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자체평가지표를 통해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자체평가지표가 얼마나 정책이나 개별 사업의 진정한 성과를 측정하는지, 성과지표들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자체평가지표를 살펴보았으며, 성과지표에 논리모형의 적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논리모형은 프로그램 및 사업의 논리적 흐름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일반적으로 투입-활동-산출-성과를 구성요소로 한다. 논리모형은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인과과정을 거쳐서 성과를 나타내는지 파악하는데 유용한 모형이다. ...
본 연구는 자체평가지표를 통해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자체평가지표가 얼마나 정책이나 개별 사업의 진정한 성과를 측정하는지, 성과지표들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자체평가지표를 살펴보았으며, 성과지표에 논리모형의 적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논리모형은 프로그램 및 사업의 논리적 흐름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일반적으로 투입-활동-산출-성과를 구성요소로 한다. 논리모형은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인과과정을 거쳐서 성과를 나타내는지 파악하는데 유용한 모형이다. 분석 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의 전략목표 중 R&D 부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전략목표 Ⅰ, Ⅱ, Ⅲ의 최하위에 있는 관리과제 성과지표이다. 먼저 자체평가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자체평가지표는‘성과달성도’부분에서만 관리과제 성과지표를 통해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관리과제 성과지표를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 성과지표 중 진성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다. 107개의 관리과제 성과지표 중 30개만 성과지표로 분류되었으며, 반면, 성과지표라기 보다는 성과를 지원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활동지표, 투입지표, 산출지표는 각각 36개, 7개, 34개로 분류되었다. 원래 자체평가지표의‘성과달성도’는 말 그대로‘성과’를 측정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자체평가지표는‘성과달성도’에서 성과가 아닌 투입-활동-산출지표에 해당하는 지표들까지 성과로써 함께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성과측정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진정한 성과측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바이다. 첫째, 논리모형을 통해 성과지표를 투입, 활동, 산출, 성과지표로 나누고, 자체평가지표의 평가항목 중‘성과달성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진정한 성과가 측정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지표들로만 구성하여 성과를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지표의 구분을 통해서‘성과달성도’에서는 성과지표만 성과를 측정하여 진정한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투입, 활동, 산출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자체평가지표의 평가항목 중 계획수립의 적절성과 시행과정의 적절성의 평가항목으로 따로 관리하고, 또한 성과지표 중 단기 및 중기를 성과달성도로, 장기성과를 정책효과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평가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기존에 모든 지표를 성과달성도에서 측정할 때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성과달성도, 정책효과로 이어지는 정책 및 사업 평가흐름을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투입, 활동, 산출, 단·중기성과, 장기성과 지표들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 및 사업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체평가지표를 통해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자체평가지표가 얼마나 정책이나 개별 사업의 진정한 성과를 측정하는지, 성과지표들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이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자체평가지표를 살펴보았으며, 성과지표에 논리모형의 적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논리모형은 프로그램 및 사업의 논리적 흐름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일반적으로 투입-활동-산출-성과를 구성요소로 한다. 논리모형은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인과과정을 거쳐서 성과를 나타내는지 파악하는데 유용한 모형이다. 분석 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의 전략목표 중 R&D 부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전략목표 Ⅰ, Ⅱ, Ⅲ의 최하위에 있는 관리과제 성과지표이다. 먼저 자체평가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자체평가지표는‘성과달성도’부분에서만 관리과제 성과지표를 통해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관리과제 성과지표를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 성과지표 중 진성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다. 107개의 관리과제 성과지표 중 30개만 성과지표로 분류되었으며, 반면, 성과지표라기 보다는 성과를 지원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활동지표, 투입지표, 산출지표는 각각 36개, 7개, 34개로 분류되었다. 원래 자체평가지표의‘성과달성도’는 말 그대로‘성과’를 측정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자체평가지표는‘성과달성도’에서 성과가 아닌 투입-활동-산출지표에 해당하는 지표들까지 성과로써 함께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성과측정이 불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체계적이고 진정한 성과측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바이다. 첫째, 논리모형을 통해 성과지표를 투입, 활동, 산출, 성과지표로 나누고, 자체평가지표의 평가항목 중‘성과달성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진정한 성과가 측정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지표들로만 구성하여 성과를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지표의 구분을 통해서‘성과달성도’에서는 성과지표만 성과를 측정하여 진정한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투입, 활동, 산출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자체평가지표의 평가항목 중 계획수립의 적절성과 시행과정의 적절성의 평가항목으로 따로 관리하고, 또한 성과지표 중 단기 및 중기를 성과달성도로, 장기성과를 정책효과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평가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기존에 모든 지표를 성과달성도에서 측정할 때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성과달성도, 정책효과로 이어지는 정책 및 사업 평가흐름을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투입, 활동, 산출, 단·중기성과, 장기성과 지표들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 및 사업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o improve self-evaluation system by applying logic model to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Logic model describes logical linkage of a program and generally consists of Inputs, activities, outputs and outcomes. Logic model is useful for ...
This study is to improve self-evaluation system by applying logic model to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Logic model describes logical linkage of a program and generally consists of Inputs, activities, outputs and outcomes. Logic model is useful for understanding casual relations between an Input and outcome. I analysed the one hundred and seven R&D performance Indicators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at are relevant to strategic objective Ⅰ, Ⅱ, Ⅲ.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has six strategic objectives, nineteen performance goals, seventy-five initiatives and one hundred eighty performance Indicators that have a hierarchy. As a result, when logic model was applied to one hundred and seven R&D performance Indicators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ey could be classified as seven input Indicators, thirty-six action Indicators, thirty-four output Indicators and thirty outcome Indicators. I think that only outcome Indicators should be considered as a performance, among these Indicators. Others shouldn't be considered as a performance. Strictly speaking, because, they are not a performance. they are just Indicators for supporting performance. However, they are considered as a performance Indicators in self-evaluation system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t can hinder accurate performance evaluation, so I suggest that input, action, output Indicators should be dealt with in 'adequacy in planning' or 'adequacy in progress'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t can make performance measurement more systematical and precise.
This study is to improve self-evaluation system by applying logic model to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Logic model describes logical linkage of a program and generally consists of Inputs, activities, outputs and outcomes. Logic model is useful for understanding casual relations between an Input and outcome. I analysed the one hundred and seven R&D performance Indicators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at are relevant to strategic objective Ⅰ, Ⅱ, Ⅲ.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has six strategic objectives, nineteen performance goals, seventy-five initiatives and one hundred eighty performance Indicators that have a hierarchy. As a result, when logic model was applied to one hundred and seven R&D performance Indicators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ey could be classified as seven input Indicators, thirty-six action Indicators, thirty-four output Indicators and thirty outcome Indicators. I think that only outcome Indicators should be considered as a performance, among these Indicators. Others shouldn't be considered as a performance. Strictly speaking, because, they are not a performance. they are just Indicators for supporting performance. However, they are considered as a performance Indicators in self-evaluation system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t can hinder accurate performance evaluation, so I suggest that input, action, output Indicators should be dealt with in 'adequacy in planning' or 'adequacy in progress' of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t can make performance measurement more systematical and pre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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