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1 신규 연구개발 평가제도 분석
연구성과평가법 (2006)에 근거하여 성과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는 단기간에 일정 범위의 사업에 한해 평가를 실시한 반면에 평가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성과중심의 성과목표를 수렵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3.2 국내외 성과지표 개발 사례분석
연구개발사업을 분석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들이 활용되고

3.1 신규 연구개발 평가제도 분석
연구성과평가법 (2006)에 근거하여 성과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는 단기간에 일정 범위의 사업에 한해 평가를 실시한 반면에 평가제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성과중심의 성과목표를 수렵하고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3.2 국내외 성과지표 개발 사례분석
연구개발사업을 분석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들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국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를 효과적으로 개발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논리모형이라는 툴을 활용하여 부처의 중장기 계획을 분석하고 해당 분야의 성과지표를 개발하는데 이용하였다. 논리모형의 경우 해외에서는 전략기획 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개발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성과지표를 도출하는데 또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툴을 이용함에 따라 국가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프로그램보다는 한 차원 높은 포트폴리오 레벨에서의 성과분석 등을 수행함으로써 하위의 세부사업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국가정책방향과 일치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3 주요 연구개발 분야별 성과지표 개발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서 제공된 표준사업분류가 연구개발 결과활용과 연구개발 추진목적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공공복지 분야에서 보건, 농림수산, 환경이라는 일부 기술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분류 기준의 큰 틀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큰 축에 기술분야별 분류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연구개발을 기술분야별로 보다 세분화하고자 하였다.
3.4 분야별 성과지표 (안) 검증 및 핵심성과지표 도출
기술분야별로 구성된 성과지표별로 해당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로 되는 성과지표들이 어떠한 것인지 즉, 분야별 핵심 성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성과가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에는 주로 연구소, 민간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전문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내용은 기존의 연구개발사업의 표준사업분류 및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의견 수렴과 기술분야별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결과 표준사업분류와 핵심성과지표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이 적절하다고 선택하였으며, 일부 핵심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주로 연구현장에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자들과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의 실제 사업담당자들 사이에는 의견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목차 Contents

• 제 1 장 서론...14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6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목표...17
• 1. 연구의 범위...17
• 2. 연구목표...18
• 제 3 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19
• 제 2 장 신규연구개발평가제도분석...20
• 제 1 절 성과평가 및 성과지표의 개념...22
• 1. R&D의 개념...22
• 2. R&D 성과의 유형...23
• 3. R&D 성과평가의 기본개념...24
• 4. 성과평가의 논점...25
• 5. R&D 성과평가 방법론...26
• 6. 성과지표의 개념과 유형...27
• 7. 성과지표의 개발방법 및 한계...29
• 8. 성과지표 설정 시 고려사항...30
• 제 2 절 새로운 평가제도의 현황 분석...31
• 1. 평가제도의 변화...31
• 2. 연구사업 성과평가 유형...32
• 제 3 절 자체평가 및 표준성과지표의 개념...33
• 1.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체계...33
• 2. 표준성과지표의 개념...34
• 제 3 장 국내외 성과지표 개발 사례 분석...36
• 제 1 절 논리모형을 활용한 성과지표 개발 사례분석...38
• 1. 논리모형의 개념...38
• 2. 논리모형의 구성요소...39
• 3. 논리모형 개발 과정...40
• 4. 논리모형의 활용...46
• 5. 논리모형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 개발 사례...47
• 5.1. 뉴욕에너지스마트프로그램...48
• 가. 프로그램에 대한 논리모형 도출 개념도...48
• 나. 프로그램 개요...49
• 다. 뉴욕에너지스마트 프로그램의 포트폴리오 논리모형...50
• 라. 도매재생가능 세부 사업의 논리모형...51
• 마. 도매재생가능 세부 사업의 성과지표...52
• 5.2.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프로그램 사례...53
• 가. 프로그램 개요...53
• 나. 논리모형 전개과정...54
• 다. 프로그램의 논리모형...56
• 라. 프로그램의 논리모형을 통한 성과지표 도출...57
• 마. 전략 단계별 주요 성과측정 요소...58
• 제 2 절 국내 연구개발 성과지표 개발 사례분석...59
• 1. 국내 연구개발 성과지표 개발 사례...59
• 2. 농림분야 연구개발사업...60
• 가. 성과지표 도출방법...60
• 나.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 도출과정 특성...61
• 다.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목표 설정 결과...62
• 라.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연구개발사업 분야 예시)...63
• 마.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기술보급 및 전문 인력양성 분야 예시)...64
• 바.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정보화사업 분야 예시)...65
• 사.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66
• 3. 건설분야 연구개발사업...67
• 가. 성과지표 도출 방법...67
• 나. 건설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 도출과정 특성...68
• 다. 성과지표 개발 과정...69
• 라. 건설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70
• 마. 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71
• 4. 자체평가 성과지표 설정 사례 분석 (바이오분야)...72
• 가. 사례 분석 과정...72
• 나. 바이오분야 국가 중장기 계획으로부터 논리모형 도출...73
• 다. 논리모형을 바탕으로 성과지표 도출...74
• 라. 중장기 계획에서 도출된 성과지표와 부처 성과지표 비교검토(산출/효과 중심)...75
• 마. 사업수행 기간별 성과지표 선호도...76
• 제 3 절 시사점...77
• 1. 국내외 연구방법의 차이...77
• 2. 국외 사례를 통한 주요 시사점...78
• 3. 국내 사례를 통한 주요 시사점...79
• 제 4 장 주요 연구개발 분야별 성과지표 개발...80
• 제 1 절 논리모형을 활용한 주요 사업 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83
• 1. 표준사업분류의 분야별 정의...83
• 2. 분야별 중장기 계획...84
• 3. 분야별 논리모형 및 성과지표...85
• 4. 논리모형을 통한 성과지표 개발의 시사점...98
• 제 2 절 기술산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99
• 1. 연구개발 분야별 기술적.산업적 특성 반영...100
• 2. 연구개발 분야별 기술적.산업적 특성 분석...101
• 3. 연구개발 분야별 성과지표(안)...111
• 제 5 장 분야별 성과지표 (안) 검증 및 핵심성과지표 도출...128
• 제 1 절 전문가설문조사 / 인터뷰결과분석...130
• 1. 설문조사 개요...130
• 2. 설문조사 결과...131
• 3. 기술분야별 성과지표 적절성에 대한 설문결과(공통 항목)...132
• 4. 기술분야별 성과지표 적절성에 대한 설문결과 (논문 및 특허)...134
• 5. 사업분류에 관한 의견...135
• 6. 핵심성과지표에 관한 의견...137
• 7. 연구개발분야별 성과지표에 관한 의견...138
• 8.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결과...141
• 9.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 결과 추가 필요 지표...142
• 제 2 절 연구개발 분야별 핵심성과지표 도출...143
• 1. 연구개발 분야별 성과지표 분석기준...143
• 2. 연구개발 분야별 성과지표...144
• 제 3 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153
• 1. 시사점...153
• 2. 정책적 제언...154
• 제 6 장 결론...156
• 참고문헌...159
• [부록] 설문조사 양식 및 조사결과...162