along with simultaneous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sector, the nonprofit private sector, and the profit-making private sector. The silver town is now being expended in every type of life but it seems that its expect of future is not bright. The development of the silver town is not such a kind of problem as can be successfully realized in a particular institution alone. That is to say, it is a nationwide mission that can only be achieved by joint effects of the government, enterprises, and the people. In the light of this,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from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way of the people should covert by sublating the negative seeing of old-age collective dwelling facilities and pursuit of profit from the aged. Concomitantly with this, the aged should make efforts for enhancing their quality of life in an autonomous and wise way. Second, enterprises should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ir liabilities for social development and national welfare. On top of their own profit and its extension, enterprises should take part in the silver industry with the spirit to return and redistribute the profit from consumers to society.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play such a role as can support old people's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in families, enterprises, and communities, especially by adjusting the factors properly and in an orgarnic way. Furthermore, balanced cooperation should be maintained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in order to set up a substantial cooperation system in authorizion, permission, regulations and so forth, for the promotion of the silver industry within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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